[저성장시대 일본 정부 규제개혁 연구]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반약 일반 소매점 판매와 인터넷 판매 허용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또 의료영리화나 원격의료는 제도상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보고서인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김규판·이형근·이신애)'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연구원이 발간된 책자로 보도자료 배포 전에 지난달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같은 보고서를 이번에 다시 환기시킨 셈이다. 이 보고서는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를 조명한 뒤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핫' 이슈인 의료, 노동, 농업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규제개혁 성과로 혼합진료 확대 등 거론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아베 내각의 의료분야 규제개혁 성과로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허용' 등을 거론했다. 이 중에서도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허용'과 '첨단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제품과 관련한 잇단 규제개혁 조치들은 주목해야 할 성과라고 했다. 연구진의 일본정부 의료분야 규제개혁 분석과 평가는 이렇다. ◆일반용 약 인터넷 판매=일본 정부는 2003년 11월 약사법을 개정해 1만개 이상의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다. 연구진은 "이런 조치는 2009년 시행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드럭스토어에서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을 중대시킨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 세포 배양·가공, 기업에 위탁 허용 ◆첨단 의약품·재생의료=일본 정부는 같은 해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재생의료법을 통해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 배양이나 가공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진은 "(규제개선으로) 의료분야 산·학연계 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 내에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달 역시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에는 재생의료 제품의 조건·기한부 승인제도가 명시돼 있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 판매처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판매기간을 원칙상 7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에서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이었다. 연구진은 "(일본정부의) 이런 법제화 노력이 첨단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제품의 조기 실용화로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2015년 4월 일본 후생성은 '선구적 심사지정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국 내 미승인 첨단 의약품 등의 심사기간을 통상기간인 12개월보다 절반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일본 내 의약품 등의 개발과 심사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속도 가장 더딘 병상규제 ◆혼합진료·병상규제=의약품 등과는 달리 의료 규제개혁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거나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일본의 규제개혁론자들이 2000년대 들어서 주장한 규제개혁 요구사항은 혼합진료 전면허용, 병상규제 폐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허용 등이 대표적인데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의 경우 2015년 의료법개정으로 '환자신청요양제도'가 도입돼 확대되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허용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병상규제는 속도가 더 느리다. 연구진은 일본 규제개혁위원회가 2013년 11월 인근병원과 통합할 경우 병상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15년 9월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됐지만 ◆의료영리화·원격의료=연구진은 '의료영리화', 다시 말해 기업의 의료기관 경영허용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인 병원의 통·폐합이나 M&A, 자본협력, 그룹경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규제개혁론자들이 주장해 왔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분야라고 했다. 2015년 9월에는 복수병원이나 진료소, 간병시설을 통합 경영하는 '지주회사형 의료법인(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법인설립에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참여를 금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의 임직원은 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제와 함께 잉여금 배당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료 영리화와 거리가 멀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또 원격의료 허용의 경우 아베 내각이 2015년 6월 제3차 규제개혁실시계획을 통해 추진방침을 밝혔지만, 같은 해 9월말 현재 법제화 움직임은 없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원격의료 보급이 미진한 이유를 소개했는데, 한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의사 진료행위에서 원칙상 대면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 규정이 있고, 진료보수 산정 때 재진요금(72점, 720엔)만 산정할 수 있게 해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도시에서는 원격의료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인식하거나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로 환자이탈을 우려하는 경향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의료영리화-원격의료는 제도 보완하면서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에 대한 일반소매점 판매허용, 인터넷 판매허용 등과 같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에 필요한 규제개혁이나 첨단 의약품 등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에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점도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다만 "의료 영리화나 원격의료 허용 등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상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좁쌀식' 규제개혁 아닌 덩어리규제 발굴해야 한편 연구진은 총평에서 "일본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하고, '좁쌀식' 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상병분류기호( 질병코드)를 정확히 기재했는 지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모니터링 지표는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등 3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 때 사용하는 질병코드는 각종 보건의료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청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요소이므로 질병코드 기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니터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자료를 이용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지침 준수현황을 파악하고, 질병코딩 형태분석과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쳐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니터링지표는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등이다.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을 대상으로 심사월 기준 오는 4월1일자부터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은 요양기관별 총 청구건수 대비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발생건수(백분율)로 산출한다. 해당 질병코드는 B90~B94(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등 11개 항목이다. 가령 B900, B901 등 해당코드(B90) 하위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 코드가 대상 코드다.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은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E102)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당뇨병(E109) 코드를 함께 기재한 건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은 요통(M545)과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M512),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을 함께 기재한 비율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 초대 단장에 정석희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가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단은 향후 6년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정석희 초대 단장은 한방재활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의보험의학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현재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기는 3년 간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침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동국대일산한방병원 침구과)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는 의약 분야와 달리 임상 관련 국제적 표준이 많이 부족하다며,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과·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약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범한의계의 적극적 동참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교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는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30개 지침별로 최대 3년까지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일선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범한의계가 주체가 돼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올해 상반기내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 수행되는 한의치료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어 개발된 지침의 등록·개정·보급 기능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의료행위 등을 등록·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통합정보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개발된 지침이 실제적으로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 전반에 일선한방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진료지침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원의 패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출범한 사업단이 근거중심 진료지침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등 진료지침의 실효성 제고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 공모를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 주관으로 2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받도록 한 의료법 조문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가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등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다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정책실 최진응 입법조사관과 송시현 입법조사관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의 의미와 개선과제'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개별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 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 지 등이 그 것"이라고 했다.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논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해 약사법 등에 따른 사전광고 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 지 판단하고, 이에 기반해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들은 체크포인트도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개별법의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고 심의 결과와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들은 더 나아가 "자율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라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K군(남, 15세)은 담즙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자다. 극심한 가려움증과 간경변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607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 질환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자부담이 연평균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44개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질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이지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외래와 입원 관계없이 10%로 낮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희귀질환에만 특례를 인정해 현재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각지대는 유병률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이었다.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꾸준히 운영해온 상급종합병원 14개 기관을 등록 기관으로 승인하고, 질병 코드가 없으면서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을 1차로 검토해 44개 극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혜택 대상자를 연 기준 약 8500명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새로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승인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남발되지 않도록 등록 추이와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통상 특례 인정 근거가 되는 진단 기준 부합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승인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환자별로 특례 부합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활용해 일관성 있게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연간 50명 이내로 예상되는데, 1년마다 재등록 여부를 심사해 그동안 진단된 환자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에서 제외하고, 확정 진단명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도 해당 질환에 대한 혜택(본인부담 면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되고, 국내 희귀질환 진단 정보를 공유해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종합 대책마련] 정부가 높은 비용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성 약물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상담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사전예방과 조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추진 방향이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내년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거나 힘이 들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국에서 현재 224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자각없이 신체증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린)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내년부터는 우울증 약물처방과 상담치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생동안 한번은 닥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와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스크리닝)해 고위험군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보육 등을 우선 제공하고, 고운맘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기 집중치료=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때 본인부담률을 현 30~60%에서 20%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 해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또 높은 비용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약물에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을 확대해 개인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환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강화해 발병초기 집중치료하고 조기 퇴원을 유도한다. 아울러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에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를 늘려 정신질환자가 신체적 질병을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재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2만원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에겐 두 배 가량 더 많은 5만원대 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평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분야 대표 공약은 바로 이런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4일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 원칙'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폭등 방지, 모든 소득에 부과기준 마련,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정부부담 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건보료 상한선 폐지=고소득자를 겨냥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민주는 "현행 건보료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2013년말 기준 연간 1318억원(사용자부담금 포함)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퇴직자 건보료 폭탄해결=부과방식을 소득으로 전환해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더민주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나 가입자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급격히 전환하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현재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 소유 시 보험료 배제, 재산기준 상향 조정 등 재산공제 폭 확대 등이 그 것이다.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성별, 연령, 자동차 등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안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3조8300억원(보험료 5.5% 부과 전제, 건보공단 쇄신위 추정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부양자 무임승자 방지=현 제도에서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 금융소득 등의 합이 각각 연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 회피나 무임승차할 수 있다. 실제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0%가 넘는 실정이다. 더민주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충분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료 사후정산제 도입=더민주는 직장가입자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000억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데, 정작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4000원억 씩 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만 건보료 정산을 강요하고, 정작 정부는 건보료를 떼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더민주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후정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수입 증가추계=더민주는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1300억원,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3조 8300억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정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자료를 근거로 추계해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이 돈은 그동안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방안이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의사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들까지 나서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움직인 단체는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였다. 이 단체는 24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어 오늘(25일)은 정신보건가족협회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왜 추운 겨울 거리로 뛰쳐 나왔을까.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안은 3개월까지는 입원수가를 올려주고, 대신 6개월 이후부터는 삭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3개월까지 입원 수가는 현 수가 대비 115%, 3개월 이상~6개월 100%, 7개월 이상~9개월 90%, 10개월~12개월 85% 등으로 입원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또 초입환자 기준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시행하면 연간 15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 관계자는 "정부는 8년만에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인상한다고 설명하는데, 사실상 삭감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5개 단체(병원협회,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과의사회, 신경정신과의사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곽성주 협회장은 "정신과환자의 경우 사회복귀가 어려운 특성상 장기입원환자가 많다.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73%가 9개월 이상 입원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장기입원 수가를 삭감하는 건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전부 의료기관에 떠 넘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특히 "이번 개악안대로라면 정신질환자 회전문 입원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 초입환자 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가 복지부 내 정신보건과가 아니라 기초의료보장과인 것도 문제다.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정신보건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4만6000명, 건강보험환자를 포함하면 6만90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정신과의료기관은 병원급 288곳,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180곳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