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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신임 원장에 임병인 충북대교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원희목 사회보장정보원 전 원장 후임으로 임병인(55) 교수를 29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2007년부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5년부터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복지부는 "임 원장이 사회보장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8228;지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전문기관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임병인 신임원장 프로필 -1960. 08. 04. 일생 (55세, 충북) -학 력 ○ 원주대성고등학교(1979) ○ 성균관대 경제학과(1985) ○ 성균관대 경제학 석사(1997) ○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2000) -주요 경력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과장(’85~’97) ○ BK21 경제교육단 경제학부 박사 후 연구원(’00~’01)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03~’05) ○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05∼’07)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07~ ) ○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 1분과 자문위원(’15~ )2016-02-29 10:01:48최은택 -
안철수·문정림 후원금 '1억6천'…복지위원 중 최고[2015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정치 후원금은 평균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역시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1억60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의사출신인 박인순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1억5000만원으로 수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통해 확인됐다. 28일 공개자료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모금한 정치후원금은 평균 1억2442만원이었다. 안철수 의원이 1억65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정림 의원이 1억60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 1억5285만원, 더민주 김성주 의원 1억5247만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1억5025만원, 더민주 양승조 의원 1억4999만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1억4974만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1억4889만원,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1억4560만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1억3428만원, 더민주 남인순 의원 1억3361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더민주 김춘진 의원 1억2711만원, 더민주 최동익 의원 1억979만원, 더민주 인재근 의원 1억889만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1억853만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1억570만원 등으로 1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9684만원, 더민주 김용익 의원 8904만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7793만원,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 2120만원 등으로 1억원을 밑돌았다. 장정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해 4개월 간 모금한 실적이다.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의원 7명의 평균 모금액은 1억1014만원 수준이었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인홍준 의원이 각각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출신인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1억4997만원)과 약사출신인 더민주 김상희 의원(1억4885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무소속 정의화 의원은 각각 6714만원과 6690만원을 모금했고, 지난해 보궐선거에 당선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3812만원을 기록했다.2016-02-29 06:14:56최은택 -
지영미 센터장, WHO 예방접종전략 자문그룹 위원임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이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에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 설립된 세계보건기구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은 전 세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정책 평가와 글로벌 백신전략 수립, 백신 연구개발 등 모든 국제예방접종 전략에 대해 WHO 사무총장 자문과 권고를 담당하는 기구다. SAGE 위원은 보건의료 전문가, 주요 감염병과 세계보건기구 핵심전략 분야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 정책 결정에 SAGE 위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 향후 관련 국제예방접종 정책 결정에 한국의 입장과 경험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AGE 위원에 임명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은 서울대 의대, 영국 런던대 석박사 졸업 후 1997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 재직 중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소아마비 박멸사업' 업적을 인정받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WHO서태평양지역본부(필리핀 마닐라 소재)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 센터장의 SAGE 위원 임기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이며,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제 예방접종 관련 전략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2016-02-28 12:57:03최은택 -
외국인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구인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를 29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상반기 기준 누적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만큼 외국인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의료통역, 의료분쟁 해결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통역연계(32.4%), 비자문제(27.2%), 의료분쟁 관련 상담(23.3%) 등의 순으로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창구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시행되고, 연간 외국인환자를 2016년 40만명, 2020년 100만명 유치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밀집된 명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외국어와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의료관광헬프데스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 상담전화번호(15777-129)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외국인환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메디컬콜, 15777-129)를 통해 하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 안내, 입·출국 비자 상담, 건강검진 예약,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아랍어의 경우 중동센터에서 지원하는데, 메디컬콜에서 아랍어를 선택하면 중동센터로 연결된다. 또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통역사가 연계되며,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 8228;중재 신청 지원, 불법 브로커 신고 접수까지 센터를 통해 의료이용과 관련된 전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개소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주한 이란·쿠웨이트·우즈베키스탄 대사 및 주한 아랍에미리트·몽골 대사관 관계자, 관련 공공기관·협회장,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갖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한 비전과 2016년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위한 의지를 밝히고, 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언어와 문화, 제도가 달라서 겪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2016-02-28 12:0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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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연 급여비 2조5천억…상급종합의 35% 점유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5곳이 지난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는 연 2조5000억원을 넘어서, 상급종병 전체의 35%를 점유했다. 요양기관 수는 8만8000곳이 넘었고,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은 10% 문턱에 이르러 종별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28일 발표한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3449억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건강검진비는 수검대상자 증가에 따라 수검률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한 1조2416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 급여비는 1조1480억원으로 전년대비 67.1%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진료형태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총 진료비 57조9593억원 중 입원 진료비는 20조7214억원을 차지해 전년대비 9.4% 늘어 진료형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외래 진료비는 24조1534억원으로 5.5%, 약국 진료비는 13조844억원으로 4.8% 각각 증가했다.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5곳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연간 요양급여비는 총 2조5109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상급종병의 약 34.7%, 전체 의료기관의 7.4% 차지하는 규모로 독식 현상이 뚜렷했다. 2009년부터 8년 간 추이에서도 큰 기복없이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은 늘고 의원급과 약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원급 진료비는 9.5%, 종합병원급 7.5%, 의원급 5.8%, 약국 4.8% 각각 늘었다. 또 치과병원 24.9%. 한방병원 17.8%, 요양병원 12.5%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급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48.6%, 의원급 28.5%, 약국 22.6% 등을 기록했으며, 전체 기관당 진료비는 4.8%, 병원급 6.4%, 종합병원급 5.3%씩 늘었다. 급여비 증가율을 집계한 결과 역시 병원급이 9.6%로 가장 높았다. 종별급으로 살펴보면 종병급 7.7%, 상급종병 8%, 의원급 5%, 약국 4.7%씩 늘었다. 세부 종별로 보면 특히 한방병원 19.1%, 치과의원 15.3%, 요양병원 12.4%를 보여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가율은 입원이 9.4%로 가장 컸고, 외래 5.5%, 약국 4.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수는 총 8만8163개로 전년대비 1.8% 늘었는데, 이 중 한방병원이 231개에서 260개로 12.6% 증가율을 보여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이 외에 종병 294개, 병원 1496개, 의원 2만9488개, 약국 2만1267개로 집계됐다. 보건기관은 3481개에서 3477개로 4개 기관이 오히려 감소했다.2016-02-28 12:00:02김정주 -
건보공단 '고충민원 처리평가' 분야 최우수기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6일 제4회 국민권익위의 날 기념행사에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분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2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상(이하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고객지원실 관계자는 "그간 공단은 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의 국제인증,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등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불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연간 7600만건에 달하는 국민 의견에 대해 국민불편과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고객 접점에서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민원시스템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2014년 VOC 시스템을 일원화해 유형·빈도별 다각적인 분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불만민원·고충민원에 대해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M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개발해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25종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그간 사이버 민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2-27 23:03: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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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을 위한 공동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을 위해 임상 연구자들과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평가효과 분석, 평가기준 타당성 입증 등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기위해 임상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이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그간 축적된 평가정보와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융합·활용해 평가정보의 활용가치를 넓히고 임상의학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해 평가항목 관련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의 효과분석과 평가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과제를 공모했다. 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연구자 전문성 등 '평가 연구 논문화 자문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천식·당뇨병·대장암·혈액투석 평가분야 5편이 선정됐다. 연구는 올해 8월말까지 임상 전문가인 연구자와 심평원 상근평가(심사)위원과 평가담당 실무자가 팀을 이뤄 공동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평가자료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면, 연구자가 원격접속 시스템을 이용해 자료 분석과 결과 산출 등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공동연구 결과는 오는 10월 심포지엄을 개최해 발표하는 한편, 국내·외 학술지(SCI급)에 연구 논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윤순희 평가2실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적정성 평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가정보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임상연구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 8228;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2-27 22:59: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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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등 복지위 소속 의원 8명 '종합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해 74명에게 '종합헌정대상'을 26일 수여했다. 평가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 발의, 국정감사 현장 출석, 윤리특위 감점 등 13개 항목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김춘진(고창부안), 양승조(천안갑), 이명수(아산), 김성주(전주덕진), 남인순(비례), 문정림(비례), 신경림(비례), 최동익(비례) 등 8명의 의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다른 상임위원회 의약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약사출신 김상희(부천소사), 의사출신 박인숙(송파갑) 등의 의원이 포함됐다.2016-02-27 19:2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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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한양정형외과 이용자 217명 C형간염 감염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강원도 원주시는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만544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확인검사를 지난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된 1545명 중 217명이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감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C형간염 항체양성자 217명 중 95명은 현재 C형간염에 감염 중(유전자 양성)이고, 122명은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항체양성)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PRP시술 그룹에서 높은 C형간염 항체양성율을 보인 점을 감안해 PRP시술을 받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B형간염 감염여부 조사에서는 1545명 중 18명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국 B형간염 유병율(2.8%) 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2015년에 제천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 3996명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된 750명 중 1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있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이며, 11명은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원주시보건소, 제천시보건소는 발생규모와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관련자 면담, 사례 조사 분석, 내원자에 대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해당의료기관(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제천양의원)에서 주사나 시술 처방 과거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C형간염과 기타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2016-02-26 17:29: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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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북 등 일부지역 의원·약국 등 청구처 변경전북 등 일부지역 의원과 약국의 급여비 청구처가 내달 1일부터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2곳이 신설된 영향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등의 '지원'란에 '08: 의정부지원'과 '09: 전주지원'이 추가됐다. 기존 7개이던 심사평가원 지원이 9개로 늘어난 것이다. 지원별 업무관할지도 일부 조정됐다. 가령 현재는 서울, 인천, 강원 등에 소재한 요양기관은 서울지원에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소재 기관은 서울지원, 인천소재 기관은 수원지원, 강원소재 요양기관은 의정부지원으로 청구처가 각각 변경된다. 또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소재 기관은 각각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 전북소재 기관은 전주지원에 청구하면 된다. 부산, 대구, 대전, 창원 등의 지원 관할지는 종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원에 급여비 등을 청구하는 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등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청구처가 본원이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내달 1일부터는 급여비 등을 변경된 각 관할지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기소재 요양기관 청구처 -수원지원(경기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지원(경기북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2016-02-26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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