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 강화로 행정 효율화에 나선다. 기존 식약처 본부 운영지원과에만 적용됐던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전국 6개 지방청 주관부서로까지 확대된다. 1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식약청 내 정보공개 주관부서 신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지정 ▲정보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후 청구인에 통지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본부로 한정됐던 정보공개 주관 분야가 지방청까지 범위가 넓어져 신속한 정보공개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보공개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체화해 정보공개 청구가 기존 대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가 불수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비공개 사실을 식약처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과 같은 서울광진갑에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공천받은 약사출신 전혜숙(61, 영남약대) 전 의원에게는 천우신조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작금의 정치상황에서 집권세력의 압승이 불러올 끔찍한 상황을 막아내고, 동시에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스스로 책임을 물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이은 두번째 결단이다. 앞서 김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광진갑에 국민의당 후보로 공천 받았다. 같은 지역에서 역시 더민주 공천을 받은 전 전 의원과 김 의원 등이 '다야 구도'를 형성해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야권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던 것. 따라서 김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은 전 전 의원의 재선가도에 파란불이 됐다. 전 전 의원의 새누리당 상대 후보는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이다. 같은 선거구 예비 등록자로는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이정희 후보, 무소속 백승원 후보 등 2명이 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저녁 세종청사 인근 운동장에서 실별 대항 축구대회 첫 경기를 가졌다. 세종청사 이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기획조정실(실장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실장 권덕철), 사회복지정책실(실장 김원득), 인구정책실(실장 이동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등 5개팀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저녁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첫 경기는 보건의료정책실(실장 권덕철)과 기획조정실(실장 최영현)이 맞붙어 1대 1 무승부로 끝났다. 전반전 기획조정실이 선취골을 올려 경기를 이끌고 가다가, 보건의료정책실이 종료 1분을 남겨두고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보건의료정책실 구세주는 질병정책과 공인식 서기관(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었다. 보건의료정책실 축구팀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이 감독이다. 주장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창언 보험평가과장 등이 선수로 띈다. 여성으로는 구강생활건강과 유정현 주무관이 옵저버 선수로 풀타임을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번 대회는 축구동우회 회장인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세종청사 이전 후 첫 행사로 직원들의 사기진착과 단합 차원에서 내달 20일까지 매주 진행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강경수)은 지난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원구 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지역 상계 6~7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번 상담 서비스에서 심평원 서울지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상담과 기관별 주요 조정현황, 조정사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설명했다. 이번 상담 서비스 행사에 참석한 요양기관장들은 심평원이 고객 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서울지원의 설명이다. 강경수 지원장은 "올해 서울지원에서는 요양기관과 실질적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구의사회와 함께 정보제공 범위, 지역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방안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다나의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협의대상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약사관련 단체들. 최 과장은 "약사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면허신고제를 포함해 약사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연내 정부 입법안(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의사 '동료평가제'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의사협회에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 과장은 "약사 영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단체 추진상황을 보면서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사 ' 동료평가제(peer-review)'가 제대로 안착되면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면허정지 등의 처분권한 자체를 위임할 수는 없지만 의료인 중앙회 산하 관련 위원회가 심의한 징계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 등이 배석했다. 이 과장은 이날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협회와 논의해서 구체적인 운영안을 마련해 착수할 계획이다. 개시시점은 6월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동료평가제도는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복안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 맡아서 하려면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의료계 내부사정을 제일 잘 아는 동료의사가 평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또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 간 상호 감사제라는 우려가 있는 데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기우"라고 일축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거쳐 신뢰가 구축되고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확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시범사업은 1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확립된 내용은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약사의 경우 약무정책과에서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중 하나로 동료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대상은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비도덕적·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동료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협회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의위원회에는 현재 법조인 등 외부인사 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다 정부 추천 인사 1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동료평가와 '사실상의 자율징계'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다.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명확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보험급여 기준을 일제 정비해 효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연중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 검토가 끝난 항목은 총 213개로 집계됐다. 관련 고시개정만 56개 항목에 이르는데, 여기에 소요된 액수의 대부분인 88% 가량은 모두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올해는 약제 42개 항목 등 총 140개 항목의 정비가 예정됐다. 심사평가원는 지난해부터 정부 로드맵에 따라 이 같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성과를 냈다. 지난해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전문학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총 1616개 항목의 개선 건을 추렸다. 개선 건은 사회적 요구도와 형평성, 현실성, 난이도를 고려해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3년 간 총 509항개 목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213개 항목을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약제 68개, 의료행위 113개, 치료재료 32개를 검토했고, 이와 관련된 고시 56개 항목을 개정 완료했다. 행정예고 등 23건은 고시개정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약 1735억원으로 행위에만 133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소요액 중 87.6%에 달하는 1520억원이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부문에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과 의료행위, 치료재료의 융합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부서간 시스템 효율성을 높였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 급여범위 확대 작업도 계속 수행 중인데, 지난해 확대된 금액만 2353억원(8개 항목) 규모다. 2014년 1035억원보다 항목 은 33%, 금액은 127% 확대된 수치다. 심평원은 올해 약제 42개 항목, 의료행위 61개 항목, 치료재료 37개 항목 총등 140항목을 검토해 일제정비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여러 진료과목이 연관된 항목도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

약학과 약업계를 총망라하는 국제 학술의 장이 빛고을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약학회(회장 손의동)가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약학, 융합과학의 빛’을 주제로 풍성한 주제로 심포지엄과 포스터 발표 세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은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Philip E. Dawson 박사가 ‘Making connections in protein chemistry'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약학회는 기존 분과 위주에서 벗어나 오거나이저 중심의 주제별 심포지엄 진행으로 방식을 변경했으며 회원이 오거나이저가 돼 관심있는 주제를 정하고 연자를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으로 총 8개 심포지엄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연좌가 대거 심포지엄에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약업계 이슈들도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이 주관하는 ‘건강보험 약제 평가 및 약가산정’ 심포지엄과 식품의약품안저평가원 주관 ‘지카바이러스 대응 전략’을 비롯해 한미약품 서귀현 부소장이 연좌로 나서는 ‘제약 기술 신약 개발’에 대한 심포지엄 등이 그것이다. 또 기존 내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된 포스터 발표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심사를 거쳐 총 40여명 학생에 우수구두발표상 등도 수여된다. 손의동 회장은 "회원이 직접 참여해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최신 이슈를 주제로 수준 높은 연자를 초청한 세션을 구성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며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에 진행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학회와 회원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