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심사평가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 심사평가원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전격 해외로 진출한다. 첫 타자는 중동지역 바레인으로, 오는 5월 심평원은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순께 제안서를 작성해 이르면 8월 시스템 구축을 확정짓는다. 이번 DUR 해외 진출은 심평원이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서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평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사진)은 29일 낮 기자간담회를 통해 같은 날 개최했던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심평원 국제캠퍼스' 개교식의 의미와 DUR·의료비 지출관리 시스템 해외 진출 잠정 확정 소식을 알렸다. 특히 DUR의 경우 심평원이 보유한 기술적·인적 자원의 해외 수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부가적 이익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이 류 단장의 설명이다. 다음은 류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UHC 국제캠퍼스를 개교한다. 의미를 설명해달라. = 국제캠퍼스는 UHC를 달성하고자 하는 UN과 WHO, 월드뱅크 등과 세계 각국 보장기관과 함께 나라별 건강보장 시스템 운영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다. 심평원은 이번에 JNL(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과 국제의료 심사평가 전문가 교육을 공동 주관한다. JNL은 록펠러재단과 빌&멜린다게이츠재단, 세계은행에 재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심평원에 자문교육을 맡기는 형태다. 이는 심평원이 해외 (기구·단체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세계 건강보장 관계자들을 교육하는 첫 케이스다. 앞으로 심평원이 진행할 국제협력사업들은 무료 분야 외에도 비용을 받는 컨설팅 사업으로서 모델화 될 것이다. 심평원은 그간 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의 실무자를 해마다 교육시켜왔다. 이번 JNL 자문교육 대상자들은 실무자 위의 정부부처 국장급 등 이 분야 25년 이상 경험자다.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의 사람들로서, 심평원 시스템의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마다 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와는 다른 트랙인가. = 그렇다. 건강보험 국제연수는 ODA 교육사업 트랙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이번 JNL은 컨설팅사업으로서, 기술을 전수하되 여기서 우리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심평원에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자문료나 기술료 등 실비 성격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ICT 전문가 기술파트 위원회를 만들었다. 해외에서 기술 과정을 도입하면 다른 계약체계가 만들어진다. 물론 민간 회사처럼 큰 이윤을 남기는 형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 자문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실비 수준은 받을 것이다. -국가별 의료심사평가 시스템 툴키트(toolkit) 개발에 대해 설명해달라. = 올해 총 3차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1차는 심사교육으로 심평원의 시스템을 오리엔테이션하고 각국 시스템들을 공유해 효과적인 구축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차는 심화 과정으로 6월에 예정됐고, 3차는 10~11월경으로 잡았다. 특히 3차에서는 심사와 평가 방식과 방법론을 담은 종이·디지털 책자가 나온다. 각 나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툴키트는 심평원 업무와 시스템을 최적화 시킨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다. 심평원이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원천기술의 국가는 한국이고 심평원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표준 엑세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 UHC 국제캠퍼스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세계 UHC의 기본 모델로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제적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일보험과 높은 전산청구율이 전제되지 않고는 해외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 물론이다. 이를 위해 두달 간 세미나를 준비했다. 그간의 외국 건강보험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를 종종했고. 우리 또한 ODA를 하면서 봉착했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시스템은 ICT로 적용하기 전 기본적인 컨셉트와 프로세스가 있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나 평가 시스템이 그것이다. 콘셉트를 어떻게 나열·배열할 것인지 진행 구조를 그리는 것이다. 심평원도 초기에는 CD, 디스켓 등으로 전달받아 업무하면서 서서히 진화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 각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ICT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골격을 만드는데 심평원의 노하우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 해외진출로 얻게 될 수익은. =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진출하게 된 바레인이다. 바레인은 나라에서 의료보장은 책임지고 있지만 보험자 기능이 없다. 다빈도 비용과 환자 분석, 약제 사용 등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DUR과 질 평가 시스템에 매우 관심이 높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손명세 원장과 나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바레인을 다녀왔다. 특히 바레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DUR 시스템과 의료비 지출관리 시스템은 하반기 중동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슬람 라마단이 있는 6~7월경 제안서를 만들어 바레인 측에 전달하면 8~9월경 최종 구축 방향이 결정날 것이다. 우리 기술과 자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레인이 실비 차원의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해야 한다. DUR 시스템의 경우 계약 문구에 '바레인은 DUR 시스템을 상업적 또는 특정 목적으로 제3자에 전수하지 못한다'를 명기할 것이다. UHC의 일환으로 볼 때, 이 시스템을 수출해 큰 이익을 볼 순 없다. 그러나 이런 기본 시스템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 업체나 하드웨어, 약제, 치료재료 등이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력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다.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런 질환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또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가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컨소시움(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참여)'을 추가 선정한다. 호흡기질환으로 특화됐는데 유효성평가센터 지정은 이번이 7번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T2B 기반구축사업은 임상시험에 앞서 신약후보물질의 효능과 작용원리 등을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해 제약기업 등에 제공(유효성평가 서비스)하고, 세계적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센터 당 연간 약 15억씩 5년간 지원되며, 현재 6개 질환에 대해 특화된 유효성평가 센터가 지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암질환), 가천대 길병원(대사성질환), 연세의료원(심혈관질환), 서울성모병원(관절·면역질환), 부산백병원(안과질환), 인하대병원(소화기 질환) 등 6개 센터다. 이번 추가 선정예정인 '안전성평가연구소 컨소시움'은 호흡기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센터로서 31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그 동안 유효성평가 센터는 질환동물모델 개발 등 593건의 유효성평가 기술과 방법을 확립해 총 441건의 유효성평가 서비스(수주액 312억원)를 제약기업 등에 제공했다. 또 각 센터가 제공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통해 신약 기술이전 12건, 진단키트 등 제품 출시 16건, 임상시험 등 후속연구 진입 28건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센터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아산병원은 암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93건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제품화(진단키트) 2건, 기술이전 2건, 임상시험 진입 3건의 후속성과가 나왔다. 특히 암 분야 첨단 의료기술인 항체-약물 결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의 해외 기술이전 등 암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면서 항암제의 실용화를 가속하고 있다. 가천대길병원은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0건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기술이전 2건, 임상시험 진입 6건 등의 후속성과가 창출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동물에서 지속형 인슐린의 유효성평가 기술을 개발, 서비스해 한미약품이 당뇨병 신약을 한국 제약사상 최대 규모로 글로벌 기술이전(5조)하고, 미국 FDA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연세의료원은 심혈관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4건의 심혈관질환 특화 동물모델 등을 확보하여 小동물(마우스 등)뿐만 아니라 中·大동물(돼지 등)을 활용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화 4건(매출액 5억5000만원), 기술이전 4건(280억), 임상진입 6건(해외 2건) 등의 후속성과를 창출했다 인하대학교병원은 소화기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100여종의 질환동물 모델과 GLP 수준의 실험동물 연구시설을 구축했고, 172건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술이전 3건, 임상진입 6건 등의 후속성과도 냈다. 서울성모병원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 관절·면역 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실시해 관절·면역질환 동물모델 구축을 완료했고, GLP 수준의 유효성 평가 시스템과 표준 지침서 등을 마련해 14건의 유효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안과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다양한 세포와 질환동물 모델(29종)을 구축하고, 동물실험, 세포실험, 유전자 분석과 조직병리, 약물동태학적 분석 등 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T2B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 신약 유효성평가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다국적기업으로 부터도 유효성 평가서비스를 적극 수주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사업 등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른 R&D 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실용화·제품화 성과를 더욱 가속화해 작년 한미약품 성공신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에 최종희 서기관(42, 행시 46회)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오늘(29일) 저녁 최 서기관을 새 보건산업진흥과장에 승진발령 했다. 발령일자는 30일이다. 최 과장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재활지원팀과 연금급여팀, 민생안정대책추진단과 사회서비스정책과,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등을 거쳤다. 한편 문경덕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최근 사표를 냈고, 수리는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장미승(53) 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이 임명됐다. 김성옥 이대 교수와 청와대에 복수 추천돼 경합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결과는 장 부회장으로 낙점됐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내달 1일자로 장 씨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 신임 이사는 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과 함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또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 및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두루 역임하면서 공보험과 복지행정 등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소통·조정 능력을 두루 갖춰 급여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장 신임 이사는 2018년 3월31일까지 2년간 급여보장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실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20대 총선 출마자 중 24명을 낙선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이른바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거나 관련 정책을 지지한 발언을 했다고 지목한 19대 국회의원들이 대상이다. 또 진주의료원 관련자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낙선자 명단은 핵심 낙선대상자(12명)과 낙선운동 대상자(핵심대상자 포함)로 분류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이 각각 포함됐다. 핵심 낙선대상자는 박인숙(송파갑), 이명수(아산갑), 김태원(고양을), 심재철(안양동안을), 이노근(노원갑), 김을동(송파병), 김명연(안산단원갑), 김한표(거제), 윤한홍(창원마산회원), 최경환(경산), 김무성(부산영도), 김춘진(김제부안) 등이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후보는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생명윤리안전법을 대표발의한 게 낙선대상자로 뽑힌 주요 이유였다. 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명수 후보는 국제의료지원특별법,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기준 완환 생명윤리안전법 등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한 게 빌미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태원, 심재철, 이노근, 김을동, 김명연, 김한표 등의 후보도 원격의료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 국제의료지원법 등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거나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로 핵심 낙선대상에 포함됐다. 또 최경환 후보와 김무성 후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현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앞장섰다고 이들 단체는 선정배경을 밝혔다.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후보는 보험수가 결정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윤한홍 후보는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진료의료원 폐원 주도했다는 게 각각 선정된 이유였다. 이들 핵심 낙선 대상자들과 함께 김기선(원주갑), 김동완(당진), 김성곤(강남갑), 박명재(포항남구울릉), 신동우(강동갑),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유기준(부산서구동구), 유재중(부산수영), 윤재옥(대구달서을), 이우현(용인갑), 이인제(논산계룡금산), 정갑윤(울산중구) 등의 후보도 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