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배배상 대불금을 내지 않은 약국이 3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금은 고작 1만원이다. 의과 의원도 약 5000곳이 미납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손배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일 의료중재원의 '손배배상 대불금 적립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대불급 징수대상 요양기관은 총 10만3624곳이었다. 이중 9만1377곳이 대불금을 납부해 납부율은 88.2%를 기록했다. 또 적립목표액은 37억9788만원, 적립액은 35억1985만원으로 적립율은 92.7%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곳이 모두 대불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다른 종별 유형에서는 미납기관이 존재했다. 납부율은 종합병원 98.3%, 병원 90.6%, 의원 90.6%, 요양병원 90.7%, 치과병원 93.1%, 치과의원 91.8%, 한방병원 86.7%, 한의원 89%, 약국 86.8% 등으로 나타났다. 종별 납부금액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언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6430원, 약국(한약국) 1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대불금을 해당 요양기관 급여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차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된 급여비가 없는 기관 등은 직접 징수할 수 밖에 없는데, 미납기관은 직접 징수에 응하지 않은 기관으로 보면된다. 대불금이 1만원인 약국의 경우 대상기관 2만6550곳 중 3512곳이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은 3만4851곳 중 4963곳이 대불금을 내지 않았다. 보건소를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미납기관은 존재했다. 납부율은 보건의료원 94.1%, 보건지소 99.1%, 보건진료소 97.5%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원 1곳, 보건지소 12곳, 보건진료소 50곳 등이 대불금을 내지 않았다. 대불금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두 1만원으로 동일하다. 의료중재원은 그동안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총 17건, 7억3253만원을 대불금으로 지급했다. 배상의무자는 종합병원 3곳, 병원 3곳, 요양병원 1곳, 의원 9곳, 치과의원 1곳 등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급액을 제외한 적립잔액은 29억2540만원, 적립율은 80%로 집계됐다. 한편 2012~2015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6곳, 병원 3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27곳, 치과병원 1곳, 치과의원 26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으로 대부분은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이었다.

"국립보건원서 직접 수행...메르스 징계 옥석가려야" 정기석(서울의대, 호흡기내과)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의 명예를 걸고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은 제약기업에 의뢰하지 않고 국립보건연구원이 직접 수행한다. 또 메르스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옥석을 가려서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본부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나섰다"면서 "우리의 명예를 걸고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발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지카바이러스 진단키트도 우리가 만든 것을 영국에 보내 플랫폼에 넣어서 다시 수입한 것"이라며 "진단키트도 늦었지만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방역을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정 본부장은 "'일은 일대로 하고 처벌까지 받게 됐다'는 게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다. 한 의사는 파견갔다가 책임을 지게 됐다"면서 "어쨌든 서둘러 정리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또 "처분은 장관 권한인데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다. (징계대상자 중) 일부는 법정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징계를 다 면할 수는 없지만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독일에서 한 전문가를 만났는데 메르스를 잘 막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림대성심병원장 출신인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됐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첫번째 본부장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상당히 파급력있는 정책수단이라는 게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현실은 의사들의 저항이 거세 단 한걸음도 나아가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변진옥 박사 등은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정책보고서을 통해 주로 환자를 개입시키는 방향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히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단기적 과제로 환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높아진다"면서 "이런 원리로 환자가 대체조제를 수령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면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처방자와 관계 불편 등으로 인한 대체조제의 거리낌, 불필요한 행정업무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대체조제 약 범위가 제한적이고 치료적 효과 동등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환경에서 대체조제 의무화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이렇다. 11일 연구진에 따르면 덴마크의 경우 1991년 제네릭 대체조제 정책이 도입됐는데,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할 수 있는 제네릭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할 책임을 진다. 환자는 대체조제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 스웨덴은 2002년 10월부터 약국 약사에게 가장 저렴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스페인은 처방 의약품이 참조가격보다 높거나 국제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된 경우 가장 저렴한 약으로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사의 별도 금지표시가 없으면 대체조제가 허용되는데, 국제 일반명으로 처방되면 약사는 가장 저렴한 의약품 3가지 중 하나로 조제해야 한다. 또 참조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한 약가를 3년 이상 유지하는 약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통해 약사와 환자가 자발적으로 저가 제네릭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전체 약품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이태리는 의사의 반대가 없는 한 가장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환자 선택 뿐 아니라) 오지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정책 역시 중시하다"며 "제네릭과 오리지널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국내 제약시장에서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저가약 사용 유인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약가결정 기전과 사후관리를 통해 저가 고품질 의약품이 시장에서 선호되도록 체질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네릭에 대한 불신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환자와 보건의료 전문직이 스스로 제네릭 처방과 대체를 받아들이도록 하기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저가 대체약이 공급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품질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팽배하며, 식약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따라서 "환자, 전문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네릭 품질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동시에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등 국가 감염병 사태를 보다 능동적으로 막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선제적이고 전주기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는 오늘(11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합동으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을 확정지었다. 이번 추진전략은 1차 추진전략(2012~2016) 종료에 따라 후속전략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협력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1차 감염병 R&D 추진결과에서는 연구자 주도 연구과제(Bottom-up) 중심으로 투자돼 실용화 성과가 미흡했고, 감시·예측 등 방역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에서 방역현장에 필요한 목적형(Top-down) R&D를 추진하고,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정비하고, 현장중심 성과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R&D 정책·계획 심의, 예산배분·조정)'와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투자방안 및 계획, 수요조사)'를 통해 감염병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질본)이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 하반기 연구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질본 간 감염병 연구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적용 필요기술 발굴·연구성과 공유 등을 위해 감염병 연구포럼·감염병 연구워크샵 등 정기적 협력 채널을 마련해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역할 분담과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별 중점 지원 분야를 분담하고, 부처협업시스템 구축과 다부처공동기획 등을 통한 전주기 대응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진전략을 통해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신·변종과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백신주권확보를 위한 백신산업육성을 주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을 강화하고,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R&D 성과관리 강화, 국제협력과 연구인프라 강화 등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이 중에서 R&D 지원 강화의 경우 국가 방역체계 전주기에 걸쳐 R&D 지원을 통해 감염병 사전유입을 차단하고 초기 현장대응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데믹(대유행) 감염병' 방역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강화해 의료기관 현장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조기대응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신속 차단책, 확산방지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관 협력과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R&D 지원·규제개선 등)과 민간수요·역량(제품화, 생산시설 등) 협력으로 산업화까지 전주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투트랙'을 구축해 위기상황별로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질본 본부장)'를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성과가 방역체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국가 감염병 중점관리 분야를 3대 유형 10대 중점분야로 구분해 중점분야별 R&D 투자가 필요한 주요 기술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2차 추진전략을 통해 국가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WHO 등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감염병 대응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건강보험 수급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2종 수급자의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7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어르신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제왕절개 분만 입원 진료비는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면제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50만원(다태아 70만원)인 지원비가 7월부터는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비의료인 개설기관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와 함께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사용할 양식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을 포함시켜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 관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