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F00~03)' 질환으로 진료받는 국민들의 의료비 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 80대 이상 환자 10명 중 2명, 90세 이상은 10명 중 3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어 진료비 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치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 46만명, 총진료비는 약 1조628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보다 약 16만명, 7630억원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간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이 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1년 약 29만5000명에서 2015년 약 45만9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16만4000명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 11.7%를 기록했다. 총 진료비는 2011년 약 8655억원에서 2015년 약 1조6285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7630억원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7.7%로 나타났다. '치매'는 약 89%가 주로 70대 이상인 노년층에서 발생했다.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80대가 42.8%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5.6%, 90세 이상이 10.2%, 60대가 8.7% 순이었다. 특히 80대 연령구간은 전체 인구 10명 중 2명이, 90대 이상은 3명이 치매 진료인원이었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소수이지만 젊은 층(전체 진료인원의 0.5%)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퇴행성(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이외에도 혈관손상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 진료인원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은 5년 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전체 진료인원 중 약 72%를 차지했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의 원인은 뇌 질환, 대사성 질환 등이 있으며 '상세불명의 치매(F03)' 원인은 중금속 오염물질, 알코올 등이 있을 수 있다. '치매'의 ▲퇴행성(알츠하이머병 등) ▲혈관성 ▲뇌수두성 ▲중추신경계 감염▲대사성 장애▲독성상태(알코올, 중금속 오염 등) ▲외상 상태(경막하혈종 등) ▲만성염증 상태로 인한 치매 등 다양하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언어장애, 시간과 장소 혼동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으며, 즉시 전문의와 상담, 검진 등을 받도록 해야한다. 치매 검사는 ▲진찰 ▲혈액검사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 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다른 종류의 치매보다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창환 전문심사위원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예방수칙 3& 8231;3& 8231;3'을 실천해 규칙적인 운동, 독서 등을 통해 뇌를 사용하고 음주, 흡연 등을 멀리 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추후 치매 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과 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계륵'과 같은 제도다. 제도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는 높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 의사들의 저항이 심한데다가, 환자들도 아직 충분히 공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체 연구결과를 보면 모든 원외처방조제를 저가약으로 다 바꿔서 조제하면 2013년 기준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체 급여 등재의약품 2만700개 중 9201개(44.4%)가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었다. 모두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제품들로, 보고서와 자료만 놓고 판단하면 제도를 활성화할 인프라와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실제 대체조제율은 2014년 0.081%에 불과했고, 2015년 상반기에는 그나마 0.07%까지 더 낮아졌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약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처방의사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약사는 의사가 꺼려한다거나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극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안을 지난해 6월 의사들의 강력한 반반을 무릅쓰고 국회에 제출했다.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해야 할 대상에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다, 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사평가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활성화) 법안은 10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다. 국회 한 보좌진은 "국회 회기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덜한 법안을 중심으로 일괄 상정 처리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간소화법안과 같은 논란이 있는 법률안은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성과 명분이 충분하고 국회의원이 힘겹게 발의한 법률안이 이렇게 폐기수순을 밟고 있지만 손 쓸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다면 마지막 회기이라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의사들과 관계(정책협의)를 감안해 복지부가 소극적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분만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16건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중 11건에 대해 3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지불됐다. 이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예기치않은 분만사고가 발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4월 제도 시행이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산모사망 8건, 신생아 사망 7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 등 주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의료중재원은 이중 9건에 대해 보상금 상한인 3000만원 전액을, 2건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2건은 각하 또는 기각했고, 2건은 심의 중이다. 보상금 지급액은 2014년 4건 1억2000만원에서 2015년 7건 1억9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상금은 국가출연금(70%)과 분만기관분담금(30%)으로 조성된다. 보건의료기관 분담금은 분만 1건당 1160원이다.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의료기관과 산모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분만기관의 납부실적은 아직 신통하지 않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납부대상 기관은 682곳이었는 데 이중 477곳(70%)만 분담금을 냈다. 보상재원은 국가출연금 21억7274만원은 100% 적립됐지만, 보건의료기관은 목표액 3억5390만원의 65.4%인 2억3132만원만 모아진 상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2곳)과 보건의료원(1곳)은 각각 2100만원과 2320원을 완납했다. 반면 종합병원 74.4%, 병원 60.9%, 의원 62.9% 등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조산원은 20곳 중 15곳이 110만원을 납부했다. 적립률은 93.3%였다.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보상재원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1억6489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담금 납부와 적립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손해배상 대불 분담금의 경우 현재도 건보공단이 급여비에서 징수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노환중),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회장 서성준)는 보건의료 분야의 근거를 생산하고 대국민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인의 질환 현황·예방·관리에 대한 연구수행을 도모하며, 공단 '국민건강알람서비스'의 질 개선 등 상호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전문성 있는 학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예측 정확도가 향상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보공단과 학회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과학회는 다빈도 안과 질환에 대한 의료비용 산출과 사회부담을 추정해 의료자원 배분의 주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비인후과학회는 급만성 이비인후과 질환의 현황 파악과 비용 분석을 통해 국가의 주요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급만성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 경과와 예후를 분석하여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연관된 질환 위험도를 예측할 계획이다. 아토피피부염학회는 국내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과 환경요인을 파악하고, 의료 이용행태와 경과와 예후를 분석해, 아토피피부염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전문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성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정(소포스부비르) 등 신약 18개 품목이 내달 1일 급여 등재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품목과 약가협상 없이 가중평균가 이하로 등재되는 품목이 각각 9개 씩이다. 먼저 길리어드의 만성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정과 소포스부비르 복합제 하보니정은 약가협상 타결로 각각 27만656원, 35만7142원에 등재될 전망이다. 또 릴리의 GLP-1 계열 둘라글루타이드 성분의 트루리시티0.7mg/0.5ml 일회용펜(유전자재조합)과 트루리시티1.5mg/0.5ml 일회용펜의 상한가는 각각 2만3560원과 4만1230원으로 가격이 정해질 예정이다. 얀센의 타펜타돌염산염 성분의 마약성통증치료제 뉴신타서방정 50mg 등 5개 함량도 약가협상이 타결돼 757원에서 2001원에 각각 급여 등재 추진된다. 약가협상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약가를 수용해 등재되는 품목은 박스앨타의 럭수비스주, 자디앙정, 이페르잔주 등 9개 품목이다. 먼저 9인자 혈액응고치료제인 릭스비스주는 5개 규격단위 제품이 IU당 895원에 등재될 예정이다. 또 베링거의 SGLP-2 억제제 계열 엠파글리플로진 성분의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10mg과 25mg은 각각 703원과 910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GLP-1 계열 알비글루타이드 성분의 유전자재조합치료제 이페르잔주30mg과 50mg의 상한금액은 각각 2만1168원, 2만3594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