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불법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특히 경찰청은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일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는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시스템 구축과 해외 의료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증진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스트레스 고(高)위험군인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관은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3년 고용정보원이 757개 직업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1위)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사망자가 87명에 달하는 등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마음건강 검사, 정신건강 증진교육, 상담 등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의료부조리,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에도 협력한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래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작년 누적환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양 기관은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 해외 진출을 지원을 위해 치안협력 네트워크도 활용한다. 경찰청은 INTERPOL을 통해 전 세계 190개 회원국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해외 국가들과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경찰청은 복지부가 의료분야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 경찰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가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보호에도 적극 협력한다. 양 기관은 자살 예방을 위해 실제 자살 기도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자살위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자살예방센터에 적극 연계해 자살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연구결과를 보면 경찰관 중 32.5%가 자살사건에 개입한 적이 있지만,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경우는 5.4%에 불과했다. 스스로 자살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찰관도 27.4%에 불과해 양 기관의 협력이 자살예방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와 경찰청은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물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번 MOU 체결로 복지부와 경찰청간 협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이번 MOU 체결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 소발디정'과 ' 하보니정'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지만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완치율이 낮았다. 또 치료효과가 높은 신약은 급여되지 않아서 환자당 치료비용이 4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실제 국내 C형 간염은 유전자형 1~2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해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00명의 환자에 대해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급여 상한금액은 하보니 정당 35만 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 소발디 정당 27만 656원(시판 약가 대비 약 60%)이며, 이 가격은 급여 중인 제외국(A7 국가) 최저가 이하 수준이다. 복지부는 기존 치료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가 주사제로 투여가 불편했던 반면, 이들 약제는 먹는 약인 경구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 등재된 약제와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정& 8228;소발디정)과 2형(소발디정)으로 결정됐다. 유전자형 1b형에는 지난해 8월부터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으로 급여 투약 가능하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밖에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필요수' 인력기준이 재정립된다.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하는 내용이다. 치과촉탁의도 도입된다.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야간인력 배치도 의무화된다.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운영했으며,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6월 시범사업 개시 …빅데이터 등 협력강화 한정된 재원을 끌어모아 보편적 의료보장( UHC)을 달성하는 일은 이제 국가 차원을 벗어나 세계적인 과제가 됐다. 빠른 시간 안에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고 적은 재원으로 보장성을 끌어올린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하거나 개혁하려는 나라들에게는 바로미터이자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 차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ODA 사업은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그간의 누적된 사업 성과로 오는 6월 가나의 건강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노하우와 인적 역량을 다른 나라 사업에 적용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올해 가나 건강보험청 관계자들의 입국은 의미가 남다르다. 가나 건강보험청에서 건보제도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프란시스 보아디(사진) 연구개발부장은 19일 낮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개요와 건보공단 집중 협력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아디 부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UHC 성과를 자국 모델로 삼으면서, 특히 빅데이터와 통계분석 기법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아디 부장과 일문일답이다. -한국 건보공단과 협력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 2013년부터 건보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과 함께 가나의 건보제도를 함께 개발해오고 있다. 우리는 가나의 볼타 지역 건보 가입률이 38%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KOFIH와 정량적, 정성적 조사를 했다. 여러가지 국가 개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2개 실행방안을 선택했고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볼타 지역 19개 구 중에서 3개 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9개월 동안 획기적으로 가입률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후 2개월간 성과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다. -현재 가나의 보건의료 현황과 가입자 향상 방안은? =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건보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2003년 건강보험법을 제정했고, 전체 의료기관 70%가 공공기관이다. 재원은 목적세(VAT) 60%, 국고지원 2%, 지역보험료 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게 건강보장 확산의 첫번째 관건이다. 시범사업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현재 개개인이 가입하는 형식인데, 아픈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과 논의 결과 시범사업 지역(볼타)에 가족 단위로 가입을 시키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볼타 지역 가입률 38%를 9개월 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구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전효과를 노려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짧은 시간 안에 가입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협력의 장점은? = 다른 국가들의 경우 선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조언할 때 일방적인 조언에 그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ODA는 현지 사정에 맞춰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큰 차이다. 가나 또한 한국을 모델로 삼아 UHC를 달성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등록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의 건보제도는 무수한 기전들이 연동돼 있다. 집중 도입하고 싶은 게 있다면? = 시급한 과제인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법과 대국민 홍보 방안이다. 재원의 경우 대부분 VAT로 구성돼 있어서 징수 부문은 조세 방식을 넘어서 보험 방식이 될 때 고민해볼만 하다. 집중 도입하고 싶은 기전은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기법이다. 흥미롭다. 이 부분은 건보공단이 집중 지원해주길 희망한다. -한국의 도전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큰 문제로 보진 않지만 본인부담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행위별수가 비중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다. 행위별수가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국가 의료보험 도입·개혁 국가들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성과로 가나 건강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 일정으로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초청해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시작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률 60% 이상을 목표로 삼고 올해 6월부터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 건보공단의 노하우와 인적역량강화 지원이 접목된다. 그간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 협력사업으로 해마다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건보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왔다.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 기초조사 공동 연구에 이어 건보공단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나 현지를 방문해 가입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올해 시범사업 출범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방문연수는 지역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앞두고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연수과정 프로그램은 가나에서 요청하는 맞춤형으로 제도 도입초기 운영경험, ICT 시스템, 건강보험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심사평가원 등 현장방문도 곁들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탄자니아 등 다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까지 큰 관심 속에 공단을 방문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심사평가원, 학계가 함께 협업하는 ODA사업 확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은 에티오피아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올해 예정인 직장 건강보험 도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나라는 2014년부터 매년 건보공단 방문 연수를 받으면서 인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한국 건강보험 운영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아프리카 지역 지원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한국-가나-에티오피아 3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자니아는 2014년과 2015년에 연이어 건보공단을 방문한 라시드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잦은 발걸음을 하며 양국 간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희망하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의 여타 국가들도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WB,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KOFIH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UHC와 관련된 포럼 개최와 같이 제도 도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글로벌협력사업단 이원길 단장은 최근 들어 멕시코, 콜롬비아, 이집트, 페루,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총 11개국으로부터 MOU 체결이나 제도조사를 위한 방문 신청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2004년부터 매년 공단에서 개최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국제적 컨퍼런스로 발돋움 하고 있고, 해마다 연평균 30개국 250여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우리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 건보공단을 방문하고 있다. 이 단장은 "한국이 단기간에 UHC를 달성했고 단일보험자로서 ICT 활용을 기반으로 효율적 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제도로 벤치마킹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 약가제도와 ICT 시스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호 협력을 위해 최근 멕시코와는 건강보험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콜롬비아와도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이나 국가 의료보험 도입·개혁 하려는 나라에 전수하는 ODA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사업단(단장 이원길 정책연구원 부원장)이다.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협력사업단이 추구하는 ODA사업에 대해 "질병에 걸려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구를 전세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소개해서 해당 국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건보공단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가능한 각국의 사정에 맞게 맞춤형 제도를 설계해 주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최근 멕시코에 가서 사회보장청과 MOU를 맺고 오랜 시간 협의했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콜럼비아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에도 우리의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숨 쉬는 공기'와 같아 보통의 우리 국민들은 그 효과(UHC)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우리가 달성한 UHC를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를 모델로 삼는 나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며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이 분야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