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노인 외래정액제와 현지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1만5000원까지는 1500원을 부담한다. 그런데 거기(1만5000원)서 1원만 넘어도 30% 정률제로 되기 때문에 바로 4500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아픈 분들이 통증치료는 해도 주사를 맞는 건 돈이 비싸서 겁을 내고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는 야무지게 돼야 하지만 강압적인 조사행태와 태도,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 당과 정부는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런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여당의 협조와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국내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감염경로를 확인하면서 지역사회 유행발생 가능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두 번 째 환자(73세, 여자)는 지난 6월경 양측 인공무릎관절 치환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지난 13일 삼치를 잡아 다음날인 14일에 교회에서 점심에 먹었고, 다음날인 15일 오전부터 설사증상이 나타났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틀 뒤인 17일 경남 거제시 소재 맑은샘병원에 입원해 진료받았으며, 21일부터 증상이 호전돼 24일 퇴원했다. 방역당국은 삼치를 먹은 11명을 대상으로 24일 콜레라균 검사를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설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에게 분리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생물형은 ‘El Tor’형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2일 보고된 첫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상황대응과 관리를 위해 콜레라대책반을 편성하고, 긴급상황실을 확대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설사환자 발생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강화와 시도, 시군구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제시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거제시보건소에 현장대응반도 설치했다. 의료기관에는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콜레라대책반과 함께,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과 콜레라 발생 현장 점검을 위해 24일 저녁 거제시를 방문했다. 이어 25일 오전 9시 거제시보건소에서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전방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가 특수장소로 지정된다. 군의무병과 군인이 대리인 자격을 얻어 의약품을 취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도서, 벽지, 접적지역 소재 군 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정한다. 특수장소로 지정된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소속 또는 지원 군 부대의 장을 취급자로, 군의무병과 군인을 대리인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취급 의약품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복지부는 "전방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에 복무하는 군 장병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5일 심평원 정보시스템 가동 중단사태는 실내용 냉각순환펌프를 실외에 설치한 게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냉각순환펌프 메뉴얼에 따르면 펌프는 옥내 설치용으로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마를 설치하고 동파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과 설치업체, 감리업체 모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옥외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평원이 제출한 심평원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이벤트 확인 결과자료에서는 6월 1일부터 12번째 항온항습기가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다른 항온항습기도 대부분 28도에서 30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발생 5일 전인 7월 1일부터 6일 동안 원주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졌는데, 이 기간에 정보시스템실 습도가 60%이상으로 올라가고 온도도 30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항온항습 장치에서 이상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옥외에 설치했던 실내용 냉각순환펌프가 집중 호우로 인해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정보시스템의 항온항습 장치에서 이상신호를 보냈는데도 심평원은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 그 과정에서 건물 밖에 설치한 실내용 냉각순환펌프가 집중 호우로 고장을 일으킨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 정보시스템은 국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평원, 설치업체, 감리업체 모두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충격을 던진 가운데 추가 확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사기 재사용 인과관계 입증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이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신고된 5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C형간염 발병률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특정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C형간염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 기관으로 분류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 역시 이 같은 작업을 거쳐 역학조사가 결정됐다. 주목할 부분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C형간염 발병률 분석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54곳 중 서울현대의원 외에 집단감염 의심 기관으로 분류된 곳은 없다. 하지만 주사기 재사용 신고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고, 이들 기관에 대한 C형간염 발병률 분석 작업이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감염 사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의심기관을 선별하더라도 정작 핵심이 되는 집단감염과 주사기 재사용의 인과관계 입증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과거 사례인 만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C형간염 발병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주사기 재사용을 단정짓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서울현대의원 역시 C형간염 집단발병까지는 확인됐지만 주사기 재사용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의료기관 실명이 공개된 만큼 사실상 해당 기관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에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실명을 공개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물론 주사기 재사용 입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역학조사는 보건당국 소관으로,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는 관할 동작구보건소가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