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료 전담의대와 전담병원 설립 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해당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때 발의돼 폐기된 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4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률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를 위해 제정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설치·지정 근거를 명문화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 설치된 국공립대학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또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의무화했고,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공공의료전담 의료대학이나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고용진, 권미혁, 김해영, 문미옥, 손혜원, 신경민, 안민석, 이찬열,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여드름을 주진단명으로 11만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20대였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0~2015년 '여드름(L70)'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진단명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2010년 10만 1000명에서 2015년 11만 1000명으로 1만 명이 늘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4만 1000명에서 2015년 4만 9000명으로 19.3%로 늘었다. 여성은 같은 기간 6만명에서 6만 2000명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년 기준 연령별로는 20대가 20대가 43.1%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10대 31.1%, 30대 14.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010년 42.3%에서 0.8%p 상승했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0대가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619명, 30대 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대 636명, 20대 567명, 30대 139명 순으로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 김형수(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대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는 주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중& 8228;후반까지다. 10대는 중·고등학생으로 상대적으로 병& 8228;의원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적은 반면, 20대는 병& 8228;의원을 찾을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대 여성에서는 사회활동 시간이 많아지면서 얼굴 등 외관에 관심이 높아 병·의원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주 찾게 된다"고 했다. 2015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환자는 서울시가 2만7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 2만5823명, 경남 7822명 순이었다. 김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구 구성비가 높아 나타난 결과로 젊은 층인 10대와 20대 인구가 밀집돼 통계적으로 여드름 환자가ㅇ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67억원에서 2015년 76억 원으로 13.2% 증가했다. 외래는 2010년 31억원에서 2015년 40억원으로 2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드름'은 털피지샘단위(pilosebaceous unit)의 만성염증질환을 말하며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러 가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데, 피지분비 증가, 모낭의 과다각질화(follicular hyperkeratinization, Propionibacterium(P.) acnes)의 집락 형성, 염증반응 등이 발생요인이다. 이 외에도 유전요인과 환경요인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름이 지나치게 많거나 모공을 밀폐시키는 화장품, 마찰이나 기계적 자극, 스트레스, 과도한 발한 등도 여드름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육류나 기름진 음식, 초콜릿 등의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여드름은 피지샘이 밀집돼 있는 얼굴에 가장 흔하게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목, 등, 가슴 같은 다른 부위에도 발생한다. 여드름 치료는 각각의 발생기전에 기반해 피지분비 조절, 모낭의 과다각질화 교정, P. acnes 집락의 수 감소와 염증반응 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모낭의 과다각질화의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 병터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데, 면포만 있는 경우에는 레티노이드(retinoid) 또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 아젤라산(azelaic acid), 댑손(dapsone)을 국소도포하며, 필요 시 면포 적출을 시행할 수도 있다. 경한 염증을 동반한 구진 및 고름물집병터에는 국소항생제를 추가한다. 중등도 이상의 구진, 고름물집병터에는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고 국소레티노이드와 벤조일과산화물(benzoyl peroxide)을 도포하며, 광선치료와 레이저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다. 중증의 응괴여드름(acne conglobata)이나 경구 항생제 치료 후 재발한 경우에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의 경구투여가 적합하며, 경구 항생제, 국소레티노이드, 국소벤조일과산화물과의 병용요법도 시도할 수 있다. 피부표면의 피지나 세균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항균 효과를 갖는 벤조일과산화물이나 트리클로산(triclosan) 등이 함유된 세안제 (cleanser) 사용이 여드름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각질제거제품의 과도한 사용은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루에 두 번 부드러운 세안제를 사용해 세안한 후 여드름치료제를 도포하는 게 좋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의원급의 경우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으로 의원급은 제외다. 남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표본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건강보험공단 한 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를 잘못 보내 징계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의 강화된 윤리경영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의무(윤리 및 행동강령)를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2일 감사결과를 보면, 건보공단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는다. 그런데 한 직원의 경우 부고문자 발송을 자녀에게 부탁했는데, 실수로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 발송됐고 직무관련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후 이 직원은 부의금과 조화 등을 수수했다가 곧 반환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부고통지를 자녀에게 부탁하면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임직원 윤리와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