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암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22.8%)을 차지하고, 2번째로 낮은 5년 생존율(23.5%)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2017년부터 137만명에 이르는 암생존자 관리체계 수립을 시작해 암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통합지지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율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가정형& 8228;자문형)하고, 소아호스피스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지향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해 정밀의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적인 암 감시체계 도입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암검진에 신규로 폐암검진 도입을 추진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2017년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할 계획이다. 갑년(Pack year)은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등을 의미한다. 대상은 8000명 규모이며,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해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제도도 개편해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해 지원대상 선정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해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상소견자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 확진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암검진의 질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편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질적 수준도 개선 추진한다. 우선 신규 설치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학제 팀을 통해 암생존자 대상 의료& 8228;사회& 8228;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한 암환자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특히 미국의 건강관리지침 및 진료권고안 등을 참고해 암생존자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암치료 후 재활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 8228;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하고 있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기존 호스피스 사업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항목 세분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신규 도입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해 소아호스피스 제공 모델 및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암환자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 및 개인연구자료기반의 국가 암 DB와 암종별 연구결과에 따른 암종별 표준 DB를 구축하고, 이 DB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암등록통계, 종양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자의무기록 비표준화, 병원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축적된 정보를 암예방, 치료 등 정밀의료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암 발생·사망·생존 등 질병변화 예측과 효과평가 등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시군구별 암발생률을 산출해 암지도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발생군집지역 위치를 분석해 원인파악 및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등록 자료 등을 토대로 암발생·사망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미래 추계모형을 설계해 국가암관리사업 근거지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암의 치료, 예방 등을 연구하고 정밀의료의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추진하고, 암정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당장 오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에 국립암센터·국립보건연구원 등 실무기관과 함께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joint statement)를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협력과제를 논의 중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 기반도 구축한다. 정밀의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전략이 부재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왔다. 앞으로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장기적 전략 하에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생활습관·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축적·공유하고, 3대 전이암(폐, 위, 대장)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해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의약품에 비해 관리가 복잡하고 산만한 치료재료 항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한창 추진 중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정비 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청구와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등재부 김정삼 부장은 9일 낮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앞으로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가 고유식별코드(UDI) 베이스로 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준비작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부여하는 코드는 총 4단계로 기구, 기계, 치과, 정형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이력을 알 수도 없어서 의료기기나 치료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때문에 보다 뚜렷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의약품과 근본적으로 관리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김 부장은 "UDI를 매칭하지 않고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UDI 코드 베이스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UDI 코드가 도입되면 치료재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본 코드(보험코드 등)로 바꿔주는 작업을 심평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이전에 분류작업부터 다시하고 확인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데, 난해하고 방대하다"며 "특정 재료가 건강보험에 어떤 적응증과 행위에 매칭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시범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도입해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대한 결정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장은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비가 행위료를 초과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별도보상에 대한 큰 방향은 우리도 인식하고 있어서 관련 기준을 만드는 중이다. 사실상 윤곽이 나와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개 가능한 것은 감염이나 환자 안전에 해당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는 "연말쯤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과 관련해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가 독점을 하기엔 어렵다는 상황을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정비체계가 어떻게 사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정부가 약제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개입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건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공급자 간 담합가능성, 과다한 약국 조제행위료 보상, 고가 항암제 등의 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9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의료개혁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앞으로 연재할 의료개혁시리즈 중 첫번째로 부제목은 '보건의료체계 전면적인 새판이 필요하다'의 내용이다. 이 원장은 먼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으로 4가지를 거론했다. 편리한 의료이용, 소득계층 및 지역 간 의료이용 형평성 실현, 발전된 의료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 원장은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공중보건, 건강보험제도, 의료공급체계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분야=공중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망각돼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때 거의 손을 놓고 있을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법에서 '공공보건의료'라는 한국형 용어를 사용해 공중보건을 공공의료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해 공중보건의 기능이 상실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자원이 주로 의료에 치중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의료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 결과 의료이용 형평성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건강형평성은 지역 간, 소득계층 간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가 포괄적이지 못해 의료기관은 소위 3대 비급여(일반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를 활용하는 영리적 활용 공간이 넓어졌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정부 정책이 걸핏하면 의료민영화로 매도당할 소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비 지불방식이 행위별수가제로 돼 있어서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급성질병에서는 유효하지만 연속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만성질병구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새로 개발되는 의료서비스나 의약품 등의 급여와 관련한 신의료기술 관리가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관리시스템이 미흡해 국민의료비 증가를 관리하는데 허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유는 이렇다.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는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환자가 아니라 의사 처방에 의해 구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공급자와 의료 공급자 간 담합 가능성이 있어서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전문의약품 약국 조제와 관련해 기술료 및 관리료로 5가지 항목이나 인정하고 있어서 비용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이 있고, 최근에는 고가 항암제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되고 있어서 의약품의 가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고가 의약품이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등장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원장은 약제비 비중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 개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수가를 상대가치로 책정하면서 상대가치가 균형을 취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행위가 왜곡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2000년 건강보험을 통합한 후 보험재정은 전국민이 같이 사용하면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인 보험료 부과방법이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달라 재정조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시급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완형 민영보험 가입확대와 의료이용 증가,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제도운영 등도 문제점을 꼽았다. ◆의료공급체계=인구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질병구조가 복합만성질병으로 바뀌어 연속적인 서비스(continuum of care)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체계는 여전히 급성기 질병에 부합되는 분절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돼 있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의료비 증가를 부채질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병구조 변화와 인구고령화가 의료공급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공급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방법이 1977년 당시와 큰 변화가 없어서 만성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했다. 공공병원 정체성 부재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 원장은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당시부터 이념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으로만 간주해 형편되는 대로 문제를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진단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사회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념 부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 상실 ▲공중보건 접근 전략의 문제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 구매자를 이용자로 착각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에 대한 오해 ▲건강보험수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인식 결여 ▲공공의료 개념의 부적합성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의료체계의 스튜어드십/거버넌스의 불합리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부재 등 10가지를 꼽았다.

정부가 2015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고의로 조작해 국고지원액 6000억원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약 4조원이 적었는데, 예상수입액 추계 때 가입자증가율, 보수월액증가율 등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11일 정 의원이 복지부 제출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5년도 정부 건강보험 예쌍수입액은 39조7975억원, 실제 수입액은 44조476억원이었다. 4조2501억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2014년도에도 차액이 존재했는데 액수는 4조1940억원 규모였다. 정 의원은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6785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4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 달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 정 의원은 이런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봤더니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령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에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고의적으로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4년 2.6%(+57만5000명), 2015년 2.3%(+52만3000명) 각각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도 2014년 3.1%(+9만7147원), 2015년 2.2%(+7만1427원) 늘었는데 아예 빼버렸다. 정 의원은 "이런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매년 약 4조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은 약 6000억원 적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도 이들 요소를 예상수입액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예상수입액이 증가했는데도 정부지원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4조 4440억원으로 2016년 보다 2조 2707억원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221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국고지원이 시작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조작하고 있었다. 4조원대의 건강보험 추계조작이다.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 한해동안만 건강보험재정에 약 6000억원이 추가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악의적인 장부조작을 통해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과소추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상수입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삭감까지 자행하고 있었다"며 "이러면서도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봉인가?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