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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등 기등재약 54품목 '사용량 협상' 약가인하1년 새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급증한 기등재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하된다. 휴미라주40mg, 아리셉트정5mg, 가브스메트정50/850mg 등이 대표적이다. 또 써티칸정0.25mg 등은 예상청구금액보다 청구액이 30% 이상 늘어 가격이 조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적용받아 다음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은 총 54개다. 먼저 청구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고 그 증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유형다' 협상을 적용받은 품목은 49개다. 구체적으로 휴미라주40mg은 42만2775원에서 41만4850원, 아리셉트정5mg은 1998원에서 1956원, 아리셉트정10mg은 2386원에서 2336원, 가브스메트정50/850mg은 424원에서 415원, 가브스메트정50/1000mg은 432원에서 42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에스메론주 25mg/2.5mL(3656→3448원), 메디아벤정(198→186원), 알로스틴주사(1만6759→1만5707원), 엘스테인캡슐(196→181원), 애니틴서방정(225→204원), 고덱스캡슐(431→422원), 반코키트주(1만6190→1만5063원) 등도 조정대상이다. 이오메론300주사액 등 30개 규격단위 품목도 '유형다' 협상으로 줄줄이 인하된다.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유형가)이 체결된 품목은 5개다. 써티칸정0.25mg은 2342원에서 2274원, 0.5mg은 3474원에서 3638원, 0.75mg은 4684원에서 4548원, 써티칸정1.0mg은 5463원에서 5305원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같은 사유로 브릴린타정90mg도 1198원에서 1133원으로 인하된다.2016-11-24 12:14:55최은택 -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 인하내년부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종별로 각각 20%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만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경감받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떨어진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은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만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저체중아의 기준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다. 이와 함께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추가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가 확대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2016-11-24 12:14:53김정주 -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에 대한 김상희 의원의 생각은?청와대 의약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출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 답게 문제 제기 이후 각종 방송에 출연, 청와대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저녁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오늘(24일) 오전 MBC 라디오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의혹과 해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청와대가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대량 구입과 관련 고산병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발기부전치료제는 발기부전 외 용도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한 만큼 이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예전에는 전문가들도 비아그라를 고산병에 조금 쓰긴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 약이 고산병을 악화시킨다며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해가 안되는 건 이미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인 아세타졸정을 구입한 바 있다"며 "아세타졸 아마이드가 고산병에 대한 효과가 없어 비아그라를 함께 쓰려 했다고 해명하는데 말이 안된다. 효과가 없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을 늘려 더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수면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를 구입한데 대해선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의 경우 프로포폴과 유사한 성분으로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논란 있는데 내시경 시설도 없는 청와대가 적지 않은 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이 약을 응급약으로 구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이것은 수면내시경 전용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상당히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약품이다. 이게 주사액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으로 묶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됐던 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에 내시경 시설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술 아니면 수면을 유도하는 용도로 남용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청와대 의료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주치의 고발 계획을 내비치도 했다. 김 의원은 "전반의 상황을 봤을 때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건가 의심을 하게 된다"며 "의료시스템에도 비선 의료체계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것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 주최는 청와대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약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이 돼 사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주치의가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주치의를 직무유기,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16-11-24 12:14:50김지은 -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79.5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보다 1.8점 향상된 79.5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과 더불어 새로 개편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홍보·방문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보호자·수급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와 병행했다. 참여자는 총 4540명으로 이 중 2437명이 만족도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1.8점 상승한 79.5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검색기능(19.1%), 화면속도(14.3%) 등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시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 이벤트 응모자 4540명 중 당첨자를 추첨해 35명에게 냉장고, 세탁기 등 경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11-24 09:46: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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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복지부 기조실장, 최영현-보건인력개발원장보건복지부 권덕철(행시31)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영현(행시29)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를 퇴임하고, 곧바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으로 새 자리를 찾았다. 내일(24일)부터 출근한다. 대통령은 24일자로 이 같이 실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석이 된 보건의료정책실장 직위를 권 기조실장이 직무대리로 겸임하도록 했다. 권 신임 기조실장은 전북 남원출신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를 나왔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복지부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를 두루 섭렵했고, 2013년 5월부터 3년 넘게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재직해왔다.2016-11-23 19:36:58최은택 -
건보공단,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SNS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고객만족도 평가, 운영성 평가, 전문가 평가, 검증 등의 단계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그간 '건강천사'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특히 웹드라마, 웹툰,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건강과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올해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도 '공공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소통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홍보실 관계자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정부3.0, 국민의료비 경감 등 국정과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국민과의 소통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2016-11-23 15:3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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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한랭질환 예·경보제 시범운영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2013년 259명, 2014년 458명, 2015년 483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예·경보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2016-11-23 13:0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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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등 8개 부문 용어 수만건 재정비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가 포괄적으로 수록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000건, 변경용어 1만5000건, 삭제용어 1000건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용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 8228;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1-23 12:3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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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영재 원장 외래교수 위촉 규정 위반"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면,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병원장 결제문서목록을 보면 모두 11번 외래교수 인사발령을 냈다. 이를 통해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은 신규와 재위촉을 합쳐 18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진료과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병원장 결재가 이뤄졌다. 반면 서창석 현 원장 이전인 올해 3월 진료부문 영상의학과 외래교수(교수대우)로 위촉된 이모 의사와 7월 4일 인사발령된 김영재 원장의 경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외래교수 위촉은 서울대병원 규정상 자격 기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외래교수는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를 재직하였던 자(제1호)' 또는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하나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위촉 가능하다. 김영재 원장의 경우 임상교수 재직경험이 없고, 협력병원 재직 경험도 없어서 예외 자격기준을 적용받았다. 여기서 봐야 할 게 서울대학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이다. 이 규정은 임상교수는 '서울대학교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의 전임교수 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 데, 해당 규정은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물론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로 위촉될 자격이 없음에도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과 진료교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료교수 대우 및 자격 기준표에 근거해 최소기준인 전문의 취득자 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에 의해 한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따라서 김영재 원장이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받은 건 1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물론 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6-11-23 12:2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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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5% 포도당1000ml 등 11품목 약값 평균 19% 인상씨제이5%포도당주사액 등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이 평균 1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상한금액 인상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씨제이헬스케어 6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2개, 대한약품공업 3개 등 총 11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32원에서 1652원, 씨제이10%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66원에서 1735원, 씨제이20%포도당주사액1000ml는 2407원에서 411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씨제이5%과당주사액500ml는 1438원에서 1714원으로 조정된다. 또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은 1471원, 씨제이주사용수는 1461원이 된다. 이와 함께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주사용수20ml는 156원에서 211원, 중외주사용수1000ml는 1289원에서 129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대한약품공업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는 176원에서 211원,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1000ml는 1390원에서 1461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포러스안연고, 미드프리점안액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다만 원가보전 사유가 없어서 상한금액은 변동없다.2016-11-23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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