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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도 억울한데, 진료기록부까지 조작"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30일)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측의 의도적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병원의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의무기록지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생이었던 예강 군은 장시간 지속된 코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예강 군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40분 간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사이 예강 군은 쇼크로 사망했다. 병원 측은 예강 군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무관하게 사망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부인했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 했다.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각하됐다. 예강 군 가족은 이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던 중 간호기록지의 '적혈구 수혈시간' 조작과 임상관찰기록지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되며, 사후 수정하더라도 환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을 허용하거나 복사해줘야 함에도 의료기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 전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을 하더라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이나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부나 전자의무기록을 환자 측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 측은 내용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할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6-11-30 11:58:07

김정주
국내 인체감염 세균에서 콜리스틴 내성 유전자 확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민원의뢰와 실험실감시사업으로 2011년 이후 수집된 약 9300주의 장내세균 중 3주에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MCR-1, Mobile Colistin Resistance-1)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장내세균은 대장균, 폐렴막대균 등으로 요로감염증 등 질병을 일으킨다.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의 경우, 콜리스틴을 사용하는데 이 약제에도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mcr-1이라는 유전자는 콜리스틴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에서 작년 말 중국에서 확인됐고, 현재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환경, 가축, 식품, 사람에서 발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mcr-1 유전자는 세포내 플라스미드에 존재해 세대간 전파뿐만 아니라 세대내에서 동종 및 이종 세균간에 쉽게 전달될 수 있어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8월 2013~2015년 가축에서 분리한 장내세균에 mcr-1 유전자가 발견됐고, 이번에 2012~2015년 임상검체에서 분리한 장내세균에서도 확인돼 국내에서도 mcr-1 유전자를 가진 장내세균이 가축 뿐 아니라 인체에도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mcr-1 유전자 보유 플라스미드의 전장유전체를 분석해 확인진단법(PCR 등)을 확립하고 지침을 보급하는 등 실험실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람 외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전파하는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2016~2020)을 지난 8월 11일에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One-Health 항생제내성균감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11-30 11:49:13

최은택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내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지난 7월에 결정된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또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11-30 11:20:17

최은택
"의사 리베이트 긴급체포, 환자진료 악영향 우려"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앙금은 남았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제2소위원회에서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 등 설명의무 고지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채 넘어온 법률안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미 확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의사 긴급체포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는 등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률안이 손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방문규 차관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보건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사위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보건복지위 법률안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

2016-11-30 11:02:44

최은택
저가제네릭 전략 지속…24품목 산식보다 낮게 등재

매달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의 저가 등재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2월에는 24개 품목이 약가산식보다 더 낮은 상한금액을 선택했다. 일부 제품들은 같은 성분 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12월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약제 중 16개 제약사 24개 품목이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산식보다 더 싼 가격(판매예정가)으로 등재된다. 혈압약 복합제인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는 6개 제약사 12개 품목이 판매예정가로 싸게 약가가 정해졌다. 현대약품의 경우 델핀스타정 3개 함량제품을 등재시켰는데, 모두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알리코제약도 엑셀론캡슐 제네릭인 리바스티렌캡슐3mg을 등재시키면서 역시 같은 함량 내 최저가를 경신했다. 오리지널인 엑셀론 등의 상한금액은 1067원인데 리바스티렌은 830원으로 78% 수준이다. 다음달 2일부터 보험이 개시되는 이레사 제네릭 4개 품목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다. 일동제약은 스펙사정25mg을 최저가인 2만5492원으로 정했다. 오리지널인 이레사 4만7739원의 54.4% 수준의 약가다. 이밖에 ▲유한양행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액(7.238mg/140회) ▲고려제약 베타베이트연고(0.2g/400g) ▲바이엘 울트라비스트300주사(81.042g/130ml) ▲대원제약 울티펜주 3개 함량 제품 등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경우다.

2016-11-30 06:14:57

최은택
"고1-교직원 등 잠복결핵 검진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고등학교 1학년과 유초중고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검진예산을 확보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예결특위)은 지난 3월 정부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율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과 결핵발생 시 학생들에게 전파의 위험성이 큰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건 감염병에 대한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5세에서 19세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33.6명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또 전국 고등학교 중 약 1/4에서 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초중고 교직원 중 결핵발생은 주로 교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결핵 전파 범위가 크고,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교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에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발병 차단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며, 고1학생 검진예산 96억원과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결핵은 가난한 시절에나 창궐하던 질병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 치료 등 전반에서 결핵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 부끄러운 공중보건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핵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이다. 고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2017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6-11-29 15:01:44

최은택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진퇴문제 국회결정에 맡길 것"

박근혜 대통령은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30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큰 실망과 분노를 풀어드릴 수 없어 가슴이 더 무너져 내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돌이켜보면 18년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한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2016-11-29 14:52:28

최은택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조단, 국정조사 10대 방향 발표

윤소하 의원(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국회의원 김종대)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 10대 방향과 이를 규명할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게이트를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밝혀낼 국정조사단을 지난 25일 출범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을 지원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정유라-입학& 8729;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문화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등이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미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에 따른 최종 예상 형량을 함께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1-29 14:37:30

최은택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업무정지" 입법추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2016-11-29 14:02:54

최은택
"의사도 리베이트 3년이하 징역"…원안대로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 상향 의료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사도 약사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 상한이 상향 조정되게 됐다. 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형사벌은 과태료로 하향 조정됐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설명의무 대상 경우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국한하도록 변경됐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사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됐다. 법사위 제2소위가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원안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하면서 의사도 이미 확정된 약사 등과 처벌수위가 사실상 같아지게 됐다.

2016-11-29 13:20:22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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