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내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국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 종합병원 심사 수행은 현행 원주 본원 중심 체제에서 9개 지원 수행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9개 지원의 초기 안정적 수행을 위해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은 내년 1월 1일자로 하되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한방병원은 내년 7월 1일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2018년 1월1일자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달 이사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의 업무 담당이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국 시도 및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의 진료비심사청구 접수증과 심사결과 통보서에도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의 이관을 위해 사전에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다"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구 질서확립 등 정상화 시급"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와 과잉청구 경향으로 심사조정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진료·청구 질서 확립이 중요한데,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사전 중재와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정상화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천지원 설립 필요성에 주목한 이유다. 1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천지원은 의약단체의 설치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올해 5월 전국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건의됐고, 8월 민경욱 의원과 인천 의약단체 간담회에서도 거론됐다.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 인구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도시다. 하지만 현재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현장지원 애로사항이 상존한다. 국민연금, 건보공단, 대한적십자사 모두 전국 6개 광역시에 지사를 운영 중인 반면, 심사평가원은 인천, 울산에 지원을 두지 않고 있다.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도 수원지원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천지역 임상 의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 총 90명 중 1명만 인천출신이다. 인천은 특히 올바른 진료·청구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사전 중재·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정상화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5개년간 진료비 증가율은 8.8%로 전국 평균 5.7%보다 높으며,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청구 경향으로 심사조정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의료현장 계도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전 중재·조정을 통한 적정진료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인천지원을 설치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심사 강화로 의료비 지출 절감에 도움이 되고, 현장중심 활동강화로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당위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의 약사출신 비례대표 김순례, 김승희 의원이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김순례 의원은 친박계가 결성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에 이름을 올렸다. 친박계 의원 62명이 참여한 혁신과 통합 보수 연합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3인의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순례 의원은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이 모인 셈이다. 반면 식약처장을 역임하고 같은 약사 출신 비례대표인 김승희 의원은 비박도 친박도 아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분당이 현실화되면 비박, 친박 진영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두 명의 의사출신 의원인 신상진, 박인숙 의원은 모두 비박계 진영에 합류했다. 이들은 지역구 출신이라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 찬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부풀어오르는 비급여를 억제할 수 없는 맹점을 해결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작업을 세분화하면서도 비용효과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산지수 계약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이 부문에 반영하고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만연된 비급여 부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패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했다. 서울대학교 이태진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비급여 부문의 비용효과성을 강조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부문일지라도 급여권에 포함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로봇수술의 경우 항목 분류에서 비용효과적인 부분의 가부가 있다"며 "전문가적 판단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른 방식을 채택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까지 비급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를 덜 공급한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의료비 측면에서 비급여를 관리해애 ?다는 의미다. 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현장 상황을 파악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보장성 1% 상승보다 정책 설계를 할 때 의료 현장의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 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민간의 실손보험에서 행해지는 비급여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비급여는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실손보험에서 사용하는 비급여를 표준화 한다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비급여 억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연계된다고 볼 때 본인부담금 규모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환자는 스스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가 중요하다. 비급여는 많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비급여 해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관련 법령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위반행위 중지나 공표 등 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광고 주체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문구를 조정했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문구는 대폭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의료인 등이 금지대상 광고를 하거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규정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중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조치 명령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헙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재규정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단체의 장 추천자, 변호사협회의 장 추천자, 여성 및 복지법인의 장 추천자, 환자권익보호단체의 장 추천자,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의사, 치과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치과의사, 한방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한의사 등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에서 위헌결정 이후인 올해 상반기1466건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