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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서울 등 18개 시군구 확대다음달부터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 지정기관이 각각 18개소, 29개소로 늘어난다. 참여지역도 11개 시군구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진행했다. 공모 결과,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돼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되게 됐다. 이번 신규참여기관 심사에서는 소아환자 진료역량 및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됐다.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 환자를 고려해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도 정비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늘어난다. 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이다. 또 내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명단과 운영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도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가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상시 참여 신청할 수 있는만큼 의료계 및 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단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사업 방해 등의 행위가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인력 채용 등을 방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를 받는다고 했다.2016-12-30 10:19:14최은택 -
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보건산업정책국장-양성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노홍인(57, 행시37)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양성일(49, 행시35) 건강정책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이 같이 국장급 인사 발령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됐던 배병준 국장은 복지정책관으로 복귀했고,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산자부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장애인정책국장엔 조남권 복지정책관, 국방대학교에 파견됐던 김현준 국장은 건강정책국장으로 본부에 복귀했다. 또 일반직고위공무원단에 새로 합류한 최태봉 국장은 비상안전기획관에, 전병왕 국장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동욱 국장, 배병준 국장, 양성일 국장, 조남권 국장, 김현준 국장 등은 30일자, 최태봉 국장, 전병왕 국장, 노홍인 국장은 1월1일자 발령이다. 한편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노홍인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노인정책관, 복지정책과장, 법무담당관, 암관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 단장 등을 지냈다. 또 행정고시 35회인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정책팀장, 인사과장, 첨복단지조성사업단장, 국제협력관, 대변인, 연금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을 거쳐 직전까지 건강정책국장으로 일했다.2016-12-29 20:13:35최은택 -
전혜숙 의원, 정치부 기자가 뽑은 '백봉신사상' 수상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오전 10시 백봉 라용균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정세균, 국회의장)가 주관하는 '2016년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백봉기념사업회는 올해 11월 16~30일까지 정치부 기자 350명 대상 여론조사를 거쳐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이석현·김종인·우상호·박주민 의원(이상 민주당)·김관영·안철수·박지원 의원(이상 국민의당)·유승민 의원(개혁보수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올해의 가장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으로 선정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羅容均, 1896~1984)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이다.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해 정직성,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의 덕목으로 타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부여된다. 전 의원은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귀감이 된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에 선정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백봉신사상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국민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the300'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푸드투데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됐었다.2016-12-29 17:10:41최은택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 과도한 유치수수료,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해 판결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12-29 16:5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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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등재1부 압수수색검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1부를 29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와 회의록 등이다. 29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경 압수 영장을 들고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을 찾았다. 약평위 위원 개인정보와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심사평가원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약제등재1부를 찾았다는 것. 이번 검찰수사는 약평위 특정 위원이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제약사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심사평가원이 관련 법령 때문에 자료를 내주지 않아서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귀띔했다.2016-12-29 16:10:22최은택 -
건보공단, 표본연구DB 공개 5종으로 확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영유아검진 코호트DB와 직장여성 코호트DB 2종을 구축해 추가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영유아검진 코호트DB와 직장여성 코호트DB는 연구 수요가 높은 영유아와 직장여성 대상 심층연구를 위해 구축됐다. 영유아검진 코호트DB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출생해 영유아건강검진 1, 2차를 수검한 영유아 160만 명 중에서 각 출생 연도별 5%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한 8만4000명으로 구축됐다. 2008~2015년(8개년)의 자격과 가족 소득정보(사회경제적 변수), 병의원 진료내역, 영유아건강검진결과(구강검진 포함)와 문진(건강행태)자료, 이용한 의료기관정보가 포함돼 있다. 직장여성 코호트DB는 2007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15~64세의 여성 직장가입자 약 371만명 중 5%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한 18만5000명으로 구축됐다. 2007~2015년(9개년)의 자격과 소득정보(사회경제적 변수), 종사한 업종정보, 병의원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와 문진(건강행태)자료, 이용한 의료기관정보가 포함돼 있다. 영유아검진 코호트DB와 직장여성 코호트DB는 공개에 앞서 학회와 시범연구 사업을 통해 자료 검증과 활용범위를 검토했다. 자료 신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전용 홈페이지인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nhi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은 공단 내부의 심의 기구인 '국민건강보험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2016-12-29 12:21: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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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외래정액제 적용 노인환자 2년 새 '뚝'의원과 약국에서 외래정액제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 수가 눈에 띠게 줄고 있다. 그만큼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인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현 정액제를 서둘러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 및 소요재정'에 따르면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환자 청구건수는 2011년 1억5640만건에서 2012년 1억6408만건, 2013년 1억6677만만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엔 1억6257만건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15년엔 1억6016만건으로 더 줄었다. 같은 기간 건보공단 소요재정도 2011년 1조6136억원, 2012년 1조7093억원, 2013년 1조771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조192억원, 2015년 1조18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류별 현황을 보면, 의원은 2011년 9407만건에서 2013년 9714만건으로 늘어 정점을 찍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9416만건, 9227만건으로 줄어들었다. 소요재정도 2013년엔 1조257억원이었지만 2년 뒤인 2015년엔 1조18억원으로 축소됐다. 약국은 낙폭이 더 크다. 2011년 정액환자는 3484만건,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799만건, 3809만건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676만건,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2015년 적용 노인환자 수는 2013년 대비 8.4%나 감소했다. 건보소요재정도 2013년 256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엔 2430억원까지 낮아졌다. 반면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적용환자 수가 늘었다. 치과의원은 2011년 236만건이었는데 2015년엔 290만건이 됐다. 한의원도 같은 기간 2493만건에서 2993만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매년 2%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엔 초진 진찰만 받는 노인은 외래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현 정액제 기준금액은 의원급 의료기관 1만5000원 이하, 약국 1만원 이하이며, 환자부담금은 각각 1500원과 1200원이다.2016-12-29 12:14:57최은택 -
약가협상 '신 투톱'…약가 김종명·사용량 최도혜 씨건보공단 약가협상 핵심 인력인 약가협상부장과 사용량협상부장이 모두 교체된다. 거대 건강보험 재원을 운용·관리하는 재정관리실장 자리에는 이원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앉는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자 1·2급·상위직 승진·전보 등 28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29일 발령에 따르면 약가제도 사전·사후관리 선상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벌이는 핵심 '투탑', 즉 약가협상부장과 사용량협상부장이 모두 바뀐다. 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장에 김종명 부장이 임명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부터 같은 실 소속 사용량협상부장에 재직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약가협상이 연속성있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윤균 약가협상부장은 포항남부지사장으로 발령났다. 김 부장을 대신할 사용량협상부장 자리는 최도혜 시흥지사 부장이 잇고, 보험급여실 부장에는 강창구 부장이 자리에 앉는다. 약가협상과 수가협상 등 보험급여실을 진두지휘 하다가 부산지역본부장으로 발령났었던 박국상 본부장은 경인지역본부장으로 전보 발령났다. 한편 건보공단 수십조 재정을 총괄하는 실무부서인 재정관리실장에는 이원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이 부원장의 자리에는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이 앉게 된다.2016-12-29 12:14:54김정주 -
마약류관리시스템 예정대로…"무상 리더기 어려워"국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약국 내 업무 가중, 바코드 리더기 비용부담 등 혼란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리더기 무상공급은 불가능하므로 사용범위 확대·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정부 통합망-약국조제시스템 간 프로그램 연동은 개선해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28일 식약처 국회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시스템과 약국 조제관리프로그램을 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해 업무가 가중되고 시범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용 80만원 중 40만원을 약국이 부담하게 하고 리더기 불량도 적지않아 문제라고 했다. 리더기 무상공급과 기종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의약계가 지난 1년여간 실시된 식약처 시범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개선사항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마약류 통합망과 약국조제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보고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는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약, 2018년 5월 동물용약 등 전체 마약류로 단계 시행하기로 해 부담을 낮췄다고 했다.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만 한정해 2D·RFID 겸용리더기 구입비 80만원 중 절반인 4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특히 국가예산으로 개별 사업자인 병의원·약국에게 리더기를 무상공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사용자 단체 간 공동구매와 호환 가능 리더기 사양서 제공으로 업계 불만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한해 리더기 비용 50%를 지원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리더기 인식오류, 프로그램 충돌 등 시스템 미비는 기능을 개선하고, 국제 표준리더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예산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리더기를 무상공급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호환 가능한 리더기 사양서를 제공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실적과 DUR 처방·조제 내역 연계로 비급여 마약류를 포함한 실시간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실시간 보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라고 했다. 또 동시 입고된 동일 마약류에 대한 일련번호별 관리 의무화로 약국 재고관리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는 "약국 등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템 보고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일축했다.2016-12-29 06:14:58이정환 -
사용량 협상 중복인하 방지위해 기준약가 변경 검토[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상한금액 기준이 협상종료 시점에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청구금액 증가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제약업계 건의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사용범위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개선 검토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먼저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 상한가를 협상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현재는 협상종료 시점 상한금액이 적용돼 중복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누수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늘어난 청구금액에 합의된 인하율을 곱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환급받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가' 대상 약제가 일정시점(가령 3년)이 지났는데도 협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형다'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사용범위확대 사전인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 청구액 증가금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인하율도 최대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용범위확대 처리기간도 150일 이내로 명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제네릭 등재 등과 연계해 직권 인하할 경우 '절대적 저가선'까지만 인하하는 일종의 약가인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측은 최근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듭 밝힌 약제비 총액관리제 논의 필요성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29일)도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사실상 마지막 의견조율에 나선다. 실무회의는 협의체 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고, 실제 지난 회의에도 제약계 관계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협의체 전체회의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개선안이 마련돼 내년 3~4월경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12-29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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