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사전 인하 방식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급여확대로 예상되는 청구액 증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사전인하율을 해당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하는 방식으로 변경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측은 최근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 측은 '사용범위 확대 약제' 개선방안과 관련,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청구액 증가금액 기준을 현 3억~100억원에서 15억~1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내놨다. 또 예상청구액 증가금액이 100억원이 넘어 재정영향이 큰 약제는 해당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사전인하율을 협상하도록 구분해 접근하기로 했다. 최대 인하율은 예상청구액 증가금액이 15억~100억원인 약제는 현행대로 5%로 유지하지만,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는 100억원 초과약제는 최대 인하폭이 10% 등으로 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검토안은 이달 중 열릴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보고돼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인하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대상에 사용범위확대 약제를 추가하는 고시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요새 나오는 신약들은 다 비싸서 말이야…." "그렇죠. 아, 그런데 도대체 '비싸다'는 의미는 뭘까요?" "맞아. 나도 그게 궁금하더라. 백만원이 넘어야 비싼 건가? 만원짜리 약이라도 투약비용과 시간, 효능군에 따라 더 비쌀 수 있는 거 아닌가." "환자 입장에선 50만원짜리 항암제보다 20만원짜리 일반 신약이 더 비쌀 수 있죠. 산정특례 때문에…." 데일리팜 기자들이 가진 물음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고 예기치 않은 '수다'에서 비롯됐다. 우리가 날숨 내쉬듯 내뱉곤 하는 '비싼 약'이라는 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약을 ' 고가약'이라고 할까. 과연 고가약은 '비싼 약'인가? 아니면 그저 추세를 말해주는 대명사에 지나지 않을까. 우리는 곧 야심차게 기획팀을 꾸렸다. 정부, 공공기관, 약국, 병원, 제약, 유통을 아우르기 위해 데일리팜 편집보도본부 안에서 이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기자 넷을 모았다. 각자의 출입처와 현장에서 전문가들을 찾아 고가약에 대해 물었다. 그 전에 관련 연구자료를 찾고 정부와 약제관리 수행기관들이 말하는 정의를 조사했다. "공식적인 '고가약'의 정의와 기준은 없어요. 약제마다 특성이 다르고 가격대가 제각각인데 얼마 이상은 고가이고 이하는 저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약제 등재적정성을 심의하는 심사평가원과 약가를 합의하는 건보공단의 입장은 같았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빗나갔다. 약가 일괄인하와 대체조제 인센티브,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 약가제도 전반의 취지를 미뤄보건데 고가약이란 단어 속에는 '상대적인 고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짐작만 어스름하게 할 뿐이다. 하지만 국회와 업계, 학계 시각은 각자의 입장에서 뚜렷했다. 사실 외국에선 초희귀의약품(대부분 바이오)들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공급을 독점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가 나오는 추세다. 미국 메사츄세츠 주 암 전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항암제 선택기준에 대한 연구에서 "비싼 약 때문에 처방을 주저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의사 수가 2003년에 비해 2008년 현저히 늘어났다는 사례 연구가 발표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어떨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속의 한 의원실에서는 고가약 기준에 대해 단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가에다가 치료에 필요한 수량을 곱한 총액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의 입장은 보다 신중했다. 한 교수는 "효과도 없는데 약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면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고가라고 봐야 한다"며 "다만 맞춤형 또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추세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조공정이 까다롭지만 효과나 가치가 충분한 약들이 생겨나고, 이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라면 고가라고 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효능·효과를 중심으로 한 가치적인 문제를 충족한다면 비싼 것이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약과 생·사를 함께 하는 제약계의 관점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환자가 매우 적어 단가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고 가중평균가가 계속 낮아져서 나중에 가서는 기존 약제 투약비용보다 신약이 더 비싸게 보이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굳이 정의를 내려본다면 약이 주는 사회적 이익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논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비싼 약"이라고 규정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기존 투약비용의 3배 이상 또는 전체 치료비용의 2배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고가약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비용효과성을 따져서 국내 고가약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개인적으로 GDP 1.5~2배 이상 의약품을 고가약이라고 생각한다. 약가는 질환 치명률이나 환자 규모, 유병률, 임상개발비용 등이 결합돼 반영된다"고 말했다. 신약 1개를 만들기 위해 10년 이상 투자하는 제약사들의 입장에선 성공할 10년 보상에 더해 실패할 10년의 비용을 모두 약 1개에 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산단가로 가격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전제도 덧붙였다. 사족을 달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런 '비싼 약'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서는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약가수준에서는 그렇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가격은 효과에 비례한 값이다. 비교약제 대비 얼마나 효과 등이 개선됐는 지를 먼저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체제가 없거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신약은 (고가냐 저가냐가 아니라)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가나 저가 여부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A7 국가 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 만난 정부기관과 국회, 업계 전문가들은 신약의 비싼 정도를 논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분명히 고가약은 있다고 했다. 고가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비싼 건 비싸다는 얘기다.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업계에서 회자되고 이슈를 오르내렸던 표적치료제들을 추려 데이터를 만들어봤다. 약제마다 용법·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단가를 배제하고 대표 함량의 1개월치 투약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결과는 입이 떡벌어졌다. 온갖 혁신기술이 다 담긴 획기적인 신약들이 급여권에 들어오려고 일정부분 조율을 거쳤는데도 한달 약값이 최저 84만원대에서 최고 1900만원을 육박한 것이다. 평면적인 수치비교에서 더 나아가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기 위해 논의를 벌였다. '약 대 약'으로 갈 것인지 '약 대 생필품'으로 갈 것인지도 우리의 논쟁거리였다. 신기술을 집약하고 획기적인 기능(효능·효과)을 탑재한 의약품 하나가 과연 다른 업계에서 일컫는 '혁신'의 아이콘과 비교해 얼마나 비싼 지 보고 싶었다. 최근까지도 업계 관심이 뜨거웠던 C형 간염약 하보니정 한 통(28정)을 사는 것과 스마트폰의 종결자로 불리는 아이폰 최신기종 8.3대는 대략 가격이 같다. 사용범위와 적용 인구, 생산단가 등은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양 업계의 최첨단 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의 무게와 질감은 컸다. 우리는 중간 취재 점검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고가약 의미를 정의해 제시하려던 했던 당초의 계획을 급선회 하고 분야별로 흩어진 생각들을 주워모아 집단지성화시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추구하려고 했던 고가약의 본질을 보다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정혜진·이정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 개편안이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시개정안대로라면 기초수액제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특히 '수액 3사'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2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심사평가원이 규정으로 관리하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세부기준을 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하고, 지정제외와 원가보전 제한 등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현 퇴장방지의약품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엔 모두 제외시키기로 했다. 예외는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말한다. 또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초수액제 100ml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보전은커녕 약가사후관리(인하) 대상으로 전환돼 그렇지 않아도 원가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수액3사'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액3사 한 관계자는 "현 상한금액도 원가수준에 불과해 매출을 올려도 남는게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시키면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상한금액 대비 91% 미만으로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같은 부의 보험약제과는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을 너무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봐엔 차라리 기초수액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행한 심사평가원 종합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60일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정착복한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고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복지부 뿐 아니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각 시도, 각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들 '악질' 기관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과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은 복지부 공개내용을 토대로 이들 기관의 위반 및 처분내용을 살펴봤다. 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들 기관이 가장 빈번하게 위반한 거짓청구 행위는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였다. 입원 일수나 외래내원 일수를 부풀려서 급여비용을 부당 착복한 유형이다. 가령 한 기관은 해외출국으로 실제 내원할 수 없는 일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와 일일수납대장에 기재한 뒤 급여비용으로 224만3000원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명단공표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다른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유방확대 시술(자흉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해놓고도 '근육긴장, 어깨부분' 등의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챠트에 기록한 뒤, 진찰료와 경혈침술료 등의 명목으로 심사평가원에 이중 청구했다. 이 기관이 36개월 간 거짓청구한 급여비용만 2억9210만9000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이번 공표대상 기관 중 가장 긴 24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다른 기관은 일부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역시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형사고발 대상이다. 한편 이번 공표대상은 서울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5곳, 부산 2곳, 대전 2곳, 경기 2곳, 강원 2곳, 충남 2곳, 경북 2곳, 인천과 경남 각 1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대구소재 S약국은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99일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이다.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포함됐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3~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2억43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 정보를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 원을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00만원을 청구해 편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상하반기 연 2회 6개월이다.

정부·기관·주요 단체 수장들은 정유년(丁酉年) 새 해를 열며 의약계와 제약산업에 당면한 수많은 현안들을 극복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장병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할 포부도 내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처장은 마약류 과다처방 등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공개를 확대해 부작용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 대상을 의료용 마약부터 마약류 취급자 전체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의 고사성어로 '성심적솔(誠心迪率)'을 선정하고 올 한 해 '성심적솔'의 마음으로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건보공단의 비전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향해 힘차게 진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새해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의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고사처럼 약사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약사직능 수호 의지를 세워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약사직능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해는 약사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직능 발전이 다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또한 약사직능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앞서 제기한 약권침탈을 노리는 다양한 시도들에 맞서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새로운 역사를 축적해 낼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 PIC/S와 ICH 정회원 가입으로 명실공히 선진 제약국가의 대열에 선 것을 바탕으로 올해도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뚝심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 등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약 산업계 스스로가 선진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제약산업은 비로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 청아한 향기를 뿜는다'는 '매경한고(梅經寒苦)'의 자세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매진하는 한편 내수시장과 성장전망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며 파이를 키워 대한민국 경제의 새 희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처장·유관기관장·의약단체장 각 신년사 원문은 데일리팜 분야별 뉴스 섹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가처분 소득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하에 정부는 주민센터를 지역주민의 삶을 세세히 살피는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수동적 모습에서,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능동적 모습으로 읍면동 주민센터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미 980여개 읍면동이 참여했고, 2017년 2100여개, 2018년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이 지역사회의 '복지허브'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전방위적 수술을 단행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과 감염관리 수가개편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지카 바이러스와 폭염으로 인해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등의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역학조사관 확충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보건수준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해서도 2016년 수립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토대로 강력히 대처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률을 20%이상 감소시켜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도 계속 시행중입니다. 지난 4년간(’12~’16),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호간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총 2조6000억원 덜어드렸으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도 2016년에 A형간염 등 6종을 추가하여 총 1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결핵을 발병 전에 찾아내고 치료하여 OECD 최하위 수준의 결핵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작년 결핵환자 무료치료, 집단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교직원·종사자 검진 의무화 조치에 이어 올해에는 고1 학생(52만명), 입대장병(34만명) 및 만40세(85만명) 대상 생애주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안심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장병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형평성·수용성·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지만, 보건산업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술을 토대로 올해 보건산업분야 수출은 98억 달러(약 11조원)을 달성해 전년대비(2015년 82억달러, 9조원) 크게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2016년 8월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난임시술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인상 등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8228;고령화 문제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고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구위기 극복 총력 대응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저출산대책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만혼과 늦은 출산의 원인이 되는 일자리 & 8228; 주거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핵심 메시지로 하는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연대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맞춤형 보육도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으며, 18시 이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비율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출& 8228;퇴근 시간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기초연금액 인상 등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력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날씨가 추워져 독감(계절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영유아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일반인도 병·의원에서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수급현황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별 백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제조사와 의료기관간 핫라인도 구축해 국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부착됩니다. 또 구강암에 걸린 환자가 흡연의 폐해를 증언하는 금연광고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한 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신위본(以信爲本)', 믿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이 정부에 보내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를 임할 것입니다. 민생의 최우선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의 실현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본격화되는 인구위기에 대비한 세밀하고 꼼꼼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든든한 국민건강보장 서비스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등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고도화, 건강관리서비스 신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8729;보급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등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정부경영평가에서 7년만에 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공공기관 최초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 달성,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장기요양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제도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부담계층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단의 책무가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 노력에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국고지원체계 구축 등 미래의 안정적 수입기반 마련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지원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등 자율과 혁신의 직장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우리 공단은 올해의 고사성어로 '성심적솔(誠心迪率)'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라'는 뜻으로 올 한 해 우리 공단 전임직원은 '성심적솔'의 마음으로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공단의 비전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를 향해 힘차게 진력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