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급증과 바이오 약제, 정밀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예측가능한 약품비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약품비 고정예산제(Fixed budgeting) 도입이 그 해법인데, 처방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병행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에서 오늘(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목원대학교 의료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가격규제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신약의 경우 위험분담제도(RSA) 도입과 ICER 탄력적용, 경제성평가면제(특례)제도, 임상적 유용성 개선 인정 시 비교약제 개별 약가수준 인정, 약가협상면제제도 등 다양한 가격결정 기전이 도입됐다. 그 결과 2015년 1월 기준 총 급여약제는 1만6097개 품목에 오리지널 신약은 4140개 품목이 급여등재에 성공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심사평가원 급여결정율은 71.5%이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등재율은 78.2%(259개 품목)였다. 협상 합의가격은 약평위 통과가격 대비 86.9% 수준에서 책정됐다. 여기서 쟁점도 나타났다. RSA의 경우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지만 이 중 일부는 이중가격제로 인해 투명성 저하와 운영상 비효율이 지적됐고 대체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적응증이 늘어날 때의 경제성평가와 기준가격 설정 또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경평면제제도에서도 A7국가 최저가의 의미나 소수환자의 정의가 모호했고 약가협상생략제도 또한 약가협상의 함의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 제네릭의 경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1439개 꼴로, 총 1만71개 품목이 등재됐다. 정부는 동일성분 동일상한가에 대해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정책을 단행했는데, 이후 약가범위(최저~최대)가 감소했다. 이는 오리지널과 복제약 사용비 6.12배 증가로 발현됐다. 재정적 측면에서 제네릭 가격정책은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시장 확장 현상이 나타났으며, 도리어 소요재정이 증가해 대체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설명이다. 재정절감 효과와 시장경쟁 기전 도입 활성화방안, 처방의 효율성과 처방의 질에 대한 고민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재정절감을 위해 정부는 사후관리를 꾸준히 시행했다. 미생산·미청구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했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9767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사라졌다. 약제급여목록 재정비로 3585개 품목의 가격을 낮추고 546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해 8633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여기에 더해 2014년 7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실거래가상환제로 2010년 기준 154억원의 재정을 절감했고 약가 일괄인하로 6개월 간 약 910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를 도입해 2007년 이후 총 263개 품목의 약제 가격을 평균 6.6% 인하시켰다. 반대로 약가인상을 요청해 합당하다고 결정난 품목의 약가를 인상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했는데, 제약사 요청가격의 78.9%로 올랐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복잡다양한 약가정책과 기전들로 인해 실효성과 투명성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특히 제네릭과 사후관리기전이 실제 절감으로 이어지는 지 평가가 필요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황을 토대로 권 교수는 크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한 비용규제정책,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처방의 질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사전지불방식을 통한 효율적이면서 예측가능한 비용규제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의 경우 노인의료비 급증과 바이오의약품과 정밀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예측가능한 비용규제정책으로는 공급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하고, 약품비 고정예산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그는 효율성과 투명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자원, 행정, 모니터링과 평가가 담보돼야 하고 제네릭의 시장경쟁기전 활성화, 공급자유인수요 최소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처방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환자안전체계, 즉 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원제약을 전격 방문했다. 문 전 대표는 19일 일자리 창출 모범 우수 제약사로 꼽힌 서울 광진구 소재 대원제약 중앙연구소을 방문했다. 좋은 일자리 기업 방문행사 일환으로 18일 열린 일자리 포럼에 이어 현장방문처로 대원제약을 선택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회사 대표 및 신입직원들과 폭넓게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표는 대원제약 연구소 실험실을 둘러본 뒤 경영진과 고졸채용 사원, 워킹맘 직원, 신입사원, 정규직이 된 운전직 사원 등과 함께 '지속적 일자리 확대', '능력중심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가지"라며 "하나는 새롭게 고용을 늘려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원제약의 경우 고용 인원을 매년 늘리면서도 영업직·연구직 등 모든 직군의 정규직 채용을 추구해왔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표는 왜 대원제약을 선택했을까? 대원제약은 고졸자·여성인력 채용에 앞장서고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고 '동일직무 동일처우'의 인사정책을 펴는 곳으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대원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선정됐다. 한편 문 전 대표의 대원제약 방문에는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도 함께했다. 대원제약 중앙연구소가 있는 서울 광진구가 그의 지역구인 까닭이다.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수령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불법광고된 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장기요양기관 촉탁의가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이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방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심야시간 대 의약품 구매불편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약국 운영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채택한 국감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추후 피감기관별로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제약산업=다국적제약사의 우회적인 리베이트나 의약전문지 및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CRS)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라고 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령자의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ICER 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등을 모색하고, 제약회사가 불법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건보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약제에 대해 가격설정이 적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제약산업이 실질적인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신약개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줄기세포 치료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 및 안전한 적용을 위해 재생의료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접종률 향상을 위해 호주, 영국, 벨기에 등과 같이 학교 백신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폐렴에 대한 예방효과가 낮으므로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추가 도입하라고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의 유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기시장에서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을 수렵하라고 했다. ◆의료인-의료기관=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역간 면허 조정, 의료인 성범죄 문제와 행정처분 건수 저조, 정신질환·혈액투석·식대수가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의 차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과 의료취약지 보건의료대학 설립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조정하고, 어린이재활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도 촉구했다.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해서는 원격의료 시행 시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가 공단에 집중 처리되지 않고 분산 처리될 수 있는 법·기술적 검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적정비율 규정, 원격의료 개념 세분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중 처방전 발행을 이유로 약국이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약사-약국=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방안, 약사 정원 미달 의료기관 조사와 약사 정원 기준이 없는 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원 기준,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등은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개업약사에 비해 병원 및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의수가 부족하므로 약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부당행위를 한 약국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인상하라고도 했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과 약물 오남용 사고,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 약국 운영제도 도입도 검토하라고 했다. DUR와 관련해서는 불분명한 사유를 입력한 예외 처방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DUR 사후관리 역할을 약국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이 환자에 대한 처방 내용을 알게 돼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 연령금기 등의 경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마련하라고 했다. ◆한의사-한방기관=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했다. 만약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하고,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에 따라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라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 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시키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과 협진병원을 확대하라고 했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 양·한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한방 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중국의 경우 한의사가 진료기록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약 복용후 탈모 발생 사건과 관련, 한의원 조제 한약에 성분을 표시하고, 한약제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하라고도 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특별등급 진단에서 한의사만을 제외시킨 차별적인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개선하라고도 했다. ◆건강보험-보장성=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로 전환하고, 의료비 분할 상환이나 의료비 긴급대출 등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과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건강보험료율을 공단 재정운영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건정심 공익대표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 규모 하향 조정 방안, 국고지원 안정화 방안, 재발·전이성 유방암 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의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방보험 출시와 한방진료비 급증 우려에 대비 금융당국과 협력해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의 대책 마련도 검토하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기타=복지부와 산하기관 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임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급 이하 인사권만 이관하고, 4급 이상 인사권은 여전히 복지부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작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감정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 조사하라고도 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과 한독약품 솔리리스주, 보령제약 카나브정 등 보험급여권에서 사용됐다가 예상사용량(청구액)이 커진 약제들이 오는 3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72개군 127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공지했다. '동일한 제품군' 기준이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같은 약제들을 말한다. 모니터링 목록에 오른 약제를 살펴보면, GSK 하이캄틴경질캡슐과 볼리브리스정, 볼리브리스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과 지오트립정, 한국화이자제약 비비안트정20mg과 진타주250IU, 한국BMS 다클린자정과 온글라이자정, 한국아스텔라스 슈글렛정50mg, 한독약품 솔리리스주가 대상에 올랐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트루바다정, 한국쿄와하코기린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노바티스 엑셀론패취, 한국앨러간 보톡스주,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한국메나리니 조페닐정 등도 포함됐다.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mg, 부광약품 로나센정, 보령제약 카나브정,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 녹십자 하이퍼테트주, CJ헬스케어 사일레노정과 씨제이하트만-디액, 일양약품 슈펙트캡슐, SK케미칼 레프라갈주와 비프리브주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이들 제품 군은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부합하면, 추후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누적 지원금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시행연도인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약 2만건, 580억원 꼴로 지원됐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4대중증질환 과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저소득층과 의료비 과다 부담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 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2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선정되고, '중위소득 80~100% 이하' 가구는 1회 발생한 의료비가 연간소득 대비 30%(가구규모별 발생수준)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은데,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를 초과하면 상류층으로 본다. 2017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금액은 중위소득 80%의 경우 4인 가구 357만원, 100%는 4인가구 446만원이다. 지원대상이 되면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25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복권기금, 공단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분담한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8월~) 4550건 15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만9974건 579억원, 2015년 1만9291건 589억원, 2016년 11월까지 1만2889건 386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의 경우 11개월 간 '의료급여·차상위자' 4794건 115억원, '중위소득 80% 이하자' 7489건 223억원, '중위소득 80~120% 이하자' 606건 46억원 등이 지원돼 지원금액의 58%가 '중위소득 80% 이하자'에게 돌아갔다. 항암치료, 암 수술·치료 등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590명(193억원)이었다. 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4대 중증질환 수술을 위해 입원하거나 항암외래진료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함께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병원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제네릭이 신규 등재된 오리지널 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최대 30% 인하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고혈압복합제 트윈스타정 3개 함량이 포함돼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심방세동치료제 멀택정은 사용량이 늘어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53.55% 수준으로 조정되는 오리지널은 트윈스타정 3개 함량, 항진균제 브이펜주사200mg, 소염진통제 토라렌크림1%(0.5g/50g) 등이다. 상한금액은 트윈스타정80/5mg 1053원에서 853원(-19%), 40/5mg 796원에서 706원(-11.3%), 40/10mg 796원에서 762원(-4.2%)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의 브이펜드주사200mg은 9만6984원에서 6만7889원(-30%), 명문제약의 토라렌크림1%(0.5g/50g)는 2900원에서 2549원(-12.1%)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는 1개 품목이다. 멀택정은 급여등재 7개월만에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실제 청구액이 30% 이상 증가해 사용량 협상이 진행됐고 약가를 1434원에서 1357원으로 5.3% 인하하기로 사노피아벤티스와 건보공단 간 합의가 이뤄졌다. 시행일은 역시 내달 1일부터다.

'폐렴'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연 155만명 발생하고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8301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9월부터 환자들이 증가하는데, 절반에 가까운 진료환자가 10세 미만 어린이어서 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약 155만명이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5년 진료인원은 약 159만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182만원으로 2011년보다 약 36만원 증가했다. 외래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만원으로 최근 5년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진료비는 2015년 8301억원, 1인당 입원일수는 11.15일, 외래 내원일수는 2.61일이었다. 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0세 미만이었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 노인이었다. 2015년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비중은 0~9세가 44.6%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4%로 가장 낮았다. 다른 연령구간은 6~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체 진료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이지만,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11년에 비해 약 11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구간에 비해 폐렴 진료환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 폐렴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절기와 겨울철 면역력 저하와 독감 환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기침과 가래, 열과 같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두통, 근육통 등 전신증상을 나타낸다. 노인의 경우 폐의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되지만, 20~30%는 증상이 없어 뒤늦게 병원을 찾아 폐렴으로 진단받기도 한다. 만약 감기로 생각했으나 고열, 화농성 가래 및 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 진료를 통해 폐렴 여부를 진단받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정성환 심사위원은 "폐렴은 유·소아층에 주로 발생한다.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어린이와 노인은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들은 독감과 폐렴 구균 백신이 폐렴 발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백신을 맞고,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시켰다.

정부가 생활습관병 수가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의 경우 10여 개 개선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또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적정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정 협의' 검토안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복지부는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생활습관병을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로 정의하느냐와 적절한 모델이 아직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4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정리해 통합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다음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수가 논의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인정액제의 경우 2월 초경 실무협의가 아닌 공식 의정협의를 열어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설 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복지부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의협이 제안한 4개 안을 포함해 10여 개 안에 대한 재정 추계와 개선 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최근 지침이 개선된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 법률전문가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거짓, 허위, 부정, 착오청구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성을 따져 처분 수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도 의료계가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은 효용을 인정하고 있다. 현지확인과 행정처분 등도 개선한 내용을 일정 시간동안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다. 모든 제도는 당연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초·재진료 개선논란에 대해서도 복지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재진일 산정기준을 현 90일에서 60일이나 30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3차 상대가치에서 논의될 초·재진료 개선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입장엔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고, 3차 상대가치 개선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3차 상대가치 개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