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 제약계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사무장병원 개설관련 자진 신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환수금액 감면조치 등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이 같이 시정·처리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내용은 추후 심사평가원이 이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 전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 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재정=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또 노인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준비금을 활용한 중장기 투자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준비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고,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장성 강화·약가제도=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 확대, 등재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 완화 등 현행 위험분담제에 대한 제약계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국내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차원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보험수가 및 보험급여 기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도 모색하라고 했다. 또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난임시술 관련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후관리=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의 환수 기준 등을 법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를 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라고 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공단 직권 현지조사 실시,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 건수 확대 등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노인성질환에 대한 모델 병원 구축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에이즈 치료제 젠보야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무더기 신규 등재된다. 심방세동치료제 멀택정 등 30여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0일 개정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젠보야 등 145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의약품 중 48개 품목은 자진취하 등으로 삭제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1만8123개 품목의 제품명 표기방식이 변경된다. 아울러 기등재의약품 3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거꾸로 1개 품목은 인상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빔스크정50mg은 정당 435원,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은 병당 7만3463원, 스프라이셀정80mg은 정당 5만5874원, 젠보야정은 정당 2만6900원 등에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도 함량별로 6개 제약사 15개 품목이 636원에서 853원 선에서 각각 같은 날부터 새로 약제급여목록에 오른다. 베이사글라퀵펜100단위/밀리리터 2개 품목은 각각 카트리지와 관당 1만714원에 이달 21일부터 목록에 등재돼 급여 개시된다. 트윈스타정 3개 함량 제품 등 3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주요 품목을 보면, 트윈스타정80/5밀리그램 1053→853원, 멀택정 1434→1357원, 브이펜드주사200mg 9만6984→6만7889원 등으로 조정된다. 반면 테크네피로인산키트주사는 조정신청이 수용돼 1만1923원에서 1만4546명으로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또 큐어패스구강붕해정8mg과 트루패스구강붕해정8mg은 당초 가산기간 종료로 이달 2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가산기간이 유지돼 현 상한금액인 각각 429원과 505원을 유지한다.

약제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행과 함께 근거중심을 지향해 온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동향과 인구·사회적 질병구조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오늘(20일) 낮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대명제에 여러 함의와 논제를 던졌다. 패널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근간인 포지티브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약 고가화 추세에 맞춰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거중심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완전성을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포지티브제가 유지된 10년의 시간동안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바이오로 신약개발·등재 추세가 변화했다. 근거중심을 지향하는 원칙에서 일부 유연성이 높아져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됐다. 여기서 나타나는 쟁점으로는 단연 투명성과 유연화, 재정 지속가능성이다. 특히 ICER 탄력적용과 위험분담제도(RSA), 경평면제 등 약가 특례제도에 따른 원칙 훼손 우려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근거중심의 약가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대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정부가 거버넌스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 의견을 충분히 숙의할 필요가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한다"고 말했다. 한림대의대 서국희 교수는 실증주의와 배제주의 원칙에 따라 근거에 의한 가치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최근 접근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증주의 하에서는 접근성은 감소하게 돼 있고, 자원배분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신약 도입할 때는 철저히 비용효과성을 따지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ICER 탄력적용이 있는데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등의 특례를 가져가는 것은 포지티브 체계를 허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접근성 측면에서 산업계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일반적인 신약과 다른 고가약제들의 경우 현 추세와 특이성을 감안해 유연함을 보이되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KRPIA 김성호 전무는 재정의 문제는 사용량 관리가 핵심인데, 현재 약가제도 기조를 볼 때 가격통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업계와 자체 조사한 OECD 평균 대비 약가수준과 항암제 등 고가약 등재율이 낮다는 결과치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김 전무는 경제성평가에 치우친 등재 평가와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약값을 일정 선으로 정해놓고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현재 방식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 전무는 "기업의 입장에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증가하면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 불완전성이 등재 이후의 가격변동(약가인하)까지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재정이 문제라면 환급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환자단체는 빠른 급여화를 원하는 만큼 현재의 의결, 논의구조에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약사 공급거부 사태와 강제실시 도입 목소리 등 포지티브 이후 환자들이 겪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평가 결과 비공개로 인한 불투명성 등 급여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언급했다. 안 대표는 "이런 문제의 마지막 보루로 도입된 것이 RSA라고 생각한다. 이왕 도입된 제도라면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경제성평가와 약평위 운영에 대한 투명화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품비 고정예산제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대표는 "약품비나 의료비 총액에 캡을 씌워 그것으로 비용을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부분 또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약사 면허자 국내 약사면허 예비시험제도 도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건강증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약사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장애인연금법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개정안,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개정안, 자살예방조성법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등 9개 법률안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난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바아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액(월 1000만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약품비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시적 약품비 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고 과장은 토론에 앞서 일각에서 제기한 ICER 탄력적용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 초래에 대한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과장은 "모든 나라가 다 원칙과 예외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듯이 아주 중요한 약이거나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진입하지 못하는 약제가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 약제들에 대해 ICER를 탄력적용하는 단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고, 현재까지 적용된 것은 단 10품목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것으로 약품비가 2배 뛰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획기적 의약품으로 평가되는 소발디와 하보니 또한 완전한 치료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1GDP를 기준으로 약가가 책정됐다는 것도 예를 들었다. 이어 고 과장은 제네릭 약가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경쟁을 활성시킬 필요성과 관련된 의견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고 과장은 "이 부분 검토하겠다. 어떤 약효군에서 복제약의 비중이 절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약가 일괄인하가 약품비 절감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10년 전에 만들어진 복제약이나 갓 나온 복제약이나 동일하게 53.55%의 약가를 주는 것은 조금 그렇다(문제가 있다). 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거시적 약품비 관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고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회 등 공식석상에서 올해 거시적 측면에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고 과장은 "외국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국내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증가율과 건강보험 비중 등을 감안해 전체 약품비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약제급여 평가에서 탄력 적용되고 있는 ICER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DUR시스템과 연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DUR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 처방검토료와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이 같이 시정·처리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내용은 추후 심사평가원이 이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급여 등재=항암신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등재 심사가 법령상 심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동반진단 관련 치료제 및 진단기기의 건강보험 등재심사 과정에 따른 치료제 및 진단기기와 병행 사용 시 효과성 검증을 추가하는 등 동반진단 제품이 독과점 시장 형성에 이용되는 걸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다. ◆약제·치료재료 관리=최근 인상된 ICER값이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약물 중복투여 여부에 대한 점검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DUR 데이터상 복합성분 약제의 등록·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DUR 시스템을 통한 환자 약물관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전제돼야 하므로 의사의 처방검토료 및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DUR 시스템과 연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했다. ◆현지조사=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수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하라고 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지조사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경고 제도 도입,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중복 조사 최소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진료비 심사·청구=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등을 활용해 진료비 심사 근거가 되는 급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평가원 내부기준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최소화하라고 했다. 특히 지원별 요양급여 급여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요양급여 기준상 특정 직종이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는 보험급여 수가코드에 대해서도 청구실명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