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오송)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 CEO 등 30여명을 첨복단지에 초대해 첨복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인력 등을 소개하고, 기업 지원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는 이렇다. 먼저 대구 첨복(합성신약, 영상 진단·치료기기 특화)은 제약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2016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용 후보물질과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용 후보물질을 개발해 기술 이전했다. 오송 첨복(바이오신약,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특화)은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협업해 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기술이전 및 일회용 내시경과 환자 감시 및 제세동 융합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녹십자, 대웅제약, 동국제약, 대원제약, 셀트리온, 우성제약, 환인제약, 다인바이오 등 제약기업 22개(신약연구기관 포함)와 한랩, 유앤아이, 크라운의료기, 테스리프트, 이엠텍 등 의료기기 기업 7개(대학 1개 포함)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첨복과 협업 성공사례를 설명 듣고, 연구 장비·시설 등을 둘러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기업은 조만간 대구·오송 첨복재단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연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그간 첨복에 투자한 신약& 8228;의료기기 개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신약·의료기기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첨복단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중심병원과 새로 시작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미팅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이 밖에도 첨복단지 성공에 필요한 국가·지자체·기업 등과 공동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협력·연계 강화, 기업과 동반성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16일 오전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는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을 발탁했다. 신 의원은 성남중원이 지역구인 4선 의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이 축소되면서 당초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도 대폭 조정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외에는 쟁점법안을 다 빼기로 해 의료관련 법률안은 상당수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심사할 법률안을 당초 42건에서 24건으로 줄였다. 건강보험법(5건), 건강증지법(3건), 국민연금법(3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2건), 의료급여법(2건), 의료법(2건), 의료기기법(3건)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법률안 외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들을 심사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안건에 포함됐던 의료법 9건 중 2건만 다루기로 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이 그것이다. 병원 종별분류에 재활병원 신설(양승조, 남인순), 의료기관 전기·수도 등 공급중지 금지(박인숙, 전현희),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 선제적 의료업 정지 명령(김승희), 의료기관 내 감염매개 우려 물품 소지 등 금지(신경민),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부여 명확화(설훈) 등을 골자로 하는 7건의 법률안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군수용 마약류 사용 관리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으로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전혜숙) 등도 마찬가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6~17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른 여파인데, 오늘(16일) 일정은 일단 취소하고, 내일(17일) 일정만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하루동안 회의를 열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14일 등 다른 날을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주도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단(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을 총괄할 사업단장을 내달 16일까지 공모한다. 사업단장 임기는 4년(2+2)이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보수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2억3000만원 내외다. 대학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거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5년 이상, 기술직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소 책임급 연구원 이상 등이면 지원 가능하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득 후 12년 이상된 국공립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사절단을 쿠웨이트와 오만 현지에 파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프로그램별 일정은 쿠웨이트 메디칼 투어리즘 컨퍼런스(2월12~15일, 쿠웨이트씨티), 한-오만 의료세미나(2월15일, 무스카트) 등이었다. 사절단에는 가천대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뷰성형외과,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안강병원, 연세사랑병원 등 의료기관 10곳이 참여했다. 먼저 쿠웨이트에서는 제5회 치과학회, 쿠웨이트 메디칼 투어리즘 컨퍼런스(KMTC) 및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쿠웨이트 내각 개편 후 새로 임명된 자말 알 할비(Jamal Al Harbi) 보건부 장관과 의료관계자는 개막식 후 유연철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와 함께 한국의료홍보관을 둘러봤다. 국내 의료기관은 암·심장질환 등 중동의 주요 중증질환 포함 치료사례를 발표하고, 핵심 의료기술 및 주요 의료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 쿠웨이트 현지 병원관계자 및 일반인들은 환자송출, 병원정보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 신규 병원 프로젝트, 주요 진료정보 등에 관해 상담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쿠웨이트오일컴퍼니(Kuwait Oil Company) 및 같은 그룹 내 의료기관인 아흐마디 병원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 세미나를 열고, 향후 환자 송출, 양국 의료진 간 학술교류 프로그램 등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민원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쿠웨이트 보건부 환자송출국장과 면담에서, 지난해 한-쿠웨이트간 환자송출 협력 MOU 체결 이후 쿠웨이트 환자 치료현황(2월16일 현재 총 11명 완치, 1명 치료 중)을 설명하고, 중증환자 송출 및 의료진 연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15일 개최된 한-오만 의료세미나에는 오만 보건부 모하메드 사이프 알 보스니(Mohammed Saif Al Hosni)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크할리파 알 와하이비(Khalifa Al Wahaibi) 술탄카부스 대학병원 등 병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의료서비스 사례 및 기술수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내 5개 병원은 이번 행사에서 암·심혈관질환 치료사례와 함께 세포치료·재생의료, 병원정보시스템 등 최근 핵심의료기술을 소개했고, 이어진 1:1 상담회를 통해 양국 의료기관간 구체적 협력기회를 모색했다. 또 술탄카부스 대학병원을 방문해 오만 현지 의료현황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도 오만 보건부 장관 및 정책담당자와 면담을 연이어 갖고, 제5차 한-오만간 경제협력위원회 후속조치로 병원위탁운영, 의료진 현지방문(무료진료 포함) 및 건강보험운영 노하우 공유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번 중동방문은 국내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직접 현지인들에게 구체적 치료 성공사례와 기술내용을 공유한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환자 유치 확대, 의료진 연수, UAE 서울대학교 병원의 쉐이크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가 쿠웨이트, 오만에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평가소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의원 윤소하 등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