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성다발성경화증치료제 플레그레디펜주125mcg 등 109개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에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콜린알포젠연질캡슐 등 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반면 프레드포르테점안액은 인상된다. 또 후르덴주사(피록시캄)_(20mg/1mL) 등 30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인 플레그리디펜주125마이크로그램(페그인터페론베타-1a,유전자재조합)_(0.125mg/0.5mL)와 플레그리디펜주스타터팩(페그인터페론베타-1a,유전자재조합)_(0.157mg/1팩)는 각각 58만9274원, 72만4807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 제네릭은 함량에 따라 18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로 오른다. 상한금액은 텔미스로정80/5밀리그램_(1정) 853원,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_(1정) 706원, 노바스크티정40/10밀리그램_(1정) 762원 등이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복합제인 트롬빅스에이캡슐_(1캡슐)도 1100원에 등재된다. 엑스자이드필름코팅정90밀리그램(데페라시록스) 등 3개 품목도 각각 6820원에서 2만7327원에 급여목록에 오른다. 약가인하 품목은 8개 품목이다. 콜린알포젠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_(0.4g/1캡슐)는 523원에서 510원, 일성클래리트로마이신정250mg_(0.25g/1정)은 865원에서 860원, 헤파락시럽(락툴로오스액)_(670g/500mL)은 13원에서 1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다이보넥스크림(칼시포트리올)_(1.5mg/30g), 디오베트리에이연고(칼시포트리올)_(1.5mg/30g). 다이보넥스연고(칼시포트리올)_(1.5mg/30g) 등은 내달 1일부터 1만56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어나 가산기간이 유지돼 각각 현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또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_(50mg/5mL)은 840원에서 2569원으로 두 배 이상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후르덴주사(피록시캄)_(20mg/1mL) 등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30개 품목 급여는 8월31일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과징금 806만원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처분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인순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선정기준을 수입액 대비 정률제로 마련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제세 의원 역시 약사법과 같이 총수입액에 맞춰 과징금 액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의료기관 과징금을 적정과징금율을 적용해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령 개정필요성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령 상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임을 감안해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상한액 상향은 의료법, 산정기준 개선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률 상한액을 보면, 의약품 제조사·도매상, 식품회사·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각각 2억원으로 의료법 상한액보다 4배나 더 높다.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다른 법령 중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법령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등을 예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 개선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형식상으론 정률제 전환이지만, 현 정액구간 내에서는 부담이 커지지 않아 진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바른정당 박인순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은 정액기준은 1만원, 부담금은 1200원이다. 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기준금액은 요양급여비용 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최근 역시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면서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부도 지난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대책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신설된다. 이른바 '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법'으로 의료인단체에서는 이미 운영되는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격결사유 의미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서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면허취소 요구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이며, 자격정지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자'가 해당된다. 약사단체가 면허취소 요구하면 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령에는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김 의원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이른바 '다나의원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인 면허사후관리 강화 이슈가 약사직능까지 영향을 미친 법률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직능단체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