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고용 의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급여비 환수금을 감면해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단속과 처벌에도 한계 등 제한점이 많은 실정. 윤 의원은 "의료법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한 경우 행정처분(자격정지)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감면되더라도 여전히 보험급여 비용 환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률개정안에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선동, 김태흠, 민경욱, 박덕흠, 신보라, 엄용수, 윤상직, 임이자, 정우택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문한 국회 요구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정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었다.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현 징수금액 대부분이 의료인이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재정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약제급여목록이 정비되면서 건보공단이 추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활용할 약제 동일제품군도 재정비했다. 업체별 이견이 없다면 추후 협상할 때 이를 기준으로 분류, 협상 대상 약제가 선정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약제급여목록 일부 정비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동일제품군 목록 정비를 최근 마치고 제약사 의견조회를 준비 중이다. 대상은 지난 1월 기준, 2만1399개 약제들과 최신코드 6만5535개가 부여된 약제들의 이력코드, 복합제코드 1045개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이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의미한다. 그룹연번이 같은 제품이 동일제품군이다. 업체들은 당사 제품 가운데 신코드가 부여된 약제가 새롭게 동일제품군으로 묶여있는 경우 점검해 이견이 있으면 건보공단에 의견을 접수해 확인하거나 바로잡으면 된다. 건보공단은 의견접수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에 약제 목록을 공개하고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을 검토해 제약사에 회신한 뒤 재공지할 계획이다.

일명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린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 개시 법이 지난달 말로 시행 만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만 총 16건의 조정신청이 자동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사망사례이며, 장애1급 사례는 등급판정 시간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관측됐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자동개시 법' 시행이후 의료사고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실제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374건이었는데,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는 481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개시 사건은 2월28일까지 총 16건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0건, 1월 6건, 2월 10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이중 1건은 진료행위 방해, 폭행협박 등을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이 이의신청한 상태다. 과목별로는 내과 4건,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각 2건, 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각 1건 등이었으며,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 13건, 감염·오진·출혈 각 1건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개시는 ▲사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자폐성·정신지체 장애 제외)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는데, 당초 오제세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지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사망 등으로 범위가 제한됐다. 지난달까지 접수돼 자동 개시된 사건은 모두 사망 사례였다. 장애1급은 하반기부터 본격 접수될 전망이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자동개시는 법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는데, 통계 검토 결과 자동개시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1급의 경우 사고이후 등급판정에 상당기간(6개월 내외)이 소요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망에 의한 조정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 22건, 올해 1월과 2월 각 38건과 34건 등 총 94건이 접수됐다. 이중 16건, 17%가 자동 개시됐다. 접수된 사망사례가 모두 자동 개시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4일 열린다. 정부는 일단 위원명단 등 회의관련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후 공개여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는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대한약사회(1명), 편의점협회(1명) 등이 각각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복지부 약무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이 실무자로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배석을 요청한 상태다. 첫 회의에서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품목들과 함께 각 단체들이 취합해 온 의견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명단 공개여부, 회의 중간결과 공개여부 등을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위원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는 일단 일체 비공개다. 이후 공개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고 했다.

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일명 'K-Sunshine Act' 수정안이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양식(안)에서 의사 면허번호 기재항목은 삭제하지만 의사 등의 서명은 반드시 받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런 내용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에게도 전달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이른바 4자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갖고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안)'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이 내용은 오는 15~17일 사흘간 릴레이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일자별로는 15일 제약협회 및 국내 제약사 CP 담당자, 16일 KRPIA 및 CP 담당자, 17일 의료기기협회 및 CP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K-Sunshine Act'(지출보고서 작성양식) 수정안을 공개한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 최초 양식(안)과 이에 대한 의료계-제약계 등의 의견, 정부의 고민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CP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가령 회계연도 적용방식 등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적용방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당초 양식(안)과 달리 의사 면허번호 기재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개별식별을 위해 소속 의료기관과 전공 진료과 등은 기재하도록 손질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의사 서명은 그대로 필수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최종 설명하는 자리다. 제도 시행 및 작성 매뉴얼 설명이 아니라 제도취지와 각계 의견, 정부 고민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도 연착륙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관련 단체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뉴얼 설명회는 추후 법령이 개정된 다음 적용을 앞두고 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수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정책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심창구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가 맡고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신완균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