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대로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약계 등과 가진 사전설명회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 서식안은 견본품제공, 임상시험지원, 시판후조사, 복수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명이나 요양기관 기호, 제품명, 의료인 성명과 소속 등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료인이나 약사의 서명도 받도록 돼 있지만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락할 수 있게 했다. 시행일은 6월3일로 정했다.

인슐린제제인 란투스 등 기등재의약품 29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가싸이바주 등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가싸이바주 등 108개 의약품이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 의약품 중 98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37개 품목은 자진인하, 양도양수 등으로 약제 목록에서 삭제된다. 주요 신규 등재품목과 상한금액은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유전자재조합)_(1g/40mL) 417만7600원, 엔브렐마이클릭펜주50밀리그램(에타너셉트)_(50mg/1mL) 14만9439원, 나보타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_(150unit/1병) 16만6000원, 스텔라라피하주사(우스테키누맙)_(45mg/0.5mL) 249만7492원 등이다. 알보락수스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_(10.05g/15mL) 등 16개 품목, 란투스주솔로스타(인슐린글라진,유전자재조합)_(휴먼인슐린, 300I.U/3mL) 등 4개 품목, 맙테라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_(0.1g/10mL) 등 2개 품목, 디쿠아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_(0.15g/5mL) 등 2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직권 조정된다. 알보락수스시럽 등 락툴로오즈농축액 16개 품목의 경우 타사의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돼 품목에 따라 9.7%에서 최대 16.2%까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란투스솔로스타 등 4개 품목 역시 타사의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돼 상한금액이 70%까지 조정된다. 생물의약품 기준이 반영된 결과다. 디쿠아스점안액3%도 역시 같은 사유로 4800원에서 3359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맙테라피하주사 등 2개 품목은 개발목표 제품 조정과 연동해 2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인베가서방정3밀리그램(팔리페리돈)_(3mg/1정) 등 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타결돼 각각 1.8% 씩 상한금액이 낮아진다. 또 프레발린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 등 2개 품목, 모록사신점안액(목시플록사신염산염)_(27.25mg/5mL), 카리드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_(5g/20mL) 등은 해당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해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여야 국회의원 11명 참석이 한의협 총회에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사업 진행, 한의약의 세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양승조·설훈·김성태·김명연·남인순·전혜숙·권미혁·정춘숙·김순례·윤종필·윤소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진엽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출산 노령화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의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학 지식을 정보화하고 한의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한의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난임사업을 언급하며 "정부가 20%가 넘는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올해는 반드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의료기기에 한의와 양방이 따로 있고, 또 이 것을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한의사도 양의사와 함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본인이 직접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했고, 윤소하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생각은 긍정적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세계화, 과학화를 이루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진정한 의미의 한·양방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권미혁 의원은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 한약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더 많은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김필건 회장에 대한 덕담을, 전혜숙 국회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한의약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언급했다. 이날 대의원 직접투표로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박인규 의장과 이범용 부의장, 하성준 부의장을,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는 김경태 감사, 한윤승 감사, 박령준 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2017 회계연도 세입& 8228;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수탁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뤄졌다.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면허용과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의원은 물론 우리 2만5천 한의사 모두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30개 질환의 한의표준입상진료지침은 표준화,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약의 조제과정을 표준화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45곳의 병원과 의료원의 진료비 원가 산출에 나선다. 그간 자체적으로 개발에 공을 들여왔던 '원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목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등 각 항목별로 세분화시켜 계산해 적정수가를 가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회계연도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사업을 기획하고 올 11월까지 원가를 산출할 계획을 세웠다. 병원 원가자료 수집은 보험자로서 합리적 보상을 위한 원가체계 구축과 수가 산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기관 원가 자료를 수집해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공공병원 41곳과 건보공단이 지정한 민간병원 4곳 총 45개 의료기관이다. 건보공단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병원을 살펴보면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산료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 수원병원, 이천병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이 그 대상이다. 또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대구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마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백령병원, 진안군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제주의료원이 포함됐다. 자료 수집은 원가계산을 위한 표준화와 그 결과물을 도출하고 시행과목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원가계산물을 도출한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의 경우 질병군별 원가가중치 산출을 할때 신DRG 원가가중치로 산출한다. 공단은 추후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을 심평원과 공유하면서 요양기관의 실제 원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개발에 활용하는 한편, 복지부에 제공해 공공병원 공익적 비용계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 급여비 환수결정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징수액은 1219억원 수준으로 징수율이 8%를 밑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및 징수금액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과 약국 환수결정액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172곳, 1조5318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1219억65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7.96%에 그쳤다. 종별로는 병원 67곳 2008억700만원, 요양병원 220곳 7915억2700만원, 의원 516곳 2639억3800만원, 치과병의원 75곳 105억9700만원, 한방병의원 200곳 530억3300만원, 약국 94곳 2119억3800만원 규모였다. 징수액은 병원 200억9400만원 10.01%, 요양병원 490억3200만원 6.19%, 의원 288억9900만원 10.95%, 치과병의원 51억1200만원 48.24%, 한방병의원 78억3800만원 14.78%, 약국 109억9000만원 5.19% 수준에 그쳤다. 환수결정액은 2010년 88억원 수준에서 2016년 5400여억원으로 규모가 61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이의경 교수도 참여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한국형'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가 시작됐다. 이번 연구에는 약제비 정책에 명망 높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약과정에선 일부 잡음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를 책임자로 한 컨소시엄과 최근 연구용역 계약(연구비 7000만원)을 체결했다. 연구기간은 4개월이다. 공동연구자로는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과학부 교수, 배승진 이대약대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연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내 관련제도 및 외국의 약품비 지출 목표 관리제 선행 사례를 고찰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은 국가별 약가시스템, 관리주체, 예산설정 방식, 정책효과 평가 등이다. 또 국내에 도입 가능한 약품비 지출의 목표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인구구조반영, GDP성장률, 의약품 가격지수 등) 분석과 함께 예산설정 방식, 목표초과 책임주체, 책임분담 방법, 다른 정책과의 조화, 거버넌스 등 장애요인과 극복방법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여기다 연구제안서에는 빠져있는 타당성 검토를 추가했다. 기술평가 회의에서 논란이 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회의 당시 제약계는 "현 제도(최근 개선내용 포함)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왜 지금 시점에서 총액관리를 추진하는 지 이해(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이를 감안해 현 시점에서 총액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세부과제는 착수보고회에서 더 덧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계약과정에서는 연구자 자격을 놓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공동연구자가 제약회사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진 사건이었다. 연구자들 일각에서는 제약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자가 참여하는 건 연구의 순수성 등을 해칠 수 있다며,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약품비 관련 연구를 발주할 때 산업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던 이력 등을 필수기재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균형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발주 때 제척·기피를 위한 내부지침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