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사거리(세월호 천막 앞)에서 경실련이 발표한 대선 5대 개혁과제를 알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이번 퍼포먼스에는 19대 대선을 위해 조직된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들이 매일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한다. 경실련이 요구하는 5가지 대선 개혁과제는 개성공단 정상화(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주거비 부담 완화(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최저임금 인상(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보육 부담 완화(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특히 의료복지 강화 부부넹 있어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지출관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의 투명성 확보, 가입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의료민영화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 김원호 박사 연구팀(연구기획과·대사영양질환과)은 당뇨 전단계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LD) 자에서 당뇨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표적 단백질로 ‘활성전사인자(ATF3)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 이 ATF3 단백질을 질환 발생 모델에서 직접 조절해 지방간과 당뇨병 발생이 억제되고 개선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분비대사 및 간질환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Journal of Hepatology, 영향력지수 IF 10.590) 인터넷판 지난 4일자로 우선 게재돼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최근 들어 당뇨전단계 고위험군으로 여겨지고 있는 NAFLD 환자에게 당뇨병 발생의 원인단백질로 ATF3를 처음으로 발굴해 이를 생체 내에서 직접 제어 중재함으로써 당뇨병 발생이 억제되고 개선됨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다. 연구결과를 보면, 인간의 비만성 제2형 당뇨병과 매우 유사한 동물모델(ZDF 랫트)을 이용해 인슐린 저항성, 당분해 능력 감소, 지방간 축적과 함께 스트레스 기인 유도 단백질인 ATF3 발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생체 내에서 ATF3 발현을 직접 억제하기 위해 ATF3에 대한 특이 에스아이 알엔에이(siRNA)를 제작해 생체 내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에 탑재해 주사했더니 지방간, 인슐린저항증, 당분해 능력 감소 등이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또 연구팀은 한국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임상코호트 시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진 환자에서 당뇨병 관련 생화학적 지표들이 증가하고, 당뇨병 발생율도 38.4%로 정상인의 12.4%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TF3 발현이 NAFLD 환자군이 더 높았고, 지방간 발생 초기단계부터 증가했다. 이 ATF3 발현 증가는 당뇨병 관련 주요 생화학적지표 증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인 지방간 환자의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ATF3의 역할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서양인 지방간 환자의 ATF3 발현과 당뇨병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ATF3 발현과 지방간 및 당뇨병 발생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당뇨전단계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NAFLD 환자들에서 증가하는 ATF3가 지방축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간에서 높게 발현되고, 생체 내에서 ATF3 발현을 직접 제어한 결과 지방간 발생 및 당뇨병 발생이 크게 억제되는 것을 처음화인한 것으로 향후 당뇨병 발생 조기 예측 및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임상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발굴된 ATF3가 실제 당뇨병 발생 전 단계 고위험군에서 당뇨병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 나아가서는 조기 중재 및 치료 타깃 지표로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정상인, 비만(NAFLD)환자, 당뇨병 환자, 당뇨병성 합병증 환자 등의 혈액을 이용한 활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서 당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혈액 속의 당이 높아져 생기는 질병으로 모든 만성질환 합병증(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발생의 주요 원인질환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은 11.9%(320만명), 전단계 고위험군인 공복혈당 장애 유병률은 24.6%(660만명)에 달하는 등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율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뇨병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당뇨병은 발생 전단계 고위험군에서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당뇨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타깃 지표 발굴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간은 지난 20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발생률이 서양과 유사한 약 30%에 이르고 있다. NAFLD 환자는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는 제2형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등을 통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NAFLD 고위험군의 당뇨병 발생 조기예측 및 진단을 위한 타깃 지표 발굴을 통한 사전 제어·중재 및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17년만에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시민단체가 부담능력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빚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2008년 9월 이전에 체납이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면제가 이뤄진 점은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며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가 폐지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항에서 평가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이 삭제된 것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명시돼 있으나, 건세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따.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볼 경우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고통을 받는 미성년자의 부담은 여전히 삶을 위협한다는게 건세의 입장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국회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건세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징수를 독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묻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세는 "역사적인 건강보험료 개편 보다 실제 사각지대를 없앨 진지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정부, 공단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권을 박탈당한 체납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