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계기로 국회가 보완적인 제재강화 법안을 또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언급한 과징금 상한비율 상향조정, 약가인하 병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30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급여정지.제외)'를 보완할 입법안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다. 하지만 '투아웃제' 적용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보완입법안을 발의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의원실의 입장이다. 다만 노바티스 급여정지 논란을 계기로 환자 피해 이슈가 제기돼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제재를 강화하는 보완조치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법률이 정한 전년도 청구액의 최대 40% 금액 상한을 60%까지 상향 조정하고, '투아웃제' 시행으로 폐지된 약가인하제도를 부활시켜 과징금과 병과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제재강화 수단으로 급여정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게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확인됐다. 규제는 공정하게 가야하는 데 불법리베이트와 무관하게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제네릭을 부정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요구인 것 같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안 발의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복지부와 이런 맥락을 유지하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고,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기관장 중 국립암센터장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의 경우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6750만원으로 1위였지만, 올해는 국립암센터가 7406만원으로 순위를 갈아치웠다. 신입초임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41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3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보건분야 공공기관 10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3921만원이었다. 직원은 6082만원 규모였다. 또 신입초임은 3231만원, 평균근속연수는 10년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2억2938만원인 국립암센터장이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억3753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보험자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억3082만원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과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1억3513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억3507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1억3087만원 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각각 1억2671만원, 1억502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도 국립암센터가 74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29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06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270만원, 건강보험공단 6228만원 순이었다. 신입초임 연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 3625만원, 3600만원으로 1,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440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452만원으로 신임초임 평균 연봉 3231만원보다 많았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평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41년으로 가장 길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01년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11.57년으로 세 번째로 평균 근속연수가 길었다. 한편 공공기관장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치료 신약 사전심사제도가 당초 급여기준 설정계획과 달리 당분간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정리됐다. 대신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개 기관을 경유해야 최종 승인됐던 절차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단독 처리하도록 간소화됐다. 또 신속 투약 가능하도록 심사요청하면 48시간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오늘(1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약제는 얀센의 서튜러정100mg(베다퀼린)과 아스텔라스제약의 델티바정50mg(델라마니드)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이들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신약 2종은 사용 전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제내성 폐결핵 환자(18세 이상 성인)을 진료한 주치의가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신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심사위원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5인 중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승인된다. 성인 다제내성 폐결핵, 기존 항결핵약제로 적절한 치료제 구성이 어려운 경우, 신약이 포함돼 적절한 치료제 구성이 가능한 경우(신약이 포함돼도 적절한 치료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내성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승인 제외), 기존의 세계지침(WHO, 미국, 일본 등)이나 국내지침 및 이후 발표된 의학논문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 심사위원이 유해성 대비 치료이익이 우세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승인 대상이다. 반면 서튜러의 경우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불허된다. 델티바도 이 약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 혈청 알부민 2.8g/dL 미만인 경우, 강력한 CYP3A 유도제와의 병용(예, 카바마제핀),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엔 승인받을 수 없다. 또 동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변경될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는데, 동반약제 중 리네졸리드(LZD) 변경도 재심사된다.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으로 심사 요청하면 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48시간 이내 승인여부를 회신한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심사평가원에도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후속관리 방안도 있다. 사전심사 승인 후 처방된 신약은 '사용경과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심의사례를 토대로 급여기준을 만들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 위원회와 심사평가원 위원회 간 기준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로 사전심사를 일원화하고 추후 사례가 누적되면 사용내역 적정성평가 등을 거쳐 급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하반기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키로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 평균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보장성 확대와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 등의 영향인데, 특히 장기입원자가 많은 게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은 과소추계돼 매년 요양기관에 줘야 할 진료비와 약제비가 모자라는 실정이다. 올해는 미지급금이 최대 9000억원(국고기준)이나 될 것으로 예상돼 10월이후 요양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료급여 재정지출은 2014~2016년 연평균 9% 씩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12.6% 늘어, 건강보험 11.4%보다 1.2%p 더 높았다.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000억원에서 2015년 6조원, 2016년 6조7000억원 규모였고, 올해는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최근 진료비 지출증가는 의료보장성 확대와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147만명→153만명)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향후에도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보장 확대에 따라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입원진료비가 지목됐다. 2015년 기준 입원진료비 비율은 53.9%로 건강보험 35%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 2016년 기준 환자 1인당 입원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4.8배나 더 길었다. 입원 장기화는 2012년 81일에서 2016년 91일로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의료급여 입원환자 4명 중 1명(26.1%)은 연 120일 이상 장기입원자였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41만4000명이 입원했는데 이중 10만8000명이 120일 이상 입원했다. 장기입원자의 경우 비장기입원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는 약 5.3배, 1인당 입원일수는 약 13.1배 더 높았다. 또 입원일수가 증가할 수록 의료급여 1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집중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장기입원 수급자 실태조사에서는 장기입원 조사대상자의 51.9%만이 의료적 치료 필요에 의해 입원했고, 나머지는 간병, 주거환경열악, 보호자가 입원시킴 등 의료적 필요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소득하위 10%를 비교(2013년)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총진료비 349만원을 연간 썼는데, 건강보험은 258만원을 지출해 1.3배 더 높았다. 총 급여일수 또한 의료급여 66일, 건강보험 51일로 1.3배 격차가 났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핵심요인으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장기입원일수, 의료적 치료 필요가 낮은 요양병원 등의 장기입원 등을 꼽았다. 또 도덕적 해이도 일부 작용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이나 선택병의원, 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사각지대, 실효성 없는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등 재정관리 게이트 키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의료급여제도 도입 40주년이 되는 해이자, 2006년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발표이후 10년이 되는 해"라며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 평가해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배 복지정책관은 구체적으로 6월 중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의료급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과소 편성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올해는 대규모 미지급 상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고기준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 2015년 332억원, 2016년 225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억~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복지부의 추계다. 지자체 부담금까지 고려하면 1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 5개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5개 분야 17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가 52.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공약 평가에서 1위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명확하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치를 전체 80%(입원 90%)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폐지, 의료영리화법으로 우려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8231;효과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자본 통제 방안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도에 따른 지방 의료원 확충, 공공지원센터, 보건지소 강화, 공공보건 인력 단계적 확충, 지역건강위원회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 공공인력 확충·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됐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과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입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게 연합 측 설명이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불명확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으로만 돼 있어,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은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개혁 없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는 그저 정부의 립서비스이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며 "무엇보다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화와 의료자본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약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받았다. 연합은 "안철수 후보 역시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급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했으나, 의료이용체계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할 대형병원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4위, 5위를 차지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충실한지 의심스럽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비상한제의 경우 1%에서 1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상한제 설정의 범주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공표된 보건의료 공약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외 다른 후보 진영과 비교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사자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의료 보장과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인물이"이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지역발전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G1 강원민방(대표이사 조남현)과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세 기관은 ▲강원도의 건강도시 조성& 8231;문화예술 분야 발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적& 8231;물적 지원 ▲기관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자체-언론사-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G1 강원민방과 심사평가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의식강화 및 붐업 조성을 위해 TV, 라디오 캠페인 각 3편을 공동 제작해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남현 G1 강원민방 대표이사,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청(춘천)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