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누가 될까? 일찌감치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익(서울의대)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양승조(천안병) 현 국회 보건복지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재선의 남인순(송파병) 의원과 전혜숙(광진갑, 영남약대)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장관 후보자 지명보다 앞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부 초대 차관은 권덕철 현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게 회자되고 있지만, 방문규 현 차관의 유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후보로 다른 부처에 비해 복지부장관 후보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내외부에서 복수의 인물들이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용익 현 민주연구원장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그는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이며,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를 일대 혁신할 정책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반목했던 의료계 일각에서도 김용익 원장 지명을 원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용익 원장 스스로도 복지부장관으로 입각을 원하고 있어서 현재로썬 이변이 없는 한 가장 유력한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부 비토세력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김용익 원장만큼은 아니지만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4선 의원인데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줄곧 활동하면서 정책역량과 식견을 쌓아왔다. 무엇보다 양승조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과 여러 강연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선의원인 남인순 국회 여성위원장도 후보군에 속한다. 남인순 의원 역시 19대와 20대 국회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목할만한 보건복지분야 법률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 여성부장관 후보로 거론될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복지부장관 쪽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정부 30%의 장차관을 여성인사로 기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여성몫으로 활당되면 유력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수가 높은 김상희(부천소사, 3선) 의원 등이 있어서 여성부장관 후보로는 후순위이기도 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현역 위원장인 양승조 위원장과 남인순 위원장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유력 후보군은 아니지만 재선의원인 전혜숙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 역시 18대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정책역량을 키워왔다. 특히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보건분야 관련 타이틀만 3개나 보유했는데, 본격 선거 개시전부터 보건분야를 밀착 관리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런 여세를 모아 복지부장관으로 입각을 희망하면서 당 안팍에서 지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다른 관계자는 "김용익 원장을 비롯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지명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제3의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인력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만큼이나 초대 차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방문규 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인사여서 당연히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임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또다른 관계자는 "방문규 차관이 자신의 정책능력과 기여도 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자신도 지난 정부에서 홀대받은 인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유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고 귀띔했다. 다만 지난 정부가 임명한 차관인데다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력한 차관 후보로는 호남(전북남원) 출신이면서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권덕철 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꼽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권덕철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과오가 거의 없고 조직 내외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호남출신이라는 점도 강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역관문억제제 중 키트루다주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했던 옵디보주가 지체없이 다시 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노약품 측이 가격인하 요구를 수용해 신속히 진행된 것이다. 심사평가원 약평위는 11일 이 같이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지난달 약평위에서 비소세포폐암(비편평상피세포)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선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다. 편평상피세포와 비편평상피세포 중 비편평상피세포만 비용효과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약평위는 제약사 측이 가격을 인하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급여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오노약품 측이 수용하지 않아 비편평상피세포에만 급여 결정하게 됐었다. 이후 오노약품 측은 약평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평가 요청했고, 이날 위원회에는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따라서 약평위는 가격 추가 인하로 두 가지 유형 모두 비용효과성을 충족했다고 보고 급여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앞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키트루다주와 마찬가지로 총액제한을 받게 된다. 협상을 통해 정한 청구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모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약평위를 지난달 통과한 키트루다주는 이번 주중 협상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기관 색출에 나섰다. 시범방식으로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0곳을 추출해 서면형식으로 조사했더니 이중 9곳에서 부당내역이 적발됐다. 해당 약국은 낮 시간에 환자가 몰려서 밤에 조제내역을 입력하면서 발생한 착오청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일단 부당금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례를 토대로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1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야간·공휴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전국 문전약국 10곳을 추출해 서면조사 형식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했는데, 전체 급여비 청구건수 중 야간·공휴 가산 청구 비율이 높은 약국이 의심기관으로 분류됐다.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시간과 약국 조제료 청구시간 시간 차가 현격히 큰 경우도 의심기관 선별항목 중 하나였다. 조사결과 적중률은 90%였다. 10개 약국 중 9곳에서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 야간·공휴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이 확실해 부당금액에 대해 환수처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이고 부당청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이런 방식의 조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적발된 약국들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몰리는 낮 시간에 청구프로그램을 입력하지 못하고 야간에 시행하다보니 일부 착오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실제 주간 또는 평일 조제내역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야간·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하지 않으면 '야간·공휴 가산'이 적용돼 착오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력이 없거나 여건이 안돼 주간 조제내역을 야간 등에 입력할 때는 반드시 청구프로그램 내 '야간·공휴일 지정키'가 활성화돼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자명 : 최은택 입력시간 : 2017-05-12 06:09: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손명세 전 원장 시절 5급 채용 번복사태, 임금피크제 도입, 임원 면접 시 외부 인사채용 전문가 참여 등 인사에 대한 불만이 커진 직원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전체 직원 대상 설문조사는 지난 1일 인재경영실장 보직을 맡은 강경수 실장이 기획했다. 강 실장은 지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인사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김승택 심평원장의 '소통과 화합' 전략에 맞춰 인재경영실로 전보됐다. 현재 인재경영실은 2500여명의 전체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초안을 만든 상태로, 오늘(12일) 열리는 지원장 및 실장 월간회의에서 설문조사 계획이 공개된다. 설문조사 문항은 직원 승진, 전보, 평가기준, 교육제도 등 인재경영실 전반적인 업무가 모두 포함되며, 6월 중 설문결과를 취합해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게 된다. 토론회는 그룹별, 분야별, 직급별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재경영실은 그동안 직원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고 수용할 계획이다. 인재경영실 관계자는 "원장께서 7월 정기인사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동안 직원들의 불만을 풀면서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관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지메디컴 사례를 통해 이런 난맥상을 지적했었다. 전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또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입에 의존하는 DTaP-IPV 4가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DTaP(Diphtheria, Tetanus, Pertussis)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 IPV(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는 소아마비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말한다. 먼저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4가 혼합백신은 업체가 DTaP-IPV 국내 수입을 줄이고 Hib이 추가된 5가 혼합백신을 올 6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접종횟수를 줄여 편의성이 높아진 5가 백신(DTaP-IPV/Hib)으로 전환되는 국제 흐름에 맞춰 생산에 들어간 영향인데, 이 과정에서 4가 백신이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망했다. IPV도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현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예정돼 있는 9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당국은 이를 감안해 소아과학회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현 가톨릭대학교 소아감염 교수)가 심의한 한시적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입 의존 백신의 안정적 수급운영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유효한 예방접종 유지를 원칙했다. 먼저 1세 미만 영아의 DTaP-IPV 3회(생후 2, 4, 6개월) 접종일정은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만 4∼6세에 추가로 실시하는 1회 접종은 늦게 접종하더라도 예방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인 10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또 DTaP 백신의 경우 동일 제조사 접종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고, 수입중지 등에 따라 해당 백신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제조사 백신과 교차접종을 인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백신 수급이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토록 했다. 보건당국은 교차접종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이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상반응 예방관리를 위한 30분 관찰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권고안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로, 접종 대상자 알림문자 등을 통해 접종자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수급이 불안정한 건 한시적인 상황으로, DTaP-IPV가 제조사의 협조로 계속 공급되고 있고 6월 새로운 5가 백신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제 환경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국가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는 국내백신 업계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도 향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국내 백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