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장 홍석모)과 실무연수교육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실무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론교육을 통해 습득한 법 지식을 공단에서 실습과정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법률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법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학술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강원대와 교류·협력을 확대해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필권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제도가 헌법과 법률의 토대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법령의 체계와 그 운영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법적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2010년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교육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 선발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공개모집했다.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40일간) 총 2095명이 신청,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됐다. 위원은 향후 2년간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의 대표로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렴된 의견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반영 및 정책의 수용성& 8231;투명성을 높인다 공단은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12월 17일 개최한 제5회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응답한 비율은 회의 전후 93.0%로 동일했으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회의 전 64.3%에서 회의 후 90.0%로 25.7%p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참여위원회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무조건적인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이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합리적인 사고까지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정책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63.3%, 참고의견 개진의 역할이 36.7%로 국민 스스로의 정책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이하 광주지원)은 17일 전남대학교 취업강의실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4개 공공기관 합동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가가 직접 설명했고, 광주지원 관계자들은 채용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전남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도내 대학 졸업생 등 1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학생들이 심사평가원 홍보부스에 찾아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형호 광주지원장은 "새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함께 나섰다"며 "지역인재들의 취업준비기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15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지역자문단 회의(이하 ‘자율개선자문단 회의’)를 통해 현장중심의 의사소통 장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개선자문단 회의에는 경기도·강원도 의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의정부지원과 자율개선자문단 위원들은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관리항목, 기준 등 변경내용을 공유하고, 제도변화를 쉽게 알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각 의료단체의 자율개선자문단 위원들은 지역의사회 학술대회 등에 의정부지원을 초청하여 회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부지원은 지난 3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정부지원 브로셔를 제작·배포했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자문단회의를 통해 현장중심의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한 만큼 보건의료계와 활발히 소통하여 서로 공감·협력하는 의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신임 김승택 원장은 17일 서울사무소에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선임 비상임이사 간 맺었으며, 원장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단연 소통 강화가 화두이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고객과 더 많이 소통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선도하는 심평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1회 접종)이 폐렴, 수막염, 균혈증 등을 예방해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PLoS ONE'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수행된 이번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략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연구는 고려대 송준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3가지 예방접종 전략에 따라 폐렴구균 백신효과, 질환 발생률, 사망률, 의료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예방접종 전략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①23가 다당질 백신(PPSV23) 단독 접종(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②13가 단백결합 백신(PCV13) 단독 접종, ③13가 단백결합 백신(PCV13) 접종 후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순차 접종 등 3가지로 설정됐다. 연구결과 접종률을 60%라고 가정할 때, 점진적 비용-효과비(ICER)는 전략 ②($797 per QALY) →전략 ③($1228 per QALY)→전략 ①($2만5786 per QALY) 순서로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결과는 2010년 국내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 도입, 2014년 무료지원 실시(PCV10, 13/생후 2,4,6개월, 12~15개월 4회 접종)로 형성된 어린이의 집단면역에 따른 노인의 질병발생 감소 간접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진은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7년 후인 2018년에 예방접종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또 전략별 비용-효과평가는 국내 폐렴구균 폐렴의 발생률과 백신의 폐렴예방효과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로 노인 대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보다 비용-효과적인 다양한 접종전략은 우리나라의 백신효과, 혈청형 분석, 어린이 폐렴구균의 간접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간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에서도 65세 이상 연령은 23가 다당질 백신 1회 접종을 권고하고, 면역저하 기저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 13가 우선접종 등을 추가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13가 백신 후 23가 백신을 순차 접종토록 권고한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3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무료 이전 15.4% 에서, 무료 시행(‘13.5월) 이후 현재 대상자 758만 명 중 약 6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은 노년층에서 질환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뇌수막염 예방은 물론, 폐렴 예방에도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연중,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