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신약 등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 추진]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적용 3가지 평가요소 중 논란이 됐던 '사회적 기여도'의 범주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포함될 전망이다. 약제급여목록 등재 이전에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약가가산 특례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하는 비용이 최근 3년간 매년 연 매출액의 3%를 넘어야 한다. 또 국내외 제약사를 망라하고 3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의약품을 생산 또는 공급 중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체의 제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필요한 규정이지만 필수의약품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제형까지 포함시켜 논란도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공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가산 특례제도를 지난해 10월 21일 도입했다.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건의료에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요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해당품목 연구개발 공동계약을 통해 개발, 사회적 기여도 등을 위원회에서 인정한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 등이다. 이에 준하는 세포치료제도 적용대상으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나 일부 평가기준에서 개념이나 범위의 모호성 등이 논란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기여도'와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세부평가기준, 세포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30일로 유예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등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다. 여기다 평가요소를 충족하더라도 적용 제외할 기준도 신설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기업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사회적기여도 세부기준=먼저 '사회적 기여도'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의 기부 또는 출연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업체가 결정 신청한 의약품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법정 전염병 치료제 또는 소외질환 치료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풀어서 기술했다. 여기서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은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또는 출연 등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활동이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사업 년도 동안 매년 매출액 대비 3% 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기부 또는 출연금 등은 공적 기관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공증을 거친 입증 자료 제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주석도 덧붙였다. ◆국내-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3년 이상 개방형 혁신 활동에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여기다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개년도 이상 매년 연구개발(후보물질 탐색, 전임상, 1상 임상 또는 2상 임상 시험) 단계에서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세부기준도 제시했다. 관련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적용제외 기준=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인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관련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의 개념은 '법적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약품 및 비용-효과적인 제형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경우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년 간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분석]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는 2만9000원에 육박했다. 이중 74% 이상은 약품비며, 조제행위료는 70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심사평가원의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1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7597억8547만원으로 전국 2만1538개 약국에서 월 평균 5818만원을 청구했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41%와 25.59% 비율이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5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2만8891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1498원, 7393원으로 약품비가 두 배 이상 더 많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9%, 조제행위료는 12% 중가했다. 조제행위료 증가폭이 높은 건 수가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1분기 평균 12.41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7, 행시31)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6일 복지부 차관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김용수), 외교부 1차관(임성남), 국방부 차관(서주석),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나종민), 국민안전처 차관(류희인), 경제보좌관(김현철)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권 신임 복지부차관은 1961년 전북 남원출생으로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권 신임 차관은 그동안 가장 유력한 차관후보로 거론돼 왔고, 이변없이 청와대는 내부승진으로 그를 선택했다. 청와대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신임 차관 중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일하게 유임됐다. 한편 권 신임 차관이 인선된 만큼 이번 주중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도 내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올해 1분기 총 요양급여비용은 15조81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늘었다. 외래진료비와 약국비용은 각각 6조7602억원, 3조759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8.37%, 7.32% 씩 증가했다. 반면 입원진료비는 5조2962억원으로 1.20% 감소했다. 데일리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통계자료와 연계,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봤다. 6일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3조348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1분기 의원 수는 3만482개로 기관당 요양급여청구 비용은 월 평균 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2조8182억원, 종합병원 2조6429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6122억원, 치과의원 9297억원, 한의원 5157억원, 한방병원 856억원, 치과병원 6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치과병원이 34.84%로 가장 높으며, 치과의원 24.19%, 종합병원 17.48%, 병원 8.68%, 의원 8.29%, 약국 7.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8.38%로 대폭 감소했다. 또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전국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매출은 1450만원 수준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482개로 월 평균 3661만원을 급여로 청구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11%, 정액수가 7.89%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는 기본진료료 27.66%, 진료행위료 43.03%, 약품비 25.74%, 재료대 3.57% 순으로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