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노바티스(주)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라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2016년 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에 걸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 현행 규약 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 "향후 제약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당초 약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건강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그 이(齒)와의 평생동행! 내 인생의 건강미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기념식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이 시행된다. 기념식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구강보건 유공자,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유공자 중 지자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일반인 등 48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아동 바른양치 실천 공모전’ 입상자 40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및 단체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기념식 당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협회에서 한국 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 및 상담, 올바른 치실사용과 틀니세척방법 교육, 구취측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17~‘21)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일부로써 추진되어 온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강건강실천율 향상,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를 통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는 발생 시 초동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 정보를 국민과 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에게 제공해 주는 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감염병 뉴스레터’ 및 ‘감염병 뉴스속보’를 제작해 배포해 왔다. 이어 지난달부터는 의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식의 소식지를 대한의사협회원 약 8만3000명에게 문자메시지(MMS)로 발송 중이다. ‘감염병 뉴스레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내 ‘의료인지원’ 메뉴에 게시돼 보건의료관계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뉴스레터를 더 많은 의료인과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의료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NECA 근거기반 보건의료 연구방법론 교육과정'을 23일부터 6주간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다. 교육은 총 6강으로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 전일과정(09:30~17:30, 6/29일 예외)으로 실시된다. 강사진은 원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무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1, 2강은 임상연구의 기본 개념 및 주요 방법론을 강의한다. 비교효과연구 방법론과 교란요인을 고려한 연구설계, 생존 분석 등 이론적 내용과 더불어, 설문지 및 CRF 작성법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도 다룬다. 3강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서는 문헌검색 방법 및 자료추출, 메타분석 개요 등을 소개하고, 4강에서는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방법을 신규 직접개발과 수용개작 개발 방법 중심으로 설명한다. 5, 6강은 경제성 평가 초·중급 과정으로, 5강에서는 경제성 평가의 주요개념 및 이론을 설명하고, 6강에서는 분석프로그램(TreeAge) 실습을 통해 분석모형 수립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다. NECA에서는 교육시간의 70% 이상을 참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매주 시행하는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명에게는 포상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온라인 접수 중이며(과정별 선착순 50명), 수강료 및 기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연구사업관리팀(02-2174-2885)으로 하면 된다. NECA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료계 및 산업계 등) 및 임상연구자, 대학(원)생 대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강좌를 해마다 개설하고 있다. 최인순 경제성평가연구단장은 "근거기반의학의 기초가 되는 연구방법론 강의로써, NECA의 노하우를 공유해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리베이트 적발기업에 대한 판단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인용해 판단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여도를 판단할 지원 금액 산출은 원칙적으로 공시자료를 근거로 삼기로 한 만큼 금융감독원에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고 있거나 본사 등으로 회계 처리되는 외자계 제약사는 특례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의 답변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리베이트 제외기준=리베이트 적발업체 품목이 획일적으로 모두 제외되는건 아니다. 신설 규정 문구도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금액의 규모, 제공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텐데, 일단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없는 요건으로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의 누계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의 누계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를 통산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사회적 기여도 세부기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법정 전염병치료제, 소외질환 치료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비용의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사업 년도 동안 매년 매출액 대비 3% 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는 규정의 경우, 3사업 년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상이 아니라, 매년 3% 이상을 의미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연구자가 각 기업들로부터 매출동향과 사회적 공헌활동 비중 등과 관련한 자료를 취합해 분석 중인 상태다. 규정은 공시자료를 근거로 삼기로 했지만, 최종 보고서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방형 혁신 기준=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일단 1년 매출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제약기업 평균 이상이면 적용대상이다. 또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시행령 요건(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3년 이상 개방형 혁신 활동에 투자가 이뤄진 경우도 해당된다. 여기서 연구개발비중 최소기준 충족은 '개방형 혁신활동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 비중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개방형 혁신에 투자했다는 실적이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 3년이라는 기간에 방점이 찍혀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기준들의 핵심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