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토론회] 중소병원 도산율이 지난해 7%에 달했다. 경영난 탓인데,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공동으로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너지는 병원계 허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주제발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와 동군산병원 이성규 병원장(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중소병원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이 맡는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1998년 10월 규제개혁을 이유로 다른 지역 대진료권 3차병원 이용제한이 폐지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수와 병상 증가로 동네 병의원 환자수가 감소되면서 비급여 위주 진료 등 진료행태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일명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35% 이상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어셔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편도 시급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권역거점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능분화의 경우,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상급종합병원 90%, 종합병원 75%, 병원 60% 등으로 차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의원급 진료시 1482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성규 중병협 부회장은 지난해 발간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자료를 들면서 중소병원의 미래를 걱정했다. 지난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은 3283기관으로 도산율을 보면 각각 2.29%, 7.63%, 7.33%로 평균 7% 수준이었다.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 환자수는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254.3명으로 가장 적었고,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402.2명으로 더 많았다. 또 160~300병상 미만 및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는 각각 5만2000원, 4만7000원으로 평균 6만7000원보다 더 낮았다. 중소병원 운영 애로사항은 의사 및 간호사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 감소, 주변의료기관과 경쟁,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도 거론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개선을 위해 적정수가의 실현, 인력난 해소, 세제혜택, 지역거점병원 활성화 및 육성, 전문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구강보건의 날(9일)'을 맞아 구강과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약,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에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 ◆치약 선택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 =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과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주성분)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이 권장되며,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과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등의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을 그냥 삼킬 수 있으므로 치약 대신 의약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 등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구중청량제 선택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 =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 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 전에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 8231;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한다. 구중청량제는 가글액, 구강청결제로 불리며, 입냄새와 기타 불쾌감 방지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인과 만 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구중청량제 중에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 사용 직후에는 음주측정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의약외품 허가& 8231;신고 여부, 유효성분(주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 → 제품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는 또 다시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8일 5개사 6개 성분에 대한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했다. 심사평가원은 예고대로 이번부터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품목은 난소암치료제 린파자,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프리필드린지,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주사/프리필드시린지/센소레디펜, 한국다케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킨텔레스주, 한국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등이다. 반면 입랜스는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평가됐지만 비급여로 결정됐다. 한국화이자제약가 제시한 가격이 문제가 됐다. 심평원 측은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이 고가로,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조속히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혁과 적폐청산을 우선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조력할 차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약사출신 내외부 전문가 4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각자 다른 성향과 이력을 갖고 있어 청와대 정책방향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식약처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처장 후보는 4명으로 모두 약사출신이다. 통상 의약품과 식품 전문가가 번갈아 맡고 있는 관례에 따라 이번엔 약사출신이 처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의 연령대는 50대 중후반에 포진돼 있다. 먼저 외부 인사 중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C대약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 약대 현직 교수 A(56세)씨.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A교수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나 세력 등과 두루 친분을 유지하는 '지역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기획력이 높다는 평가와 동시에 제약산업에도 관심이 깊고, 교육과 연계한 '제약산업특성화대학'을 탄생시킨 주역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세 명의 인사는 모두 식약처 내부 고위직 인사들이다. 내부 평가는 모두 나쁘지 않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약대 출신 B씨(58세)는 식약처 의약품 관련부서 요직을 두루거쳤다. 한 때 식약처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대내외적으로 화통하고 친화적이며 행정능력이 발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C씨(59세)와 D씨(58세)는 여성으로 의약품 심사평가 분야 전문가들. C씨는 서울약대 출신으로 '무색무취' 성향으로 평가된다. 정치색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D씨는 이대약대 출신으로 역시 의약품 분야 요직을 거친 전문가다. 경쟁은 이렇게 다자구도이지만 맥락은 다르다. 만약 지역안배를 우선 시 한다면 충청 기반이 탄탄한 A씨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새 정부의 인사가 조직내부 지지기반이 탄탄하고 실무능력이 뛰어난 관료를 선택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내부 고위직 중 B씨가 선택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한데 학벌이나 소위 '라인' 등을 배제하고 장차관급 인사에 여성 30% 할당 방침을 정한 현 정부의 인사방향을 고려하면 C, D씨 등 여성 후보군에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식약처 인사에서 지역, 전문성, 여성 등 어떤 코드를 더 우선에 둘 지에 따라 차기 식약처장 향배가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처방전 11억5791만2000여 장이 DUR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UR 점검 약품수는 44억8123만8000여 개였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간 DUR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처방·조제 내역 분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처방단계에서 6억1425만 건, 조제단계에서 5억4365만 건의 처방전이 DUR 점검 대상에 올랐다. 약품수로 따져보면, 처방전 당 평균 3.9개 품목이 점검된 것이다. DUR 점검 의약품은 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정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등 12항목이다. 이중 가장 많은 품목이 DUR 점검 대상에 오른 항목은 동일성분중복이다. 총 5720개 성분 3만7275품목이 DUR 점검을 받았다. 동일성분중복은 동일한 성분의 중복의약품(1~4번째 주성분 코드 동일)을 처방할 경우 삭감된다. 이어 임부금기는 1만2116품목이 점검을 받았으며, 병용금기의 경우 6703품목, 용량주의 4907품목이 DUR 점검을 받았다.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저용량 배수처방) 점검은 2382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DUR 참여 요양기관은 총 7만3632개 가운데 7만3282개로 99.5%의 참여율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건기관은 각각 43개, 295개, 3461개 등으로 전부 DUR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은 3274개(98.5%), 의원은 4만5447개(99.4%), 약국은 2만762개(99.9%)가 DUR시스템을 썼다. 또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처방전에 팝업창 형태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제공된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3.1%, 종합병원 11.1%, 병원 9.6%, 보건기관 8.6%, 약국 7.4%, 의원 7.3%, 치과병원 5.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진료비 환불금이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진료비 환불금 부담도 있지만 사회적 비난 등을 염려해 의료기관이 방어적으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 지 확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진료비 확인요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논란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서를 접수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8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6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은 2만1283건이 접수돼 이중 2만987건이 처리됐다. 환불결정 건수는 7247건, 환불금액은 19억5900만원이었다. 접수건수는 2012년 2만4103건에서 2013년 2만4843건, 2014년 2만7176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2만126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환불금은 2012년이 45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3년 30억5400원, 2014년 27억1500만원, 2015년 21억9700만원 등으로 매년 눈에 띠게 줄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비급여 징수행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잘 이뤄진 영향"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민원 발생건수가 많은 의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료비 확인결과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10억3500만원 규모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처치·일반검사 등 5억5400만원,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2억2900만원, CT·MRI·PET 등 2억5200만원 등이었다. 이어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억700만원,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억52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4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6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7000만원,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1600만원, 기타(착오청구, 계산착오) 8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