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해묵은 '갈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분리됐으나,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던건 사실. 건보 4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재현되는 분위기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먼저 방아쇄를 당겼다. 공단노조는 지난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정체성, 심평원의 유사 보험자 역할로 건강보험법상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상실, 민간재벌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 개인정보보호법 파괴·의료계를 향 무한 갑질·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심평원의 역할 등의 주장이 중심이 됐다. 공단노조는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이 가중됐고, 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등 각종 업무를 확대하면서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불씨가 커진건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 지적 부분이었다. 공단노조는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최근 심평원은 109억원의 보험재정을 들여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무모함과 대담성까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세탁하면서, 자동차보험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자동차보험사들에게서 지불돼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단노조의 보도자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은 '터무니 없는 사실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심평원노조는 15일 국민여론 조작하는 허위사실을 바로 잡겠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심평원이 유사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단노조의 주장과 관련, 심평원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며 심사조정률이 하향(2000년 이전 1.5%→2000년 이후 0.51%)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인력(‘7년 5월 정원기준)은 전체인력(2519명)의 64.7%(1630명)이며,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평원노조는 "자동차보험심사는 심평원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로 민간보험의 성격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의무(책임)가입 등 사회보장적 공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보험회사·공제조합)로부터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전혀 무관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심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심사수수료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평원노조는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증 등 향후 치료비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지 등을 색출하기 위해 분기마다 건보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교통사고환자에게 불필요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며 "공단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으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악성흑색종에 베무라페닙(젤보라프정)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과 연조직육종에 에리부린(할라벤주)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급여 세부인정 기준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5일 공고내용을 보면, 먼저 젤보라프정은 'BRAF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에 새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에 이 요법을 권고(category 1)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허가임상문헌인 3상 임상시험에서 젤보라프 투여군이 대조군(다카르바진)에 비해 전체 생존기간(median OS)과 무진행생존기간(median PFS)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시키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투여단계는 1차, 고식적요법이다. 아울러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항암제)에 젤보라프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해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지방육종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가 새로 추가된 할라벤주에 대해서도 세부인정기준을 검토했다. 먼저 교과서 등에 대한 검토에서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지방육종 및 평활근육종에 할라벤주 요법을 권고(category 1)하고 있다고 근거를 확인했다. 이어 지방육종 및 평활근육종 대상으로 진행된 허가임상문헌인 3상 임상시험에서 할라벤주 투여군이 대조군(다카르바진)에 비해 생존기간(median OS)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브그룹 분석 결과에서는 생존기간 연장이 평활근육종보다 지방육종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되는 등 임상적 유효성이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따라서 대체요법과 소요비용이 유사한 점, 치료 약제가 많지 않은 희귀암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검토의견을 내놨다. 투여단계는 3차 이상, 투여요법은 고식적 요법이다.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수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실질적인 병상총량제 초석을 놓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의료법상 병상 수급 계획 수립에 따르고 있다. 종별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4만3535개에서 2016년 4만5702개로 3년간 2167개가 늘었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9만6461개에서 10만3316개로 6855개 늘었다. 반면 병원은 19만3476개서 19만1683개로 1793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병상수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인재근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특사단 일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를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은 정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전혜숙 의원과 김철민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로 구성됐다. 특사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 등 양국 고위 인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한다. 또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인도·호주 특사 수행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