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3일 김승택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17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사평가원 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기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했으며, 원장과 상임이사는 그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기관의 성과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택 원장과 최명례·황의동 상임이사는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책임경영, 투명한 경영, 윤리경영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종철 대구지원장이 의료자원실장으로, 배수인 인재경영실 1급 직원이 의료정보융합실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장도 교체됐다. 조회규 약제관리부장은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장으로 이의열 의료급여운영부장은 약제관리부장으로 온다. 소수미 약제등재1부 2급 직원은 국제협력단 국제협력개발팀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장에 임명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23일 7월 1일자 인사 발령 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신규 채용 직원 153명을 포함해 총 58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보 대상자를 살펴보면 김종철 대구지원장이 의료자원실장으로, 배수인 인재경영실 1급 직원이 의료정보융합실장에 기호균 경영지원실 1급 직원은 대구지원장을 맡게 됐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과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각각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로 자리를 옮긴다. 김미정 인재경영실 2급 직원은 고객홍보실 고객지원부장에 배영덕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장은 고객홍보실 홍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보통신실 정보관리부장은 최동진 부장이, 국제협력단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장은 이훈호 정보운영부장이 맡는다. 김남희 수가개발실 의료수가개선부장, 김의성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장, 김애련 급여등재실 의료행위등재부장, 이덕상 포괄수가실 DRG운영부장, 이수자 포괄수가실 DRG심사부장, 박한준 DUR관리실 DUR정보부장, 박영자 심사실 심사1부장, 권연선 심사실 심사2부장, 방기성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장, 변의형 평가1실 평가운영부장, 신영순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장, 박영희 심사평가업무혁신팀장, 정설희 연구조정실 연구행정부장, 장욱 연구조정실 자원정책연구팀장, 정원영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장에, 최말연 대구지원 심사평가2부장, 국선표 창원지원 운영부장 등의 전보 발령도 함께 나왔다. 한편 지난 15일 승진 발표가 이뤄진 6명 가운데 신성균 정보통신실 경영정보부장, 김미영 포괄수가실 DRG개발부장, 김연숙 의료분류체계실 질병분류부장, 김예순 심사실 심사3부장, 김상지 평가2실 평가보상부장, 이승덕 인재경영실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실 RTS추진팀,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 및 EBH부, 수원지원 심사평가3부, 수원지원 지원설립팀은 폐치했다. 이번 정기 인사를 위해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은 전보 기준 마련 및 공개, 직원 개인별 보직희망과 사업부서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했다. 강 실장은 "자녀양육, 질병, 학업 등 직원 고충을 해서하면서 사업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보결정을 했다"며 "특히 외부파견을 나간 실장 3명의 복귀와 새로 파견될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전보를 했고, 부장과 차장은 2급 승진자, 공로연수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폐치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차장급 전보의 경우 7월 중순 예정된 승진 시험 이후 8월 1일자로 추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 실장은 "전보를 희망한 경우에도 현 부서에세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현 부서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전보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원주이전 만 2년이 되는 올해 12월 현 부서 장기 근무자이면서 개인의 고충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추가 전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장 정책이슈'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안했다. 23일 보고서를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보호자의 시간적, 재정적 간병부담을 감소시키고 2015년 메르스와 같은 집단 감염 사태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자 2015년 12월 의료법에 신설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7만~8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 마련으로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부터 저렴한 비용에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9월 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시범사업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에 비해 간호사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담당업무는 과중하지 않고 업무만족도 또한 높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 역시 84.2%가 주위에 권고하겠다고 했고, 85.2%가 재이용하겠다는 희망의사를 밝혔다. 이 서비스가 본격화 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간호사 3046명, 간호조무사 2217명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신규 채용되면서 간호인력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직접고용자 9만8019명, 간접고용자 5만9203명 등 전체 15만7222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임상간호사 부족, 병원규모별·지역별 간호인력 불균형, 가임기 여성의 비율 증가 등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다. 서 부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 유도 및 정비, 간호사 인건비와 근무여건 및 의료취약지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기준은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인으로(연평균 1인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 이에 단기적으로 요양기관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적정 배치 기준을 재산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 부연구위원은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와 탄력근무제 활성화 또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근무일수, 휴무일수, 추가 건강검진, 특별 수당 등 최대한 야간전담 근무 부담감을 줄여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