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회원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바이오시밀러 위킹그룹 의장국된다. 이미 비회원국이었던 2014년 한차례 선출된 바 있어서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분야에 대해 연속적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셈이다. 또한 오는 11월에 있을 ICH 총회에서 관리위원에 지원해 국내 제약 목소리를 반영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7년 상반기 IPRF 및 ICH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연임됐다고 26일 밝혔다.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은 미국과 유럽 등 11개국 규제기관과 3개 국제단체 소속 32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결과 작성방법과 실제 허가사례 등을 담은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을 마련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효능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규제기관과 개발자들을 지원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IPRF는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규제당국자간 회의체로서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4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하는 등 규제기관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이미 2014년 ICH 비회원 국가로는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이자 연속적으로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지난해 ICH 정회원으로 가입된데 이어 오는 11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ICH 총회에서는 관리위원 선출에 지원해 ICH 내 우리나라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연임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분야에 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다시한번 인정받았다"며 "2019년까지 이 분야 규제조화 선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자평했다. ICH 관리위원은 임기 3년으로 규제당국 정회원 중 선출되며, 전문가위원회의 감독과 예산 책정을 포함한 ICH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ICH 전문가위원회는 정회원인 미국, 유럽 등 규제기관과 제약협회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의약품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미국·유럽·일본·캐나다·스위스 규제당국자 등이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규제기관 4곳을 추가로 선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ICH 전문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개정시 국내 제약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ICH는 현재 23개의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다지역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전문가 위원회' 등 17개 위원회에 참여해 허가·심사 국제기준을 만드는 데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의장국과 ICH 정회원으로서 활발한 국제사회 활동이 국내 제약사가 세계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인·허가, 사후관리 등 의약품 규제 모든 분야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ICH 회의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해 국내 제약사 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ICH 총회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하여 오는 7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제약업계 대상 ICH 회의 결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 27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후기] 스토리는 공감을 얻어내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신 폐암치료 약제 현황과 건강보험 적용이슈' 주제 데일리팜 27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은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소스'들이 넘쳐놨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그동안 유사한 토론행사를 3~4회 다닌 것 같다. 고가 항암제 급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나올만한 얘기는 거의 다 나왔다. 이제 논쟁은 그만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어갈 때다. 데일리팜이 이번 포럼을 계기로 방향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의 발언은 항암제지원펀드(CDF), 무상공급 프로그램 활성화, 허가와 등재 사이 기간 단축, 위험분담제 완화, 비용효과성 사후평가제 도입, 본인부담률 탄력적용 등 당일 제안된 대안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닐 것이다. 정리하면 분위기나 공감대가 무르익었고, 꺼낼만한 적정한 대안들도 테이블에 이미 올라왔다. 이제 어떻게 요리할 지만 결정하면 된다.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만 한 명제들=이날 토론에서 발제자(강진형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토론자들(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혈액종약내과 교수 등)이 언급한 내용 중 공감대로 열거할 만한 명제들은 이런 것들이다. "전국민 3명 중 1명은 암환자다."(김봉석) "암 사망자 수가 과거와 비교해 20% 가량 줄었는데, 이는 최근 5~7년 사이 개발된 표적항암제, 항암 복합요법, 면역항암제 등에 힘입은 바 크다."(김봉석) "말기항암제에 대한 환자접근성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제는 최근 나온 신약들은 한달 약값만 1000만원을 넘나드는 고가약제 일색이라는 데 있다."(강진형) "대부분의 환자들은 매달 1000만원이나 되는 약값을 부담할 수 없다."(다수) "설문조사 결과 암환자는 1년에 평균 2800만원을 쓰는데 이중 60%가 약값이다. 또 이 약값 중 60%는 비급여 제품을 복용하는 데 소요된다. 같은 조사에서 항암제를 쓰다가 중단한 환자 중 69%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했다." (김봉석) "실손보험은 입원에만 한정된데다가 혜택기간도 제한적이다. 실손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입원하려고 해도 입원실이 부족하다.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나 식대 등 불필요한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강진형) "선진국과 비교해 허가는 3~6개월이면 되지만, 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 십수개월 이상 걸린다. 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이 기간 동안 환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사회가 당장 고민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다."(다수) "약품비 지출비율 중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한국은 2015년 전체 약품비가 15조7000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항암제에 9652억원(6.9%)를 썼다. OECD 국가의 경우 항암제 비중이 13~24%로 우리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4배 가량 더 높다. 평균(19%)으로도은 19%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강진형) "폐암은 2014년 기준 5년 상대생존률이 25% 수준으로 다른 주요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췌장암, 담낭암, 간암 등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다르지 않다."(강진형) "암환자 사망원인의 30%가 담배다."(김봉석) ◆고민할 만한 의제들=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찬찬히 곱씹어 봐야 할 의제들도 다수 제안됐다. 역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소스'들이자,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메시지들이다. "치료효과 측면에서 못하지 않은데 왜 3세대 EGFR TKI(한미 올리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만 여전히 급여절차 진행이 더딘가? 면역치료제에 가려져 조금 등한시 된 게 아닌가 싶다. 면역항암제는 폐암 뿐 아니라 흑색종,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이 확대될 수 있어서 높게 평가되는 반면, 3세대 EGFR TKI는 폐암에만 국한돼 있어서 목소리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강진형) "약가문제는 정부와 제약사가 풀어야 할 사안이다. 환자들이 왜 중간에서 고통받아야 하나."(안기종) "급여등재 기간 장기화나 절차 지연은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경제성평가는 필수가 아니다. 제약사들이 더 많은 약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의사결정 소스다."(이병일) "이제 암은 보편성과 연계지어 생각해봐야 한다. 누구나 가족 중 1명 이상은 암환자가 있을 것이다. 특정환자집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김봉석) "5대암, 7대암 등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생존률이 떨어지는 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때다.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암종에 대해서는 관리와 추적관찰에 무게를 두고, 반대로 폐암과 같이 생존률인 낮은 암종에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강진형)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반면 5년 생존율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형평성이라는 게 다양한 해석과 접근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의사결정 내용이 바뀔 것이다. 폐암, 췌장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암종에 재정투입을 강화하거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병일) "암도 약자가 있다. 흑색종, 두경부암 등의 환자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 사회적 약자다. 이런 암종의 특이성을 고려해 의료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강진형) ◆표적항암제 우선 처리-사회적 공론화 동시에=이번 포럼에서 강진형 교수의 발제내용이나 김봉석 교수와 안기종 대표 등의 패널토론을 보면, 적어도 3세대 EGFR TKI의 경우 급여등재가 시급한 것으로 거론됐다. 당장 급여문제에 직면해 있는 약제들은 시급히 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론화 하는 과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공론화할 만한 의제들은 이렇다. "영국 NICE가 운영했던 항암제지원펀드(CDF)를 벤치마킹하자. 효과는 있는 데 비용효과성 입증을 위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항암신약 등에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가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진형, 안기종) "여타 수단을 다 활용해도 공백이 생기는 비급여 기간동안 지원이 이뤄지도록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강진형, 안기종) "위험분담제 유형을 다각화하자."(강진형, 김봉석, 안기종) "환자 본인부담률 5%에서 15%, 20% 등으로 더 높여서라도 진입장벽을 낮추자."(강진형, 김봉석) "현재 운영중인 선별급여제도는 문제다. 자부담률 80%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안기종) "급여등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자."(강진형, 김봉석, 안기종)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자."(강진형, 김봉석) "당자자인 암환자, 제약사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론화하자."(김봉석) "항암제에 대한 절대적인 약품비 지출을 늘리자."(강진형, 김봉석) "급여를 빨리해주는 대신 사후에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약가를 조정하자는 제안은 매우 '리즈널한' 방법이다. 반드시 필요하다."(강진형) "영국 NICE는 시민들이 숙의과정에 참여해서 가치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가치 중립적인 시민들이 참여해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새 정부가 비급여를 완전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틀 안에서 항암신약 등 의약품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김준현) 이중 비용효과성 사후평가는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검토해보겠다고 제시한 방안이다. 그는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단 등재시키고 나중에 비용효과성을 따져 가격적인 부분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갈 생각이다. 이들 약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계약이나 본인부담차등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대체약이 없거나 생명과 직결된 약제 등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받고 즉시 급여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도 했다. 이에 대해 김준현 대표는 "사후평가의 경우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 비급여 전환할 수 있을 지, 또 약가조정에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할 지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맹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약사 추가부담금 기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약계에서 재차 제기됐고, 이에 식약당국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법 개정안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제약분과 업체 등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제약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약분과 소속 업체는 광동제약, 동아제약, 동아 ST, 유한양행, 일동제약, 중외제약, 삼진제약, 보령제약, 대한약품 등으로, 이들 업체의 소비자 연동 부서인 CS팀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피해구제에 투입되는 비용은 제약사들이 분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최대 쟁점은 제약사 추가부담금이었다. 이 제도 취지는 정의대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한 조건없는 무과실 피해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약을 제조·판매한 제약사에게 추가부담금을 내게 한다는 건 징벌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또 제약사에게 이중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식약처 또한 이 부분에 공감한다. 재원의 원천은 제약사 부담금이고, 여지껏 나타난 부작용 사례를 보면 특정 제품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선여지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 이수정 과장은 "제약사 CS팀으로부터 구체적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계속 경청하고 있는데, 추가 부담금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 측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면 제약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보다 폭넓게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식약처에 피력했다. 이 과장은 "부작용 피해구제 결정이 나면 그 결과가 공개되니까, 제약사 입장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수 있다. 이날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업체 측에서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피해구제제도를 약사법에서 분리해 별도법을 만들지 여부 등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이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법률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부담금 폐지 등 제약계 의견이 추후 입법화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하반기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가 및 지정 항목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및 환자안전 체계 2개 영역, 6개 장, 16개 범주, 32개 기준,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이 중점 대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은 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돼 외국인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평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관심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 하반기 설명회(7.21)와 의료기관 유치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해 준비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 시행으로 외국인환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치과& 8228;한방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7월 중 공개된 뒤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자단체가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고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약이 개발돼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적임자로는 의료현장과 환자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 65279;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 7개 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의 대선공약은 환자의 생명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goTEk. 또 “대선공약에서 빠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혁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중요한 아젠다이다. 최근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약이 출시되었는데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과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암 등 중증질환에서 완치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권익을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아무나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적임자의 조건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추진의지 또한 명확한 인물이어야 한다. 또 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이런 노력과 공감은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3시 30분 경 7월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일주일이나 앞선 조기 발표였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난해 A지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밤 10시에 전화를 받고, 다음 날부터 본원으로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전보에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김 원장의 '소통과 화합' 전략에 맞춰, 지난 4월 26일 인재경영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경수 실장은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존 인사방식을 뜯어고쳤다. 먼저 기준부터 공개했고, 보직 등에 대한 희망신청도 받았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직원들의 고충까지 고려해 이달 넷째주에 전보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사전예고하기도 했다. 그렇게, 직원들은 오늘(23일)을 정기인사일로 인지하고 인사발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왔다. 드디어 23일 오후 사내 인트라넷에 정기인사가 공지됐다. 신규 채용 직원 153명을 포함해 총 580명의 명단이 나왔다. 지난 15일 승진 발표가 이뤄진 6명과, 공로연수자(부장 3명·차장 2명), 외부 파견을 나갔던 실장 3명의 복귀로 보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이번 인사가 화제가 된 이유는 김 원장을 중심으로 인재경영실이 2500여명의 전체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 9개 지원 직원(서울지원에서 진행)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다음 이번 인사를 결정했다는데 있다. 또 심평원은 1~2급 승진의 경우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승진대상자 심의 시 동료·하급자의 다면평가 결과를 제공해 참고하기로 했다. 3급 승진제도는 문제유형을 단순화하고, 출제범위를 업무 관련 필수 교재로 축소해 오는 7월 승진시험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고민을 거듭한 정기인사였지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해 김 원장은 인사발표와 함께 '전보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심평원장이 전보와 관련해 이렇게 직원들에게 서한을 띄운 건 과거엔 거의 없었던 일었다. 김 원장이 또 다시 '소통과 화합'의 카드를 적절히 사용했다는 평가를 얻게 된 부분이다. 김 원장은 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가 소폭 이뤄진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인사 철학은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 지원 근무를 신청한 경우 가급적 희망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사업 진행 차질 및 부서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인의 고충을 해소하면서 일시에 대규모 전보가 이뤄질 경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원주 이전 만 2년이 되는 오는 12월 추가 전보를 약속하고, 승진 시험이 끝나면 8월 1일자로 차장 전보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직원에 따라서는 불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수용 가능한 인사였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언급했다. 강경수 인재경영실장도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바이오의약품 예비심사제도(Pre-review)가 본격 도입되면서 앞으로 품목허가 과정에서 신속검토가 가능해지고 업무 처리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작성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는 한편, 유전자 치료제 정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바이오의약품 예비심사제도가 신설된다. 예비심사란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정식 심사 시작 전에 미리 요건에 맞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가 업체에 자료를 요청해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식약처장이 예비심사제에 따라 품목허가신청서의 첨부자료가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CTD에 맞춰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범위가 더 확대됐다. 이전에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중 전문약에 적용하고 수출용 의약품은 제외시켰었다. 또 신약, 자료제출약 중 전문약 이외의 품목은 제약사가 원할때에만 CTD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 고시는 여기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을 추가했다. 또 CTD 의무 작성 대상 외에도 제약사가 원하면 모두 CTD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전자 치료제 정의를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한 의약품'으로 보다 세밀하게 손질했다.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국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3%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연 매출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선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또 연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700만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48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아직까지 민간소비는 전혀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면서 "영세한 중소자영업자와 같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8203;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김정우·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남춘·박정·박찬대·신창현·인재근·정성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