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53) 전 울산시약사회장 등 보건의료인들과 전공학생들이 올해 '행복나눔인'으로 뽑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일(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17년 행복나눔인'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한 개인 43명과 민간봉사단체 10개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 중에서는 ▲개인: 이재경(울산) 약사, 우인균(41, 충북) 한의사 ▲단체: 슈바이처치과의원(서울), 아주대 의과·간호대학 연합 의료봉사동아리 '함사랑'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적내용을 보면, 최근 경성대 동문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이재경 약사는 2006년부터 44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했다. 2014년부터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그동안 5500만원을 쾌척해왔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월 3만원을 다른 단체에 기부(누적 약 370만원)한 것도 공적으로 소개됐다. 우인균 한의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암한방의료봉사단에서 활동하면 100회 이상 의료봉사에 나섰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입의 일부를 기부해왔는데, 기부횟수는 545회, 누적 기부금은 5000만원에 달했다. 또 2013년부터 117회에 걸쳐 소외아동에게 1400만원 상당을 기부하기도 했다. 슈바이처치과의원은 2012년부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무료 틀니 지원 및 진료비 감면 의료봉사를, '참사랑'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인원 283명의 봉사자가 총 271회, 3557시간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진엽 장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며, "행복나눔인들의 사랑과 봉사정신이 널리 전파대 우리사회의 나눔이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된 분들을 발굴 격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해 '행복나눔인' 상을 수여하고 있다. 행복나눔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참여 → 나눔문화 → 나눔인 추천하기)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정부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지급하던 가산금을 현행 외래관리료 1%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지만,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따. 우리나라는 하루 국민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많다. 결국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했다. 관리대책 가운데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년도 동기간(2017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로 산출된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외래관리료(2016년 기준 1240원~2800원)를 최대 5%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가감지급사업 확대로 향후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 또한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 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한다.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라는게 전문가 의견이다. 심평원은 "정부는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 8231;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며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 8228;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2001년 도입했으며,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먹거리 식의약품 정책의 수장인 새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만큼이나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10명에 육박한다는 게 식약처 안팎의 전언이다. 당초 데일리팜 취재결과, 초기만해도 후보군은 유무영(58·서울약대) 현 차장, 손여원(59·서울약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선희(58·이대약대)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등 내부 인사와 홍진태(56·충북약대) 충북약대 교수로 압축됐었다. 이 중 유무영 차장은 다방면에 걸친 행정 경험과 업무 능력 등에 비춰 유력한 후보로 꼽혔었다. 또 새 정부의 여성 인사 30% 기용 방침에 준해 손여원 원장이나 이선희 부장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홍진태 교수의 경우 충북 지역 유지로 정관계에 두루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안배에 무게를 두게 되면 역시 낙점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분류됐었다. 이렇게 초반 4명의 후보군만 놓고도 예측이 설왕설래했었는데, 이후 인력풀이 외부로 더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표 주자는 최근 급부상한 이미옥(55·서울약대) 서울약대 교수다. 그는 미네소타주립대 대학원에서 약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세대 의과대학 조교수, 세종대 공대 생명공학부 조교수 등을 거쳐 2005년부터 모교인 서울약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성제약의 송음 이선규약학상, 마크로젠의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은숙(54)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겸 국제표준화기구 제품안전의장도 하마평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소비자단체에서 줄곧 활동해왔는데, 과거 식약청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과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비조사위원으로 활약한 이력이 있다. 또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 1대 원장을 지내 식약처와 인연도 남다르다. 전 민주당 전문위원실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출신인 허윤정(48) 아주의대 인물사회의학교실 연구부교수도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인물. 그는 현재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발탁돼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7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발탁돼 상실한 의원직을 15번인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승계해 앞 순번 비례대표 후보 대기자는 현재 1명 뿐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부처여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차기 처장이 내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양상이 달라졌다"고 귀띔했다. 한편 새 정부 식약처장은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돌아와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을 마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암제 젤보라프 등 신약과 제네릭이 무더기 등재된다. 절반이상은 내달 특허가 만료되는 베시케어 제네릭들이다. 프라닥사 등 59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제에 따라서는 시행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이번에 약제목록에 신설되는 품목은 총 121개다. 반면 15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미청구 등으로 목록에서 퇴출된다. 또 기등재약 중 59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먼저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자디앙듀오정 6개 함량이 신규 등재된다. 자디앙듀오정5/1000밀리그램_(1정) 약가는 352원이다. 항암제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베무라페닙)_(0.24g/1정)은 2만7200원으로 정해졌다.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 제제는 35개 제약사 70개 제품이 무더기 등재된다. 이중 66개 품목은 오리지널 특허만료에 맞춰 내달 14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피솔리정 2개 함량과 솔리큐어정 2개 함량은 각각 15일과 31일부터다. 성분은 같지만 제형이 다른 솔리토스구강붕해정5밀리그램(솔리페나신숙신산염)_(5mg/1정)은 678원으로 약가가 정해졌다. 쿠리시럽 등 기등재약 7개 품목은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퍼스티맙프리필드주 등 8개 품목은 허가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역시 목록에서 제외되는 데, 급여는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 계속 인정된다. 지오트립 등 59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연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된 가격은 빔코사정50밀리그램(라코사미드)_(50mg/1정) 215원, 피레스파정200밀리그램(피르페니돈)_(0.2g/1정) 5514원, 베타미가서방정50밀리그램(미라베그론)_(50mg/1정) 810원, 프라닥사캡슐110밀리그램(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_(0.12683g/1캡슐) 1168원, 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램(데페라시록스)_(0.125g/1정) 4774원, 지오트립정2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_(29.56mg/1정) 3만1413원, 자이카디아캡슐150밀리그램(세리티닙)_(0.15g/1캡슐) 3만6362원, 브이펜드정200밀리그람(보리코나졸)_(0.2g/1정) 1만7935원 등이다. 이들 약제 중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인하되는 성광알파헥시딘가글액(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액)_(1.2mL/120mL), 헥사메딘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_(1.25mL/250mL), 알록시주(팔로노세트론염산염)_(84μg/1.5mL), 브이펜드정200밀리그람(보리코나졸)_(0.2g/1정), 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램(데페라시록스)_(0.125g/1정) 등은 내년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추가 조정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별도의 개방시스템 'HIRA 데이터 프리존'을 구축했고,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문제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장은 27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본원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해 본원 원주 이전에 따라 8개 본·지원에 빅데이터센터를 분산 설치했다. 올해 수원과 인천지원에 빅데이터센터를 추가 개소하면 총 10개소를 갖게 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민·형사 뿐 아니라 행정 책임까지 법적 리스크가 큰 영역.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 추진단을 만들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80여 차례에 거쳐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 1년 정도 됐다. 빅데이터가 화두가 된 기간 동안 온전히 의료정보융합실에서 근무했고, 현 주소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나마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되면서 보건의료 정보 빅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린 상태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행자부, 방통위, 복지부, 금융위, 미래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이 수준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6개 부처가 만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정도로 정하면서 결국 민감한 개인정보는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고민하다가 심평원이 찾은 방법이 'HIRA 데이터 프리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심평원 내부 데이터와 외부 연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융합·개방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포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이 실장은 "데이터 구축으로 '로우데이터(raw data)'를 마음껏 쓰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 최초 시도"라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한 된 공간 안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망 안에서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단, 아직까지 적극적인 활용까지 이어지려면 갈길이 남았다. 복지부, 미래부 등이 참여해 산업계 R&D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셋 개방 확대 및 임상자료 연계, 빅데이터 융복합 관련 국가사업 참여 등 여러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현재 개별 기관단위, 연계기관에서 기관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하고 있는데, 영역을 넘나들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안이 마련될 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제한 요소를 완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통합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심평원과 공단은 기본적으로 업무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심평원의 진료 심사 결과를 공단에게 제공하게 되고, 공단은 그 데이터 안에서 가입자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요양보험, 공급자 등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야지 한 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면 부화가 걸릴 수 있다"며 "고유로 갖고 있는 기능과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AI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40년간 축적된 심사노하우를 바탕으로 AI에 기반한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심사평가업무혁신단이 출범하는 만큼 AI를 활용한 가치 기반의 심사, 평가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내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예방관리 기관으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보다는 다음 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감염병 관련 재난이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하는 등 감염병 관련 재난은 인명피해 외에도 장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공포감 조성 등으로 국내경제 위축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분야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이 완성되지 못한 영향이라고 정 의원은 풀이했다. 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날 방역당국 조직을 개편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장 바로 아래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발의한 건 아니다"며 "현 정부 정부조직 개편은 2~3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추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법안 등과 병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권미혁, 김병욱, 김정우, 김종민,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양승조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김종대, 윤소하 등 정의당 의원 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