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6일 의정부지원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강원 지역 10개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가 이관되면서 한방병원의 주요 심사처리절차, 한방진료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한방 심사기준, 한방병원 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방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즉각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방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진료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방병원의 심사품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최대집)은 오늘(6일)부터 8월 2일까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와 원주 본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박 후보자 주소지 등의 장소를 지정, 집회 신고를 마쳤다. 최대집 대표는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인 박 후보자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정책의 이해도가 낮거나, 정책이 사회주의 또는 좌파, 의사 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장관 임명을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약 한 달간 여러곳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전의총은 우선적으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집회 일정은 주 1회 정도로, 4주 정도 잡고 있다. 최 대표는 "이르면 내일(7일) 오전이나 오후 경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30명의 의사회원들이 모이는 소규모 집회를 가질 것"이라며 "1차 집회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가격상환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 청취와 책임자 문책을 초점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1차 집회 과정에서 전의총은 박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박 후보자가 건정심을 비롯해 우리나라 보험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5~10개 정도 질문을 만들어 공개질의를 할 것"이라며 "첫 출근자리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언급했는데, 의료를 복지의 일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책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질의서 답변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후보자 임명 반대 등의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며, 최 대표는 "공개질의서는 의협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지난해 국산 신약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한 약제는 보령제약 고혈압약 카나브정으로, 507억만원대 규모를 생산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LG생명과학 당뇨병약 제미글로정으로 315억1400만원을 기록해 추격하는 모양새다. 제약사 생산 규모 순위는 한미약품이 1위를 고수했고, 종근당과 대웅, 녹십자가 나란히 뒤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발표한 '2016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가운데 국내 개발신약 및 개량신약 생산실적에 따르면 보령제약 카나브정이 507억3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LG생명과학 제미글로정은 315억14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일양약품 소화성궤양용제 놀텍정은 186억2400만원의 생산실적으로 3위를, 한미약품 항악성종양제 올리타정이 101억7600만원이 실적을 올려 4위를 차지했다. 이를 바짝 추격하는 약제는 동아ST의 발기부전제 자이데나정으로 93억5800억원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JW중외제약 큐록신정이 48억6800만원 규모를 생산해 뒤를 이었다. 제약사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한미약품이 2015년에 이어 7047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종근당이 6846억원으로 추격했다. 대웅제약과 녹십자도 각각 5975억원과 5756억원의 실적을 올려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식약처, 2016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케미컬·바이오) 시장규모가 사상 첫 20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적으로 생산실적은 10.8%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의약품이 16.7% 증가해 성장을 견인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수출에서도 31.5% 급증해 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발표한 '2016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시장규모는 2015년 19조2364억원 대비 12.9% 증가한 21조7256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바이오의약품도 생산실적 2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다만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8%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먼저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지난해 18조8061억원으로 2015년 16조9696억원과 비교해 10.8%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조7140억원에서 2013년 16조3761억원, 이듬해인 2014년 16조4194억원, 2015년 16조9696억원에서 지난해 18조8061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수출은 31억2040만달러(당시 우리 돈 3조6209억원)로 2015년(29억4726만달러, 우리 돈으로 3조3348억원) 대비 5.9% 증가했다. 또 수입은 지난해 56억3632만달러(우리 돈 6조5404억원)로 2015년에 49억5067만달러(우리돈 5조6016억원) 대비 1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폭은 25억1593만달러로 2015년 20억340만달러와 비교해 더 커졌다.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15%를 차지했고, 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4.31%로 전년대비 0.3%p 증가했다. 특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 평균 GDP는 3% 증가한 반면, 의약품은 4.6% 증가해 전체 제조업 평균을 웃돌았다. [원료와 완제]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증가 지난해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2조4932억원으로 2015년(2조1136억원)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 1조9640억원, 2013년 2조2436억원 2014년 2조1389억원 2015년 2조1136억원에서 지난해 2조4932억원으로 늘었다.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은 2012년 13조7500억원, 2013년 14조1325억원, 2014년 14조2805억원, 2015년 14조8560억원에서 2016년 들어서 16조3129억원을 넘어섰다. 이 같이 원료의약품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의약품 품질 수준 향상과 생산 기술력 해외 인지도 상승으로 글로벌 제약업체가 국내 제약업체에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을 많이 한데 따른 것이다. 원료의약품 수출 주요 기업은 유한화학(레디파스비르 등 C형 간염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 원료), 종근당바이오(클라불란산 등 항생제, 당뇨병 치료제 원료 등), 경보제약(무균 주사제 원료), 에스티팜(소포스부비르 등 C형 간염 치료제 원료) 등이다. 완제약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약의 국내 자급도는 지난해 28.1%로 2015년 24.5%보다 3.6%p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자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률은 2012년 23.2%에서 2013년 34.2%, 2014년 31.7%, 2015년 24.5%, 지난해 28.1%를 기록했다. [수출·수입] 최근 5년 간 의약품 수출 성장세 유지 의약품 수출은 31억2040만달러를 기록해 2015년 29억4727만달러와 비교해 5.9% 늘었다. 이는 지난 5년 간 50% 넘게 성장한 수치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는 10억6397만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34%를 차지해 합성의약품 등 다른 의약품에 비해 상승 폭이 더 컸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일본이 4억6281만달러(우리 돈 5370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크로아티아가 3억9786만달러(우리 돈 4617억원), 아일랜드 2억3160만달러(우리 돈 2688억원), 중국 2억802만달러(우리 돈 2414억원), 베트남 1억8245만달러(우리 돈 211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수입은 56억3632만달러(우리 돈 6조5404억원)로 2015년 49억5067만달러(우리 돈 5조6016억원) 대비 13.8% 늘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약제 급여가 적용된 C형 간염치료제 소발디정의 수입 규모가 1억2152만달러(2만7620%)과 하보니정 7140만달러(1933%)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수입 국가별로는 영국 8억5095만달러(우리 돈 9874억원), 미국 7억5902만달러(우리 돈 8808억원), 중국 6억3484만달러(우리 돈 7367억원), 독일 5억7533만달러(우리 돈 6676억원), 일본 4억8500만달러(우리 돈 562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국이 2015년 3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것은 C형 간염치료제인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의 급격한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국민건강보험 정책 키워드는 뭘까? 최병호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시립대 초빙교수)은 '혁신'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심화되는 고령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의료환경 변화에도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최 전 원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6월호' 권두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많은 비보험 서비스 항목으로 인한 높은 환자부담과 수많은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지나친 상급병원 이용 쏠림, 지역 간 의료혜택 격차, 왜곡된 민간 건강보험, 통제하기 어려운 의료비용 등이 당장 해결해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난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정부가 이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을 신설하는 건 건강보험의 혁신과 보건의료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사안별로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취약점은 과다한 환자본인부담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미충족의료라고 했다. 그는 "이 세가지는 모두 연결된 문제다. 대통령 공약도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 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고, 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비보험 문제를 깨끗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창출되는 비보험 항목실태를 파악하고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치매국가책임제나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국가책임제의 경우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같이 특정 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장성 우선순위를 큰 틀에서 정립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또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동네의원을 지원해 의료이용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공약방향은 올바르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기존 정책을 답습할까 우려된다"며 "일차의료를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일차의료는 담당의사의 실력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핵심"이라며 "우리도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 사회복지시설이 연계되고, 의사와 약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건복지인력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공급자 지불보상제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제도화도 필요한데, 수가에 의료 질이 반영되고 전체 진료비 총액이 적절해 반영돼야 한다. 전문가-의료공급자-환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정책 결정·집행 기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가령 공단은 의료 혜택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강화하고, NHI 다이렉트(24시간 상담전화), 의료취약지 직영 의료기관 운영이나 이동식 응급처치차량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생각해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건강보장제도 이원화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원화, 공단과 심평원 이원화, 직장과 지역 보험료 이원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원화와 같은 관리 운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원화가 반드시 우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다원적인 분화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의약품은 백신 퀸박셈주였다.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은 84 대 16으로 큰 차이가 났다. 이런 구도는 5년 연속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발표한 '2016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완제약 중 전문약은 13조6433억원 어치가 생산돼 83.6%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의약품은 2조6696억원으로 16.4%에 그쳤다. 전문약과 일반약의 이런 격차는 최근 5년 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 연간 전문약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83%를 유지하다가 2015년과 지난해 84% 수준으로 조금 더 높아졌다. 지난해 가장 많이 생산된 전문약은 수출용 백신인 퀸박셈주로 933억원 규모였다. 이어 플라빅스정75mg과 알부민주20%가 각각 739억원, 7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약의 경우 까스활명수액이 482억9900만원으로 유일하게 400억원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로나민골드정이 392억8200만원으로 2위, 판피린큐액 315억650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또 6위를 차지한 인사돌플러스정은 264억5600만원의 생산실적으로 전년대비 무려 136.5% 생산실적이 급성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오는 18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20일이나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7월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뤘다. 6일 합의내용을 보면, 먼저 오는 1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안을 채택한다. 같은 날 청원심사소위원회도 열린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시급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박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날은 오는 18일로 정해졌다. 청문경과보고서는 20일이나 21일 양일 중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잠정안이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18일 본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면 19일까지 연장할 여지도 있고, 18일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17일로 당길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