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를 만드는 수법으로 담합해 진찰료와 약제비를 거짓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면조사의 경우 1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약국의 현지조사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L약국 약사는 약제비 거짓청구를 목적으로 동일 건물 내에 개설한 M의원 의사에게 실제 내원한 것처럼 거짓 원외처방전을 발부토록 한 후, L약국은 약제비를, M의원은 진찰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N약국은 의약분업 절차를 위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원외처방전 없이 직접 내방한 수진자에게 동일 건물 내에 개설한 O의원에서 기 발부한 처방전 조제내역을 참고해 의약품을 조제·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N약국은 해당 수진자 인적사항과 조제내역을 O의원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 처방전을 발부토록 한 후 약제비를 청구하고 O의원은 진찰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약국 약제비 야간공휴가산(소정점수의 30% 가산)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산정해야 하는데, E약국은 주간에 처방전이 집중돼 야간에 일괄 전산입력 함에 따라,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 해놓고 야간에 조제한 것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 병·의원의 경우 방사선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미 검사 방사선 장비 사용,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거짓청구 등으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사례는 총 11개다.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 작성한 시험기관과 작성자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된 경우 보관의무자(약사 등)에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병합 심사돼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3건을 일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에 관한 기록범위를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벌수위는 시험기관의 경우 지정취소나 9개월 이내 업무정지, 작성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했다. 법안소위는 이중 임상시험 기록범위가 열거된 사항으로만 제한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거짓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환하는 선에서 처리했다.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은 약사법 상 보존·보관해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 보존·보관 의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보관의무자와 보관대상은 ▲약사·한약사: 처방전, 조제기록부, 불량의약품 처리 기록 ▲도매상: 정기적 보관상태 확인·점검 기록 등 ▲의약품공급자: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약사: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 등 기록 등이다. 법안소위는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약물역학조사관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이 뇌물죄 등을 저지른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다. 역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들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새 정부 핵심 공약인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새 수장이 된 류영진 처장이 식약처 임직원들과의 첫 대면 현장에서 취임일성으로 과감한 기업 규제 방향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류 새 처장은오늘(13일) 오전 오송 본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전과 시대흐름, 국민의 니즈와 국정철학 등 식약처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기관을 이끌어 갈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그는 식약처가 앞으로 고객인 국민의 마음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읽어내는 한편 직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 처장은 새 정부 핵심 공약사항인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조력 의지를 재차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류 처장은 "식약처는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움직임이 다소 보수적일 수 밖에 없지만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읽지 못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변화의 파고에 맞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그는 새 정부 핵심 공약 사항에 대해 "식약처는 인허가 규제기관으로서 안전을 위한 강한 규제를 담보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일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그는 바이오산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류 처장은 "저는 바이오산업 육성에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청와대와 산업계,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돕자"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육성을 연결하는 것을 마음깊이 새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의약 안전서비스로서 사회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을 꼼꼼히 살펴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식약처가 이를 보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새 정부는 곧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철학 이행수단으로서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식약처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를 조력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손문기 직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년3개월의 짧은 임기를 끝으로 11일 낮 모든 업무를 마쳤다. 같은 날 오전 청와대발로 류영진 새 식약처장 임명이 나자마자 손 전 처장은 곧바로 업무를 마무리 하고 오후 3시 퇴임식을 가졌다. 식약처 내부에서 임명된 것이니만큼 수십년 간 몸 담은 부처를 떠나게 되는 소회를 퇴임사 형식으로 손수 썼다는 후문이다. 그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퇴임사를 통해 "식약처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위해 식·의약품 판매 자동 차단시스템,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했고,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입 등을 통해 의료제품 품질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간의 현안과 성과를 되짚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인간 수명 100세 시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국민 건강 안전 관리의 선봉장"이라며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필요시 좋은 약으로 양질의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국민 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후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인체 위해성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해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빈틈없는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식의약 정책 기조를 발굴해 처를 더욱 발전시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손 전 처장의 거취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새 정부가 조기대선으로 탄생했고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임하는 것이어서 휴식기를 거쳐 학계 등으로 새 둥지를 틀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명했다. 보건복지 관련 부처 수장들의 늑장 선임이 계속 구설에 오른 가운데 다음 시선은 자연스레 산하 기관장들로 쏠리고 있다. 첫 타자는 임기가 연내 만료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특히 최근 친박계 의원 출신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임기 6개월 여를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임명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성 이사장의 경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맡는 등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마평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건보공단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현장 하마평이 돌고 있는 후보는 김성주(53)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익(65) 전 민주연구원장, 양봉민(66) 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조인성(5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4인이다. 김용익 전 원장의 경우 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하마평 '1순위'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다시 거명되고 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지지는 특히 국회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정론이 작용한 것인데, 새 정부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아쉬움이 김 전 원장에 대한 역할론으로 여론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개혁의 설계자인 김 전 원장이 이런 요구에 공감할 지는 미지수다. 양봉민 교수 또한 한때 복지부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었지만 처음부터 건보공단 이사장 쪽에 더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보건의료분야 중 특히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원장과 양 전 교수 모두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성주 전 의원도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조정위원회 자문단장을 맡고 있다. 당초 유력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군이었지만, 연금공단 소재지와 지역구가 겹쳐 배제됐다는 후문이다. 대신 김 전 원장, 양 전 교수와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회자되기도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는 국정기획조정위 사회분과를 책임지고 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단독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장 출신인 조인성 단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그는 올해 더불어의료포럼을 창립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 공동대표 겸 의료정책 특보단 총괄단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3명의 유력 후보군에 비해 조금은 비켜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지난 3월 임명된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상임이사들 또한 공공기관 줄사표를 염두에 두고 의례적으로 사직서를 써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원장의 경우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교체 명단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내부 지지도도 높은 편이어서 청와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