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고시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서만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최대집 대표는 이 와중에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의총은 14일 오전 11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를 가졌다. 1차 집회와 마찬 가지로 2차 집회 또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철폐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1차 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후보자와 면담을 시도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심사평가원 1층 로비에서 복지부 사무관을 만나 "후보자가 있는 8층까지 올라가 요청서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미 1차 집회에서 전달 받은 공개질의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면담은 어렵다"며 이해를 부탁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의사회원 7000명이 가입한 전의총 대표로서,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장 출마 확률이 높다"며 "만약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박 후보와 대화할 일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면담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청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전의총은 요청서를 통해 후보자로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고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또 의료법 해당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를 철폐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 추무진 의협회장과 집행부가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의료계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장도 "추무진 의협회장이 최근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 나빠진게 뭐가 있느냐'는 행태의 발언을 했다"며 "일말의 책임감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이다. 망언을 각성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류영진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경험이 없고 대통령선거 보은 인사라는 이유도 밝혔지만, SNS를 통해 당시 당 후보였던 홍준표 현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반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1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류영진은 국가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기관인 식약처를 이끌어나갈 행정경험이 전무하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자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부산선대위원장과 특보단장을 역임했고, 그 보은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경험과 전문성, 도덕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주요 부처 수장에 이런 인사를 임명한 건 국민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더욱이 류영진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SNS를 통해 공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를 패륜아라고 명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싸이코패스라고 규정하는 등 저열하고 천박한 정치공작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을 당당히 게재하는 등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중립성을 중시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러운 자"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이토록 심각한 흠결이 있는 자 임명을 강행한 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거나, 알고도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무시 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에 이어 류영진 사태를 보면 청와대가 자질 검증을 하지 않고 코드 검증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식적인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류영진 스스로가 즉각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류영진으로부터 향후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할 것을 천명하며, 다시 한 번 단호히 요구한다. 대통령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류영진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김상훈(간사), 강석진, 김명연, 김순례, 김승희, 성일종, 송석준, 윤종필 등 8명이다. 이중 김순례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약사출신인데, 김승희 의원은 전직 식약처장이기도 하다. 이날 브리핑에는 강석진, 김승희, 성일종, 김상훈 등 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당초 '20억 미만'서 상향...대상기관 반 이상 축소 정부가 의약품 결제대금을 6개월 내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기준을 사실상 확정했다. 규제심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3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은 오는 12월23일부터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결제기한 법제화는 모든 요양기관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만 적용된다. 개정 약사법은 이 '우월적 지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사전 규제심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바로 약사법시행규칙이다. 구체적으로는 법 적용을 안받는 제외 기준(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관 기준)을 시행규칙에 신설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초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을 '우월적 지위'가 없는 제외기준으로 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도매업계가 공개입찰병원을 포함시키는 데 강력 반발해 그동안 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지리한 협의가 이어져왔다. 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게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를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입찰병원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규제심사가 끝나는대로 약사법시행규칙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실시한 2012~2013년 실태조사에서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155개, 병원 17개, 치과.한방병원 1개, 의원 7개, 약국 447개 등 총 671개로 파악됐었다. 또 20억원 이상은 1131개로, 최초 초안 적용대상 기관 수가 입찰병원을 제외하더라도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따라서 제외기준을 2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결제기한 법제화 적용대상 기관은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BMS제약이 희귀질환항암제 여보이(Yervoy: ipilimumab, 이필리무맙)와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Opdivo: Nivolumab, 니볼루맙) 콤보 요법에 대한 임상 3상시험을 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BMS제약이 접수한 관련 임상계획서를 13일자로 승인했다. 여보이와 옵디보 콤보는 BMS제약이 지난해부터 기획한 병용요법으로, 비소세포폐암(NSCLC) 수술 전 보조요법(adjuvant therapy)을 위한 전략 카드다. 국내 3상에 성공한다면 급여를 포함한 치료옵션 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상은 초기 병기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여보이와 옵디보를 백금-2제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는 시험이다. 고대구로병원과 고신대 복음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에서 무작위 배정과 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 수행자를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8개월, 총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 2001년 상대가치 점수제가 도입된 이후 두 차례 개편이 있었다. 2008년 1차 개편 때는 점수를 객관화하고, 40개 진료과목 내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 이달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차 개편은 5개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고 산출체계를 전환하게 특징이다. 3차 개편에서는 그동안 제외됐던 기본진료료, 가산제도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진료료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을 유도하는 수가 개편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진료료 체계 관련 국외 사례 고찰,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 조사 및 별도 인정 여부 검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향을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 등을 담게 된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한 종별가산제도 개편방안 연구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이밖에 현재 반영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및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과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패널의료기관 제도 구축 방향도 제시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기본진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균형성 향상을 도모하는게 이번 연구의 목표"라며 "이를 통해 의료인력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인력자원 중심의 건전한 수가체계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여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 '2016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지난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의약외품 규모는 연 2조원대에 달했다. 생산 규모 상위 업체 가운데 제약사로는 동아제약이 2위를 기록했고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단연 박카스D액이었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출현 탓으로 약국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살충·살균 관련 제품이 무려 36% 급증했으며 황사나 미세먼지 여파로 마스크 생산은 190억원대로 커진 규모를 유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발표한 '2016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은 1조9465억원으로 전년도 1조8562억원보다 4.9% 증가했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의약외품 무역수지는 1713억원 흑자로 전년 1255억원보다 36.5% 성장했고, 시장규모도 1조7752억원으로 2015년 1조7307억원의 실적치보다 2.6% 가량 소폭 늘었다. 생산실적 증가는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국내 유입되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살충·살균제, 치약제 등의 사용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 규모업체 아모레퍼시픽 1위-동아제약 2위…제품은 박카스D액이 1위 생산실적 1위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이 3231억원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위의 아성을 지켰다. 2위는 동아제약으로, 2918억원의 실적을 올려 제약사로서 두드러졌다. 이어 엘지생활건강 2884억원, 유한킴벌리 1176억원, 애경산업 1112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이들 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생산실적의 58.2%에 달했다. 지난해 생산실적 증가폭이 가장 큰 업체는 헨켈홈케어코리아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가정용 살충제 생산 증가로 2015년 236억원보다 54.7% 증가한 365억원을 기록했다. 품목 생산 1위는 전년도와 같이 동아제약 박카스디액으로 1697억원을 기록해 아성을 유지했으며 메디안어드밴스드타타르솔루션치약맥스가 736억원, 박카스에프액 630억원, 페리오내추럴믹스그린유칼립민트치약 574억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여기서 '박카스 라인'인 박카스에프액과 박카스디액 두 품목 생산액은 2327억원으로 내복용제제 생산의 78.2%, 전체 의약외품 생산의 12%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살충·살균 관련 의약외품 생산실적 증가 지난해 모기기피제·살충제 생산실적은 874억원으로 전년 645억원 대비 35.5% 증가했고, 방역용 살충·살서제는 245억원으로 전년 206억원 대비 18.9%,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는 31억원으로 전년 20억원 대비 55% 증가했다. 손 소독제 등 인체에 적용되는 외용 소독제의 생산실적은 200억원으로 메르스(MERS)가 유행했던 2015년 339억원대 규모에 비해 41% 줄었지만, 2012년 이후 성장세를 보여 최근 5년 간 48.1% 증가했다. 외용소독제의 연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35억원에서 2013년 181억원, 이듬해인 2014년 181억원, 2015년 339억원, 지난해 들어 2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는 2015년 메르스 발생에 이어 지난해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변 생활 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치약·생리대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생활 속에 많이 사용되는 치약제나 생리대, 내복용 제품,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 5개 품목군의 생산실적은 1조5671억원으로 전년 1조4735억원 대비 6.4% 증가했으며, 전년도 79.4% 수준과 유사하게 전체 생산실적의 80.5%를 차지했다. 특히 치약제는 5727억원으로 전체 생산실적의 29.4%를 차지했다. 생리대 2979억원(15.3%), 내복용제제 2977억원(15.3%), 염모제 2389억원(12.3%), 탈모방지제 1599억원(8.2%)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보건용 마스크 등 마스크 생산실적은 187억원으로 메르스 발생으로 크게 증가했던 2015년 190억원 규모와 유사했다. 이는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해당제품 사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마스크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90억원대에서 2015년 190억원대로 폭증하다가 2016년 18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의약외품 수출시장 다변화 지난해 의약외품 수출은 3억5530만달러(우리 돈 4123억원)로 2015년 2억9150만달러 대비 21.9%, 수입은 2억764만달러(우리 돈 2410억원)으로 2015년 1억8058만달러(우리 돈 2043억원) 대비 15% 증가함에 따라 무역흑자 규모는 1713억원으로 2015년 1255억원 대비 36.5%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537억원이었던 수출 규모는 2013년 4191억원, 2014년 들어 3739억원, 2015년 3298억원, 지난해 들어 412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수입 금액은 2012년 1714억원에서 2013년 1705억원, 2014년1748억원, 2015년 2043억원, 지난해 241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체 수출액의 33%인 1억1172만달러(우리 돈 1360억원)로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4361만달러(우리 돈 506억원), 일본 3941만달러(우리 돈 457억원), 방글라데시 2050만달러(우리 돈 238억원), 인도네시아 1627만달러(우리 돈 189억원)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독일 442만달러로 193.8%, 영국 239만달러로 351.6%, 이탈리아 154만달러로 150.6%, 우크라이나 114만달러로 152.2%, 프랑스 104만달러로 503.9%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의약외품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