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법적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 발전, ICT 기술과 결합 등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다. 또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이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정의에는 소프트웨어가 명시돼 있지 않아 IT를 접목한 첨단 의료기기 기술발전, 시장의 현실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제화 시대에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가 간 상호인정, 국제기구 가입,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9년간 교수 급여의 절반에 대항하는 4억3000여만원을 부수입을 신고해 본업인 연구와 강의를 소홀히 한 것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7일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소득 자료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부수입만 4억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년 간(2008~2016)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4억원과 사업소득 3000만원 등 총 4억3000만원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교수 급여 9억 60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후보자는 경기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2005년 이후 무려 22개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수 천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수행한 정부 용역에도 32개나 참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논문 건수는 연 평균 1.8개에 불과해 본업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업 참여 등으로만 연평균 50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린 후보자는 주 소득으로도 연간 5000만 원의 수입을 얻기 힘든 평범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가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발생한 부수입은 4억3000만 원인데 비해 소득세 납부는 95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실제 소요된 경비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학의 교수들이 각종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서 실제 과제는 대학원생 등에게 시키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상습적으로 드러난 만큼, 후보자가 각종 연구용역비 등을 지급받고 이를 적절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과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후보자는 학교 측에 겸직 신고하지 않은 채로 2014년 10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미래국제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며, 2년간 받은 자문료가 총 2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부 용역이나 위원회 참여와 같은 활동으로 상당한 사익을 취한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후보자의 공익관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분양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병원체자원 사람에게 감염성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체와 그 파생물, 이들의 관련정보를 통칭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병원체자원은 유행양상 및 토착성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치료제·진단제 개발 연구 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병원체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또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자국의 병원체자원을 타국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병원체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접근 보장과 전문화된 수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런 필요성으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병원체자원법)을 제정해 올해 2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병원체의 수집·분석·보존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병원체자원법 제9조에 근거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2017년 6월 26일 지정했고, 올해 7월부터 2개 분야(바이러스 및 의진균)의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의진균은 인체에 감염을 일으켜 병을 유발하는 진균을 말한다.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각 분야에 전문화된 수집·관리·분석·분양 업무를 수행하며, 학계·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당 분야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병원체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를 통해 운영되며, 향후 5년간 6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고려대학교가 지정됐고, 의학과 송기준 교수가 은행장을 맡는다. 또 의진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지정돼 김자영 교수가 은행장을 맡게 됐다. 이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체자원법에 근거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국내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보존·분양 업무를 확대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국내 감염병 연구의 기반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병원체자원 1만 주 확보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체자원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국내 유용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관리 및 외국인의 병원체자원 취득관리도 수행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수집하도록 함에 따라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의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 확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병원체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감염병에 대한 치료·진단제 개발의 기반을 보장하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여름휴가기간 동안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17일 당부하고 나섰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국내 감염병은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세균성이질 ▲병원성 대장균감염증 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감염증 ▲냉각탑, 목욕탕 등의 오염된 물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 ▲피부를 노출한 채로 풀숲에 들어가거나, 작업 또는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대표적이다. 모기에 물릴 경우 말라리아,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해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등 모기매개감염병과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8228;식품매개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호흡기감염병 등을 들 수 있다. 해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10년 이후 매년 300~400건 내외로, 2015년 491명에서 2016년 541명으로 10.2% 증가했다. 올해도 동남아 지역의 여행 증가에 따라 세균성이질 26명, 콜레라 3명, 뎅기열 83명, 말라리아 30명 등이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신부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서 임신부의 경우 해당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중이며, 일반 여행객도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계를 비하하고, 국민을 국가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17일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6월 8일에 모 일간지(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이라는 시론에서 현대 국가를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경제권력을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묘사함으로써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했다. 같은 시론에서 박 후보자는 ‘특권을 선호하는 경제권력과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를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계급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또 같은 글에서 ‘정치권이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대하는 전략은 강압과 지원 두 가지다. 강압과 지원 두 전략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집권층의 성격이 드러나고 국가발전 수준이 결정된다’고 표현했다. 송 의원은 이는 국민들을 국가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관과는 다른 왜곡된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사에 기고한 시론을 보면 후보자는 사회주의 투쟁적 계급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국가관과 계급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