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아내가 작업장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맞다. 마당 앞 밭을 구입해 전부 경작 않고 일부를 전용한 것도 사실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제 아내를 변론한다면 건물 짓고 땅 산 건 투기 목적과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다. 전업 작가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작업장 갖는 것이다. 특히 조각은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어서 주택가에서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하는 작가로서 아내의 열망을 알기 때문에 이번 일로 나무라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독자적인 업무 수행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보건분야 문외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 버클리대학교 유학 당시 보건대학원에서 공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추천 과정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평생 복지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역할이 주어지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심천회라는 사조직 보은인사라는 의혹에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심천회는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10시30분 개시됐다. 박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복지부장관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 나왔다.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인사 및 정책 검증에 나선다.

셀트리온이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약물 첫 임상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측이 접수한 개발 약물 'CT-P16'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17일자로 승인했다. 이 약물은 셀트리온이 내년 허가신청을 목표로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대장암치료제다. 임상은 오리지널인 미국과 EU에서 각각 승인받은 아바스틴과 'CT-P16'을 비교하는 시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강한 성인 남성 시험자를 대상으로 베바시주맙 3가지 제제의 약동학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3개군, 평행군, 단회투여 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서울성모병원과 인제대부산백병원, 인하대부속병원에서 시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약품 등 보건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산업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다.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항암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품비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실무차원의 연구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제도화 등 검토되거나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인숙, 성일종,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등 5명의 의원(청문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이다. ◆박 후보자에게 제약·바이오산업은?=그는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산업으로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약 3조5000억원 규모 당뇨신약 기술수출 사례를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이는 스마트폰 약 700만대, 소형자동차 35만대 판매 수익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추을 견인해 나가도록 혁신적인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및 약가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보건의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부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 적극 추진하되, 산업부(산업일반), 미래부(국가 R&D), 식약처(인허가 등 규제)와 협력해 우리나라 국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R&D투자를 확대하고, 산업·대학·연구소·병원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 결과가 제품화, 글로벌 시장진출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R&D 사업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약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 지원하고, 해외 GMP, 국제기구 조달기준(WHO PQ) 등을 국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 제약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현지 협력사와 네트워킹 연계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장관이 되면 올해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18~'22)'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개발 신약 보험약가제도 개선=그는 "국내 제약사에 대해 일부 약가우대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신약개발을 더욱 활성화해 수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세포치료제 등 정밀·재생의료 분야로 우대 대상을 넓히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도개선 추진에 있어 산업적 고려와 함께 보험급여 원리, 통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다른 영역과 균형 필요성도 언급했다. ◆항암제 등 신약 신속등재 필요=박 후보자는 "항암신약 치료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고가신약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위험분담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항암신약 보장성을 높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약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약가협상 등 급여에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고가약제는 등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비급여 기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활용해 꼭 필요한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약품비 총액관리제?=박 후보자는 "현재 건보공단 실무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복지부는 제도도입 여부 등 정책방향에 대해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전제로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향후 관련 제도를 검토하게 될 경우 (박인숙 의원)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제약사 수입감소에 따른 의약품 가격상승과 환자 비용부담 증가, 급여의약품 비급여 전환 가능성 등을 총액관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론했다. ◆도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박 후보자는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현행 의료기관과 약국 과징금 상한액이 너무 낮아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면대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앞당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정춘숙, 윤소하, 윤종필, 김순례, 김상희, 김승희, 김상훈, 최도자, 성일종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박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병의원·약국 과징금 개선 = 현행 의료기관·약국의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적정한 과징금 상한액,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근절책 = 사무장병원은 처음부터 재산은닉 후 개설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앞당겨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급보류 시기 단축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최도자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의심기관에 대해 행정조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근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경우 의료의 공공적 성격과 의료법인의 환자·종사자 등의 편의 증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확장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존에 허용된 부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벌여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과 국민, 정부의 약제비 부담, 나아가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제도'가 있는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현장과 언론 등에서도 관심이 높은 제도이니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만큼, 국회에 긴밀히 상의하고 협의 할 것이다. ◆의료 = 최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의료계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불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의료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모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요하다. 당연지정제 유지의 틀 내에서 진료수가의 불균형 개선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장성강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으로는 환자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대체하는 조정제도가 바람직하다. 각 분야에서도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자동개시 등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만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자동개시 되도록 법률을 개정·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의료계 우려도 있어서 운영 추이를 보면서 활성화차원에서 자동개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있는데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또한 관련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 ◆약국 폐의약품 수거체계 = 현재 폐의약품 회수를 위해 환경부와 지방자체단체, 약사회(약국) 등이 함께 수거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거체계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 약사회 등과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1차의료 살리기와 원격의료·거점의료 =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돼야 한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과 같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현장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한 원격의료로 의료 형평성을 높이며,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와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등 외래진료 중심, 병원급 이상은 입원 환자·중증질환 진료 등 상호보완적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동네의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기능정립이 미흡해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현상이 있는데, 의료자원의 낭비 등 비효율을 야기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체계가 개선돼야 하고 이는 건보제도 등 의료제도와 인력수급 등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의료의 지역·계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지역 의료체계를 대학병원-지역 거점병원 등 협조체계로 해서 지역 환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로 격차가 있는 진료 수준을 줄이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복지부 수행 전반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기관장 '낙하산 임명'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제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난적 의료비 대책의 경우 기존에 저소득·중증질환자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시켜,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근거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국립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지금의 지역의료체계의 어려움, 즉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외래정액제 인상 의견의 경우 금액 기준은 1만5000원으로 고정된 반면, 수가는 매년 올라 적용 대상이 감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정액제 유지를 할 때 반복되는 실효성 감소와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 가능성, 노인 진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건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나리하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서다. 장관에 취임하면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복합치료제인 칸데사르탄/로수바스타틴 경구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판성건선 등에 사용되는 세쿠키누맙 주사제 등 역시 신규 등재되는 신약들의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되는데, 롤리무맙주사제 등의 급여기준 교체투여 성분에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규 등재 예정인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인 Candesartan/Rosuvastatin 경구제(로칸듀오정 등)의 급여기준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세부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품명은 로칸듀오정, 로타칸정, 콤비로칸정, 투게논정 등이다. 또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사용하는 Secukinumab 주사제(코센틱스주사 등)는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관련 약제 급여기준을 따라 교체투여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다.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등 4가지 요건 중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Vedolizumab 주사제(킨텔레스주)도 급여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사용하는 약제로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설정했다. 관련 약제 급여기준을 따라 교체투여도 명시했다. 투여대상은 ▲궤양성 대장염: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크론병: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 환자다. Golimumab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Adalimumab 주사제(휴미라주 등), Infliximab 제제(레미케이드 주 등) 등은 Secukinumab(코센틱스), Vedolizumab(킨텔레스) 주사제 등의 신규 등재에 맞춰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한다. Ustekinumab 주사제(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Etanercept 주사제(엔브렐주사 등) 등의 경우 교체투여 성분명에 Secukinumab(코센틱스) 주사제만 신설된다.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는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몬테리진캡슐)가 등재되면서 허가사항에 반영된 내용이 급여기준으로 설정된다.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환자 중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을 동반한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Ambrisentan 경구제(볼리브리스정 등 5mg, 10mg), Bosentan hydrate 경구제(트라클리어정 등), Sildenafil 경구제(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등은 허가사항 등을 참조해 '문맥고혈압이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portal hypertension)'을 급여 대상환자에 추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분야 현안 중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김염병 예방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의료공공성과 보건산업 발전이 반드시 상치되는 건 아니라며,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승희, 남인순, 오제세, 윤소하, 윤종필,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등 14명의 의원(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박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덕목은=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과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 현장에 공정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건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 우려=평소 건강보험 보장성 등 주요 보건의료 이슈에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 사회복지정책학회장 등을 맡으면서 행정적 경험도 쌓았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상대적으로 행정 경험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정책추진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별성은=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복지를 확대하고,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 등 일부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제도 확대가 제한됐고, 의료영리화·산업화와 의료서비스 본연의 기능 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의료비 경감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우선 추진하고 싶은 역점 시책 5가지=치매 국가책임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저출산 등 인구문제 대응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문제 해결 등을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 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추진할 법령 개정 중 하나다. ◆보건분야 현안 5가지를 꼽는다면=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특히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이 높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병비 부담경감과 함게 안전한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중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에 대응한 일차의료 기능강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도 중요한 현안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의료계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이동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 증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증가에 대응한 국가방역체계 강화도 주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정, 국민건강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부는 소관 법령 수와 예산은 전 부처 중 두번째로 많다. 한 명의 차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이미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과 보건산업=의료공공성 강화 방향이 보건산업 발전과 반드시 상치되는 건 아니다.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므로 국가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규제 및 약가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산하기관 장 추천=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 제청하도록 하겠다.

항궤양제로 쓰이는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제제 208개 품목의 허가사항에 횡문근융해 관련 이상반응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에스오메프라졸 제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제약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17일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횡문근융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관찰하고 근육통, 무력증, 크레아티닌키나제(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상승, 혈중과 소변 미오글로빈 상승을 포함하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국내 시판되고 있는 약제는 97개 업체 208개 품목으로, 에스오메프라졸 경구 단일제는 199품목, 주사 단일제는 2품목, 에스오메프라졸/나프록센 경구 복합제 7품목이다. 오리지널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정과 넥시움주, 비모보정500/20mg이다. 식약처는 내달 1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마친 후 검토를 거쳐 변경(안)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