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대개혁을 위한 1차 적폐기관장을 공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청와대에서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며 "수 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한디"며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공대위가 공개한 1차 적폐기관장 명단이다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국회중재거부 , 노사관계 파탄, 국민안전 위협, 중대재해사고 책임전가 등 *코레일유통 유제복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모럴해저드 등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노조파괴, 밀실경영, 채용비리, 투기자본 특8혜, 모럴해저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상(7.18∼21)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불법·부당 정치공작,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등 *서울대병원 서창석 :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연루, 김영재실 도입특혜 금품수수 및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관여 의혹 등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 성과연봉 불법도입 옹호, 박근혜 정부 초대 노동부장관으로 노조파괴·노동개악 진두지휘 등 *동서발전 박희성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이명박 정부 동서발전 노무팀장으로 발전노조파괴 지휘 ·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인정(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등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 상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무책임경영(3년연속 경영평가 낙제) 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황교안 대행 알박기 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시 특조위 활동 방해(15.11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 ‘16.1월 유가족 고발 사주논란에 연루)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구갑)이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김세연 정책위 의장은 박인숙 의원과 이종훈, 김희국 전 의원 등 3명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제안했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부의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재선 의원인 박 의원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했다.19~20대 국회를 거치며 5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위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 정부조직법, 한미FTA, 원전중단, 최저임금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과 같은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 복지, 교육,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써 이종훈, 김희국 부의장과 함께 바른정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가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 청문인은 "중증질환자 가정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의료소모품비을 많이 쓰는데, 한달에 비용이 170만~250만원이나 든다"면서 "처방받아 살수 있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이 청문인은 이어 "어린이 치료비 만큼은 국가가 책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 문제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광화문 1번가에 건강보험료 체납자 구제 민원이 216건이나 접수됐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부친이 건보료를 체납해 합격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운을 뗐다. 권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지자체 복지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중단돼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했다"면서 "체납 결손처분 등이 국무조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적절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절한 지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체납 보험료를 지방정부가 보전해주는 게 사회보험의 근간 흔드는 걸로 봐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아는데, 현실을 봐야한다"면서 "체납자, 특히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 8228;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액이 줄어든다. 또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가령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또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8228;화물& 8228;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은 구체화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 8228;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17,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상& 8228;하한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만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피부양자 요건은 강화된다. 고소득& 8228;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 9652;65세 이상 & 9652;30세 미만 & 9652;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아울러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8228;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 8228;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이밖에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혼& 8228;사별한 비동거 자녀& 8228;손자녀와 형제& 8228;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모네여성병원 사건은 한 개인의 부주의로 시작됐지만 과거 산업보건법 규정처럼 채용 초기에 건강검진을 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결핵발병율과 사망률 OECD 1위다. 모네여성병원 간호사에 의해 감염된 신생아와 영아 800명중 112명 이 잠복결핵에 감염됐다. 문제와 대처방안을 밝혀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병원 내부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도 한계다. 의료인의 의식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