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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박 후보자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박능후 후보의 교통사고 현장 무단 이탈한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통사고를 내고 자리를 뜨는 건 뺑소니 행위이며, 후보자는 뺑소니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박 후보는 자유한국당 강석진의원실에서 지난 14일 요청한 ‘인사청문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지난 17일 제출했다. 이 사전 질문서에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는 안내문이 명시돼 있었다. 또 박 후보가 지난 17일 제출한 ‘인사청문 후보자 사전 질문서’ 내용 중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표기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답해달라’는 안내문구가 무색하게, 경찰청 자료를 보면 박 후보는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2015년 12월11일 오후 6시33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 이날 김 의원의 질의에는 “당시 대학원장으로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해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떴다가 학생들과 식사를 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다”고 박 후보자는 해명했다. 이어 “식사하고 돌아와 보니 피해자 차량은 없었고, 추후 피해자가 CCTV를 통해 확인해 조치를 완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뜨는 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2017-07-19 01:05:03최은택·김정주 -
LG 불임증약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 자진회수LG화학이 불임증 치료제 일부 품목에 한해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화학의 불임증 치료제 불임증 치료제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75IU(메노트로핀에이치피) 일부 생산품목에 대해 최근 자진회수를 명령했다.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75IU 해당 품목은 제조번호는 HMG16002(2019.03.20), HMG16003(2019.06.15), HMG16004(2019.08.24), HMG16005(2019.12.18)으로,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포장단위는 '1바이알 + 1프리필드시린지'다.2017-07-18 23:5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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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비급여 약 양산, 선별등재시스템 바꿔야"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약제 비급여 문제를 거론하면서 선별등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사평가원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어떤 건 등재되고, 어떤 건 안된다. 비등재(비급여) 약이 하나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내가 DUR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비등재 약제는) 약물 상호작용 체크도 안된다"며 "정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많은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건강을 빼앗는 시스템으로는 환자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통계보면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 법정본인부담금 보다 더 많다. 추산치보다도 더 많은데, 추산치는 심의 조정되는 것도 있어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것보다 더 많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 5000만 국민 중 3500만이 가입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타격받는다"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2017-07-18 23:10:33최은택·김정주 -
기동민 "모네여성병원 처리 방식 관료주의적"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모네여성병원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처리 방식을 보면 여전히 관료주의에 휩싸여 있다고 질책했다. 기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결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질병이다. 그런데 9개월 간 날마다 아이들에게 약을 먹어야 한다고만 하고, 조사도 영유아를 합쳐서 816명만 했다"면서 "아이들이 계속 엄마들과 접촉할수 밖에 없는데 그런 건 고려가 안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을 더 넓히는 등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수습해달라. 현장에 직원도 보내고. 병원 책임이니 질본 책임이니 돌리지 말고 책임있게 민관이 합동해서 시민들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2017-07-18 21:33:14최은택·김정주 -
권미혁 "약평위, 복지부 입맛 맞는 위원 선정 우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새로 바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 선정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약평위가 재구성 될 예정인데 보고받았느냐"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건정심이나 약평위와 같은 위원회 구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가입자 대표성을 정부 임의로 정해 보건의료 관련 활동 안하는 단체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에도 (약평위에) 기존에 없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을 추천단체로부터 3배수 추천받아 복지부 선정하겠다는 것이나 기존위원 연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둘 다 잘못 해석하면 복지부가 입맛 맞는 사람을 선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약평위는 전문위원회다. 어떤 일을 하는 지 알아야지만 정부 견재가 가능하다. 3배수나 연임을 금지하면 인력풀이 적은 단체(시민사회 등)가 견제하기 힘들어진다고 보는데, 장관이 되면 재검토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 구성이 위원회의 성격을 결정하므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2017-07-18 20:41:54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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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공공제약, 연구결과 나오면 적극 검토"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저칼륨혈증치료제 케이콘틴정 사례를 들어 필수약제 수급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근육마비로 생활을 못한다. 생활을 못하면 심부정맥으로 사망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3차례 판매가 중단됐다. 수익성이 떨어져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약제 공급중단 건수는 2016년 한해만 538건에 달한다. 이중 248건이 수익성이 없어서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재수단도 없고 실효적인 장치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 컨트롤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가필수약 안전 생산과 공급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가 식품과 의약품을 안보차원에서 다루듯이 필수약제도 국가안보나 생명권 차원에서 귀중 다뤄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건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2017-07-18 20:30:25최은택·김정주 -
전혜숙 의원 "안전상비약 왜 다국적사 제품 많나"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이 다국적 제약사 제품 위주로 지정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편의점 점주 뿐 아니라 종업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안전상비약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국적 제약사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해열진통제만 봐도 다국적사 약들이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국내사 제품도 들어갈 수 있는 데 다국적사 제품을 찍어서 포함시켰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현재 안전상비약은 등록판매자인 편의점 점주만 교육을 받고 종업원을 받지 않는다"면서 "맹점이 있다. 실제 약을 판매하는 종업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2017-07-18 20:05:57최은택·김정주 -
"현대의료기기 관련 협의체 가능한 빨리 만들 것"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현대의료기기 논란과 관련 가능한 한 협의체를 빨리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이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논란은 직역갈등으로 소모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곧 마무리하겠단 말만 반복할 뿐 협의체도 만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박 후보자에게 해결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한의-양의, 의약간 갈등 등은 오래된 일이다. 직능집단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 국민건강 확보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떤 도움 주고 받을 수 있는 지로 접근한다면 굳이 해결책을 못찾을 이유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개 이런 가치를 보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 의원은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의료기술 발달, 급격 노령화 의료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그동안 연구용역 등을 살펴보고 추가 설립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2017-07-18 18:48:21최은택·김정주 -
"어린이 입원비 3%라도 최소 자부담은 있어야"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어린이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 보다는 최소 본인부담률은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재난적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은 일부 범위를 넓혀서 비급여 중 필요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재난적 의료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린이부터 우선해서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건보재정 20조 누적흑자가 있는데 3%면 아이들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며,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최소한 자기 부담률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5%든, 3%든"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아이들부터 보장률을 높이자는 건 후보자 철학과 일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장관 후보자되니까 다 단계적이라고 말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비급여 폐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정부 보장률은 어느 수준이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OECD 80% 수준"이라고 짧게 답했다.2017-07-18 18:11:42최은택·김정주 -
박 후보자 "외부투자-수익배분 허용하면 영리병원"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모든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한다. 그것을 두고 영리병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인화된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고, 수익을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하면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영리병원이 뭐냐? 여기저기 영리병원 반대 현수막 붙어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영리병원 반대는 아닌것 같다"며, 박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2017-07-18 17:54:24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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