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마련을 위한 제안서'가 회원국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수석대표 식약처 이현규 국장)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식품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관리 범위와 대상을 식품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안서 주요내용은 항생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개정, 항생제내성 통합감시 가이던스 제정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의장 서울대 박용호 교수)으로 선임됐다. 식약처는 오는 2020년까지 항생제 내성 국제규범 마련을 주도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에서 제안서 채택 뿐 아니라 우리나라 김 규격이 아시아지역 표준 규격으로서 최종 채택돼 김 수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 특성을 반영한 규격이 CODEX에 채택되어 세계 규격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하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에는 각각 차관급 본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안은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해 개편된다. 다만 이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명칭을 바꾸거나 개편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통상교섭본부를 각각 설치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단,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상임위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수자원 관련 업무 중 환경부 이관 관련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회안전과 극한작업, 군사, 의료, 놀이, 예술은 물론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로봇이 인간의 삶속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로봇공존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봇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처음 추진된다. 일종의 '로봇공존사회 대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로봇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다.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용 로봇시장도 2015년 기준 전년도 3억 달러 대비 131.3%인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로봇공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유럽연합은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로봇의 형사책임능력이나 로봇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지만 로봇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로봇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과 로봇기술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이 설정됐다. 로봇의 정의는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 로봇 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로봇윤리규범으로 정의했다. 국가는 로봇에 대해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 및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로봇윤리규범에 관한 사항과 로봇의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도 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로봇 분류체계를 수립과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로봇 등록제도도 시행하도록 정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9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활용 워크숍을 20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에 관한 국가단위 건강통계조사이며, 수집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무료 공개된다. 자료활용 워크숍은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9회를 맞으며, 보건·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이용자, 관련 부처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해당 자료와 통계분석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들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개요, 통계분석 시 고려사항, 표본설계자료의 분석 개념에 관한 강의와 분석사례를 공유하고, 제2부에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을 이용해 분석변수생성, 통계분석, 결과해석 방법 등 자료분석 전 과정을 예제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건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근거중심의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Ethiopia Health Insurance Agency) 알레무 안노 아랄소(Alemu Anno Ararso) 부청장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사업 개발을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건보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UHC국제포럼에 참석,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제도의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 건강보험 분야 양자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전국 971개 지자체(Woreda) 중 23%인 228개의 지자체에서 지역기반건강보험제도(CBHI, Community Based Health Insurance)를 운영, 전체 1억 명의 인구 중 약 13%인 11백만여 명만이 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 및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부문 사회건강보험제도(Social Health Insurance)의 경우, 법률적 미비와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제도 출범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알레무 안노 아랄소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 부청장은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에서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제도가 배워야 할 정책적 시사점이 매우 많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 건강보험공단과의 인적교류 및 기술적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에티오피아의 건강보험제도 확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공단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의 인적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에티오피아와의 협력분야를 다각화해 빠른 시일 내 에티오피아의 사회건강보험제도(SHI)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