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한 해만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지원사업 정부 인건비 지출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서구)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인해 2017년보다 추가로 지원해야 할 직접 및 간접지원 인건비 지원 증가규모는 한해에만 6500억 여원에 달한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은 5조70억7000만원인데 비해, 내년에는 5조6598억6600만으로 내년 한해에만 10%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령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 급여는 5300억1200만원에서 7286억2000만원으로 1986억800만원이 늘었다. 또 만성질환관리예상사업에 11억50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으로 11억3800만원이,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2억59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신종간염병 국가격리시설운영 인건비가 48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2800만원이 각각 증가한다. 김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민간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정부의 복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현 정부들어 너무 퍼주기식 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이천)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행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일 송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간병인력이 돌보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간병인과 환자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2015년 메르스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받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참여 병원들의 시설개선비로 지원해왔다. 기관별로는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000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100억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저조하다. 정부는 당초 작년은 400개소, 올해는 1000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그러나 작년 300개소, 올해 353개소에 그치고 있어 내년 전체 병원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사정은 공공의료기관도 좋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참여대상인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에 불과하다. 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참여 기관들은 정부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은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들어온 민원요청 사항, 환우회 및 전문학회 등을 통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체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질환대상 환자 수와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학회를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적극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극희귀질환인 가성장폐색을 앓고 있는 유다인(2013년생, 5세) 양과 그 가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유 양의 경우처럼 대상자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해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상자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환자들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재 극희귀질환 66개 산정특례를 적용 중이다.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극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극희귀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의료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가산이 내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 늘어났다. 단 9월 1일 진료분 부터는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며,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가를 가산해 산정해 왔다. 산정수가를 보면 1, 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하고,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이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2015년 8월 10일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년 4월 30일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해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의 핵심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국민은 4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 항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보장률이 60% 수준에서 정체하는 등 그간 많은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의 정책효과는 미흡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추진돼 온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페러다임의 대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간병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연간 500만 원 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 수는 약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저소득층 환자수는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아픈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일부 야당에서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의 책무를 비판하는 건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약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국가가 법에 정해진 법정지원금 20%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 폭인 3.2%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면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재정 조달 방안을 포함한 모든 우려들에 대해 우리 당과 더불어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심사에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재인케어 시행 시 더 심각 예상"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이 내년부터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이런 인력부족은 더 심화될 수 있어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천안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 12만2164명, 약사 1613명, 의사 785명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약사와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약사의 경우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으로 부족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는 2020년 -1837명, 2025년 -4339명, 2030년 -7646명 등으로 역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5월 이런 연구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현재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 위원장은 지적했다. 대신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을 위해 올해 11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양 위원장은 대학의 간호학과가 4년제임을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의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 조사된 연구결과여서 강화 방안이 반영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임신순번제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