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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상위 의료비 2504억 건보재정에 전가”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 수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률에 정산 근거가 없는 게 주요 원인인데, 국회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6일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054억원이 정산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 65381;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초기인 2008년 4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883명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했고, 2009년에는 만성질환자와 21만9961명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하는 등 지금까지 본임부담경감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희귀난치& 8228;중증질환자 2만7453명, 만성질환자 12만7444명, 18세미만 아동 13만7860명 등 총 29만2757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 지원하기로 해놓고도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래 2016년까지 9년 동안 250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의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조치 중이라고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매년 연례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이 미정산되는 이유는 국고보조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비용에 관해 규정돼 있지만 국가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실제 집행된 것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정산해야 할 국가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해당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향후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후정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정부는 2018년부터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연례적인 건보재정 부담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8-16 10:30:22최은택 -
구본기 안전관리원장, APEC 규제조화운영위 참석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구본기 원장이 오는 18~1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17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운영위원회(APEC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RHSC)에 참석한다. RHSC는 APEC 지역 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조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APEC 권역 내 의료제품의 규제조화 국제적 네트워크 운영 및 활동을 주도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5년 2월 APEC 약물감시 워킹그룹의 멤버로 가입했다. 2016년 9월 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기관 교육(Center for Excellence, CoE)을 시범운영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도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구본기 원장은 "RHSC의 약물감시 규제조화 로드맵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2017년 Co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규제당국자의 역량 강화 및 약물감시체계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2017-08-16 10:20: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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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진통제 개별급여 기준삭제...일반원칙화 추진주사제를 제외한 마약성진통제 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마련된다. 간질치료제 라모트리진 등은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허가사항, 제외국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사제를 제외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 용량을 조정하고, 일반원칙을 신설해 각 개별 고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암성통증의 경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비암성통증은 투여대상을 두 가지로 설정했다.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Oxycodone(복합제 포함), Hydromorphone 서방형 경구제, Tapentadol, Fentanyl transdermal 등 일부 약제는 투여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령 Oxycodone(복합제 포함)의 경우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수술 후 통증(속효성제제) 등에 급여 투여된다.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이 원칙이지만, Morphine, Oxycodone(복합제 포함),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transdermal, Paracetamol 250㎎-Ibuprofen 200㎎-Codeine phosphate 10㎎ 복합제 등은 정해진 투여용량을 초과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Oxycodone(복합제 포함)의 경우 1일당 투여용량은 60mg이다. 투여기간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맞춰 Hydromorphine 경구제,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제제, Fentanyl 패취제, Oxycodone HCl 경구제, Oxycodone HCl+Naloxone HCl 서방경구제,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 Tapentadol HCl 경구제 등은 개별기준이 삭제된다. Lamotrigin 경구제(라믹탈정 등)는 성분명 오기를 정정하고,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변경된 약제허가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또 약제 허가사항 범위를 기재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 급여 항목에 '간질'과 '양극성 1형 장애 환자 우울삽화 재발 방지'가 신설된다. 간질의 경우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의 경우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에, 부가요법은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에 각각 급여 투약한다. 반면 '소아 및 청소년(만 18세미만)의 양극성 장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사항과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된다.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이리보정)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하도록 투여기준이 확대된다. Linezolid 경구제(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주사제(자이복스주 등) 등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 관련문헌과 결핵퇴치에 대한 국가정책 등을 고려해 광범위 약제내성결핵·다제내성 결핵에 투여 시 전액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기준이 변경된다.2017-08-16 06:14:56최은택 -
신기술 의약품 맞춤형규제 도입...'획기신약법' 제정[식약처, 오늘 국회에 업무보고]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제를 적시 공급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른바 '획기적 의약품 개발 촉진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과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제품화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규제환경으로 '맞춤형 규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업무보고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국회 입법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15일 보고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확대, 의료제품 공공적 관리기반 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견인 등을 보고한다. 주요 현안사항에는 질소과자(용가리과자) 안전관리 대책, 유럽산 계란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됐다.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마련=의약품 공급중단 방지와 공급중단 시 신속대처를 위한 범부처 및 민·관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위탁제조 확대, 특례 수입, 대체약 공급선 다변화 등도 병행 추진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차장, 9개부처)와 현장 수급 모니터링 센터(대한약사회, 의사협회 등 7개 단체)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품목(126개) 외에도 공급중단 상황, 의료현장 수요 및 부처별 정책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정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연내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공급 지원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희귀의약품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희귀의약품 개발을 위한 출연연구도 2019년까지 지속 추진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자급화 지원=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소아마비백신 등)과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슈퍼 박테리아 백신 등) 등의 제품화를 중점 지원한다. 백신 자급역량은 2014 9종 32%, 2015 11종 39%에서 2017년 14종 50%, 2020년 20종 71% 등으로 제고한다는 목표다.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등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도 중심으로 원료성분 안전 관리=의약품 허가 시 첨가제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및 의약품& 65381;의약외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연내 시행된다.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보존제 5종(MIT 등)에 대한 사용기준도 강화한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 강화=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별도 소송 없이 진료비까지 보상을 확대한다. 올해 들어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로 사망 4건, 장례 4건, 진료비 28건 등 총 36건이 지급 결정됐다.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부작용 발생 시 동일제품 사용환자를 신속 추적 통보하는 시스템도 연내 가동된다. 관리대상은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48개 품목,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가능한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이며, 유관기관은 관세청·의료기기산업협회(수입& 65381;통관), 심평원(급여청구, 사용 중지) 등이다. ◆전주기 취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로 전체 취급 과정(제조·수입·유통·사용 등)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가 내년 중 마련된다. 의료기기도 허가부터 생산& 65381;유통& 65381;사용까지 고유식별코드로 제품 전주기 정보를 수집& 65381;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이 구축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되고, 2019년 상반기부터는 고유식별코드 부착 및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이 의무화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규제환경 마련=처음에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Adaptive Regulation)'를 내년 중 도입한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속심사, 조건부 허가, 시판 후 안전성 확보 등 맞춤형 규제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기도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제 활성화 및 체외진단제품 별도 관리체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융·복합제품에 대한 분류체계 및 그에 적합한 규제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식용 모바일폰, 스마트 의류 등이 대상이다. 이식용 모바일폰은 통신 기능 이외 건강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스마트 의류는 의류에 인터넷이 연결돼 심박수·호흡·근전도 등의 측정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말한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글로벌 기준 선도=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QbD(설계기반 품질관리) 기반 제조환경 조성을 지원해 국내 규제체계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2019년까지 추진된다. QbD 기반 제조환경은 현 최종제품 중심 관리에서 전공정 실시간 최적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기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 우리 규제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해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기반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국제표준기구(IEC, ISO 등) 활동 강화로 우리 현실에 맞는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실행률 확대 및 제네릭의약품 기준 국제조화를 추진한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 체계 운영=신기술 출현에 대비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분야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한다. 가령 유전자치료제, 융& 65381;복합 바이오의약품 분류& 65381;처리절차 마련, 가상(VR)& 65381;증강현실(AR) 및 재활로봇 적용 의료기기 관리방안 마련 등이 그 것이다. 허가심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전주기 민원상담 전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해 허가심사 예측 가능성도 제고한다. 식약처는 연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세계시장 개척·화장품 개발 지원=식약처의 GMP 실사보고서 제공으로 WHO의 국내 GMP 현장실사 면제 등 WHO PQ(적격성평가) 업무협약 성과를 토대로 국내 백신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국내 기업의 WHO PQ인증을 2015년 15품목에서 연내 21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양한 화장품 공급을 위한 기능성 범위 확대, 맞춤형 화장품 및 소분판매 제도화, 천연화장품 인증제 도입 등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에서 모발색상변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탈모증상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글로벌 진출 견인=차세대 의료기기 100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기술력은 있으나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업체의 제품개발 전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16년 3D 프린팅 인공관절 등 20개 제품에서 2020년에는 100개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2021년까지 미국, EU 등 9개국이 참여해 의료기기 국제규제를 주도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가입도 추진한다.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안심환경 마련=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상사례보고,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주기적·상시적 기능성 재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재평가 계획(누적)은 2017년 19종, 2021년 142종이다.2017-08-16 06:14:54김정주 -
초중고 독감예방 백신 무료 투약...내년 초등생부터[질병관리본부, 오늘 국회 업무보고] 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내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2020년 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는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초등학생 277만명, 중학생 146만명, 고등학생 182만명 등 총 605만명이다. 그러나 재원 여건을 고려해 일단 내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2019년 중학생, 2020년 고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으로는 단체생활을 하는 만 6세 어린이 48만명과 초등학생 277만명을 포함해 국비기준 356억원(건강증진기금, 보조율(서울 30%, 기타 50%))을 요구했다. 투약은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1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7~9월 중 개정해 초중고생을 인플루엔자 권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무료 투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로 인한 의료계 반발 해소와 교육계 협력은 과제라고 했다. 의료계는 현재 1만8400원인 예방접종 시행비를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물가인상률 1.1%를 반영해 200원 인상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이전인 10~11월 집중 접종하는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백신수급이 이뤄지도록 관련업계, 식약처 등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외 제약사가 올해 국가출하승인 신청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2000만명분에 달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매년 투약되는 물량과 비교하면 100만~200만명분이 초과되는 수치다. 공급부족 우려는 없다는 얘기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추진현황, 분만병원 등 의료기관 결핵 발생에 대한 대책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한다. 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장기이식·혈액관리 강화, 질환극복을 위한 R&D 추진 확대 등이 포함됐다.2017-08-16 06:14:54최은택 -
제이케어·렉사스타 등 저함량 배수 처방하면 삭감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어케어정 10mg이 아닌 5mg 2개를 처방한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급여비가 일부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 목록을 공개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비용효과적인 함량 배수처방 삭감 약제 조합은 23개가 추가되고, 20개가 삭제돼 총 2454개 조합(경구제 1,979개, 주사제 475개)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조합은 10월부터 DUR에 의한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삭제 조합은 지난 1일부터 DUR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경구제를 살펴보면 대웅바이오 렉사스타정 10mg-20mg, 대화제약 클랜마이신정 250mg-500mg, 한국휴텍스제약 발사르반정 80mg-160mg이 각각 저·고함량 약제가 급여 신설되면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에 포함됐다. 동광제약 동광로수바스타틴칼슘정 5mg-10mg과 5mg-20mg, 환인제약 쿠에타핀정 12.5mg-25mg· 12.5mg-100mg· 12.5mg-200mg· 12.5mg-300mg은 저함량 점검대상으로, 삼익제약 메디롤정 2mg-4mg, 한국휴텍스제약 하이퍼텔미정 40mg-80mg은 고함량 점검대상으로 새롭게 들어왔다. 미래제약 유나케어정 5mg-10mg, 삼천당제약 베시민정 5mg-10mg, 오스틴제약 솔리페신정 5mg-10mg, 위더스제약 솔리신정 5mg-10mg, 일양약품 요시케어정 5mg-10mg, 하나제약 베시큐정 5mg-10mg, 메디카코리아 유로테라정 5mg-10mg,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이케어정 5mg-10mg,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솔레나신정 5mg-10mg, 한미약품 프레발린캡슐 75mg-300mg, 150mg-300mg 등의 약제조합은 생산 품목이 새로 확인돼 목록에 올랐다. 주사제의 경우 휴비스트제약 휴비악손주1g과2g이 고함량 점검 대상으로 추가됐다. 한국피엠지제약 프래디캡슐 75mg-150mg은 프래디캡슐150mg 생산중단 및 향후 생산계획이 없어 배수처방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주사제인 중외시스플라틴10밀리그램주-중외시스플라틴50밀리그램주, 반코신시피500밀리그람정주-반코신시피1그람정주 또한 목록에서 빠졌다.2017-08-16 06:14:53이혜경 -
효과없는 예비급여, '사용금지' 등 근거마련 추진[보건복지부, 오늘 국회 업무보고] 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돼 예비급여로 편입된 비급여 항목은 이후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퇴출된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이런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보고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중점 추진과제가 주축이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는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소득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점 추진과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두 가지가 보고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이 대책에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자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예비급여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도 마련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하도록 연계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2017-08-16 06:14:50최은택 -
경동, 고혈압·고지혈증 3제요법 복합제 개발 가세고혈압에 쓰이는 암로디핀(Amlodipine)과 발사르탄(Valsartan) 복합제에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을 결합한 3제 복합제 3상 임상시험이 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동제약이 개발 중인 'KD5001'의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14일자로 승인했다. 그간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개발은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일동제약은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에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TAR' 개발에 발빠르게 착수한 바 있으며, 유한양행도 지난해 같은 성분 약제 'YH22189'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제일약품도 같은 성분의 복합제 개발에 나서서 현재 'JLP-1401'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또 국산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개발한 보령제약은 카나브 주성분인 피마살탄에 암로디핀과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3제 복합제 개발에 한창이다. 이번 경동의 'KD5001'은 암로디핀과 발사르탄 성분에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3제 요법제인데, CJ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CJ-30060'와 같은 복합 성분이다. 이번 3상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암로디핀과 발사르탄, 로수바스타틴 3제 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 평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시험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맡아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시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2017-08-16 06:14:49김정주 -
국정감사 추석연휴 이후로...여야, 10월로 잠정합의조기 국정감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여야는 추석연후 이후인 10월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안을 이날 잠정합의했다. 먼저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한다. 또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1~1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15~27일로 정해졌다. 본회의는 다음달인 28일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2~31일로 잠정 합의됐다. 앞서 여당은 추석연휴 전 조기 실시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추석 이후에 하자고 맞서 국정감사 일정은 지난 주 합의하지 못했었다.2017-08-15 22:13:24최은택 -
문 대통령 호명으로 주목받은 의사 이태준 선생식민지 시절 세브란스의대를 졸업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이 광복절을 맞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선생의 이름을 직접 호명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라고 치켜세웠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이 선생은 1883년 11월 경남 함안에서 출생했다. 어린시절 기독교 교회에 다녔던 인연으로 의료선교사가 설립한 세브란스의학교에 1907년 10월 입학해 1911년 6월 졸업했다. 세브란스의학교 재학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담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 망명길에 오른 이 선생은 김규식 선생의 권유로 몽골로 가 항일운동을 이어간다. 1914년에는 고륜에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개업했는데, 당시 라마교의 영향이 커서 병에 걸리면 기도나 주문과 같은 미신적인 치료법만을 알고 있던 몽골인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펼친 이 선생의 성과는 매우 컸다. 이후 이 선생은 몽골왕궁에 출입하게 됐고 몽골 활불(活佛)로 불린 보그드 칸(Bogd Khan)의 어의(御醫)가 되는 등 몽골왕족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됐다. 1921년 11월 고륜을 방문했던 여운형 선생은 '몽고사막여행기(1936년 5월)'에서 몽골인들의 7~8할이 감염됐던 화류병(花柳病)의 절멸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까우리(高麗)의사' 이태준은 고륜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썼다. 특히 몽골인들의 이 선생에 대한 존경심은 '신인(神人)'이나 '극락세계에서 강림한 여래불(如來佛)'을 대하듯 했다고 한다. 이 선생은 당시 당시 몽골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사령관 세 명 가운데 하나인 가오 시린(Gao Silin)의 주치의로도 활약했다. 1919년 7월 몽골국왕인 보그드 칸(Bogd Khan)은 이 선생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했는데, 이 국가훈장은 '귀중한 금강석'이란 뜻을 가진 '에르데니-인 오치르'라는 명칭의 훈장으로 제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었다. 한국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2017-08-15 12:4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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