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장비나 응급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인 ‘아이지킴콜 송’을 포함해 총 32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지킴이콜은 2014년 9월부터 전화번호 ‘112’로 통합해 운영 중인 아동학대 의심신고 전화번호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는데, 영상 83편, 포스터 190편, 카툰 45편, 에세이 33편, 슬로건(손글씨) 191편 등 총 542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복지부는 독창성, 주제적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한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5편, 장려상 15편을 선정했다고 했다. 대상에는 이종민씨의 영상 ‘아이지킴콜 송(Song)’이 선정됐다. 아이지킴콜 송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가사에 경쾌한 멜로디를 접목한 창작곡으로, ‘아동학대 예방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자’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김시영씨의 에세이 ‘여생을’이 차지했다. 어린 시절 동생과 겪은 아동학대의 아픔과 함께, 학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도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당시 상황을 진솔하게 전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며 신고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대상), 상금 100만원(최우수상)이 각각 주어진다. 이 밖에 영상, 포스터, 카툰, 에세이, 손글씨 각 분야마다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 30팀에 대해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상과 함께 상금 30만원(우수상), 20만원(장려상)이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은 공모전 카페(http://cafe.naver.com/safechildcall112)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포스트(http://m.post.naver.com/stop_child_ab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 17일 제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작 시상과 함께 32개 수상작을 전시한다. 변효순 아동학대대응팀장은 “국민들의 관심과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 홍보콘텐츠를 활용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수가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수가 보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료계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만으로는 재난적 의료비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소아중증환자 등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고 했다. 전 의원은 "24조원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제자리였다"고 거들었다. 박 장관은 이어 "적정수가는 논란이 있다. 다만 기존 급여되는 행위 중 수가가 낮은 영역이 있으면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경기·인천지역 소재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의약품등 품질심사 민원설명회'를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관련 주요 보완사항을 안내하고 품질심사 방법과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제약사가 의약품을 허가·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FAQ ▲의약품 민원 관련 안내 ▲의약품등 품질심사 심층 사례 소개 ▲질의·응답 등이다. 경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와 품질심사 규정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높여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gyeongin)→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품질자료의 범위가 오는 12월부터 완제품에서 원료의약품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을 개정·발간했다. 오는 12월 25일부터 확대되는 제출 자료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로서,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12월 25일 개발경위, 제조방법, 포장용기에 관한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량충전 시 CTD 기재 ▲GMP(또는 BGMP) 적합판정서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가 갈음되지 않는 사례 ▲원료의약품의 복수 제조원 ▲복수의 포장용기 ▲허가·신고 변경사항별로 CTD 기재방법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3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시 CTD 양식 따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의 CTD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1일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2017년 제2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2개 기술(식품위생 1건, 의료기기 1건)에 관한 것이다. 인증 받은 보건신기술(NET)은 지난 8월 31일자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과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신기술(NET)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제품상용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과 간담회는 신기술 인증에 대한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고, 인증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보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NET 인증기업들이 다양한 인증지원혜택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향후 보건산업분야 기술 사업화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NET 인증마크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으로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비급여 본인부담률 격차가 최대 11배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보장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성되며 급여는 다시 건강보험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으로 나눠진다.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이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2015년도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았고, 약국 69.1%, 의원 65.5%,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일반병원 50%,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부담율은 치과병원 66.8%,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일반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은 비급여 비율이 50%가 넘어 환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건강보험보장율이 높고 비급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보장율은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병원 50% 순,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8.9%, 종합병원 17.3%, 병원 3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격차도 크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63.2%:59.8%, 종합병원 67.1%:59.1%, 병원 73.6%:49.7%로 공공의료기관이 높았으며, 비급여비율은 각각 18.2%:20%, 15.1%:18.3%, 3.6%: 31.6%로 비공공의료기관이 높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보장율은 63.4%이며 법정본인부담율은 20.1%,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5%이다. 10년전 보장율 64.5%보다 오히려 1.1% 떨어졌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보장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