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고, 의약품과 식품 업무를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식품산업 육성과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촉진한다는 취지인데,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 식품산업진흥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다. 식품 산업 육성 사무와 안전 사무를 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한 건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를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안전 관련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4대악' 근절 등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에서 총리실 소속의 식약처로 승격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동철,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유성엽, 정인화, 최경환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과 관련,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했다.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개선안은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정률제 구간을 3개로 나눠 본인부담률을 10~3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이사는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당장 내년에 초진료가 정액선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급한 불은 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케어를 암시하며) 현 상황에서는 5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다. 새로운 일차의료 활성화 체계에서 수가 수준은 2만원이나 2만5000원은 넘어서야 한다. 이 때 정액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65세 이상은 외래진료비로 1500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고정된 시각을 깨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했다. 서 이사는 또 "(노인정액제 개선안은) 그동안 의정협의체를 통해 오랜기간 논의했던 사안이었다. 전남 이필수 회장, 경북 김재황 회장 등도 고생 많았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개선안에는 치과, 한의,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이후에도 현 정액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대신 해당 단체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정액제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약물 복용장애(SUD) 치료에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어플) 마케팅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이 어플('Reset Device')은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 각성제 등에 대한 외래진료에 사용될 전망이다. 판매 업체는 'Pear Therapeutics'다. FDA는 현지시각 14일, 이 같은 내용의 SUD 치료 어플 마케팅 허용 결과를 발표했다. FDA가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처방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어플은 합성·진통마취제의 일종인 오피오이드(opioid) 의존성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FDA 신경물리학과 의료기기 부문 책임자 카를로스 페냐(Carlos Peña) 박사는 "이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치료 도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약물 금단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건 환자 어플과 임상 대시보드가 포함된 모바일 의료 어플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인지행동 치료 서비스도 제공해 SUD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용자 기술을 학습시키는 동시에 약물 남용 자제를 돕는 한편, 외래 치료 프로그램 유지력을 높여준다고 FDA는 설명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SUD 치료 등 광범위한 관리 시스템과 연동된다. 이를 위해 FDA는 표준치료나 표준치료법을 받은 3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했다. 여기다 임상시험이나 집에서 액세스 할 수있는 데스크톱 기반 버전을 추가했다. 그 결과 어플을 사용하는 환자의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와 각성제 SUD 환자의 금욕 준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렇지 않은 환자 17.6%에 비해 40.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다만 이 임상에서는 오피오이드에 대한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FDA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임상에서는 기기와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를 마련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간 시각차가 컸던 탓이다. 15일 회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로 3% 이상을 제시했었다. 의사협회는 보장성 확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수가를 보전해 달라는 취지였다. 약사회도 적립금은 흑자가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돈으로 재정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 3%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입자단체 소속 중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유일하게 고령화 및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 대응을 위해 3%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계 노조와 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는 동결 요청했다. 의료산업노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들과 약속된 부분인데 그동안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대신 국고지원을 원칙대로 집행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경총은 적립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국민정서상 이해가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건보 수입 증가분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1% 대 초반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자는 2.7~3%로 공급자 측 의견과 가까왔다. 보험공단은 적정수준 적립금 보유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2.7~3% 수준에서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실질적 보장성 확대를 위해 최소 누적수지가 1~1.5개월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2.7~3% 또는 절충안을 건의했다. 기재부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건보재정 내에서 가능하다면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2.7~3%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대체적으로 2%대 인상에 공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향후 보장성 강화 추이에 따라 미세조정 방안을 건의한다며 2%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았다. 또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와 이상연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과 만 60세 이상 치매전단계 등의 신경인지검사를 내달 1일부터 급여화하기로 했다. 체온유지기 등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일회용 치료재료도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2016년 출생아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난임진단자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급여화하며,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 전환한다. 신경인지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을 말한다.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감염 예방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 8228;유효성 확인, 경제성& 8228;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 별도로 보상된다. 해당 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이다. 이는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서는 1단계 12항목(2016～2017.하), 2단계 28항목(2017.상～2018.하), 3단계 12항목(2018.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또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해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바늘주사기, 안전바늘나비세트,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인정액제는 계획대로 일단 의과의원만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초진료가 정액구간을 넘어가는 점을 감안해 단기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약국, 치과, 한의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하고, 단기 처방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 방안은 의과의원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본인부담이 점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과의원은 현재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500원, 이를 초과하면 급여비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기 처방은 이를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률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0원, 2만원 초과~2만5000원 구간은 최대 5000원, 2만5000원 초과 구간은 최소 7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20%, 만성질환 관리를 받지 않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방식은 경증질환, 단순진료로 인한 소액 진료비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의료이용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노인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경증)질환 관리를 받으면 모두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중증화 방지, 전체 의료비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