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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정책세미나…'AI 현황과 미래' 주제AI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건보공단 본부 다목적홀에서 'AI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건의료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태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려대 이성환 교수가 'AI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과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경선 셀바스 AI 연구소장, 박상규 ETRI 지능정보연구본부장, 이용희 한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명진 파이낸셜뉴스 의학전문기자, 김연용 공단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지능정보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앞으로도 인공지능 활용 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핵심기술 실용화를 통해 국민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17-09-27 12:00: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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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 2차례에 걸쳐 일시중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고객정보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작업을 위해 홈페이지가 2차에 걸쳐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포털, 건강정보 건강iN, EDI(웹, KT)이며, 1차 작업은 7일 오후 8시부터 9일 오후 8시까지, 2차 작업은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단은 진료를 받기위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한다. 서비스 중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공단과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면서 더욱 안전한 건강보험 서비스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27 10:49: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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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1사1촌 사회공헌활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26일 부산시 기장군 월평마을에서 명예이장 위촉식과 더불어 지역 농산물 구입, 농촌 일손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부산지원 직원들은 1사 1촌 마을인 월평마을에서 마을대청소,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200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촌결연사업과 연계된 부산시 연제구 소재 무료급식소(수자타의 집)에 전달하기로 했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월평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 도농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운동에 동참했다. 28일에는 연산동 주민센터에 직원 성금으로 구입한 온누리상품권 80만원을 전달하고, 독거 노인 위문활동을 펼치는 등 추석 명절맞이 나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종석 지원장은 "부산지원은 2015년부터 월평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 농가 일손돕기, 농산물 구입 등의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건강한 삶, 참여를 통한 행복한 사회’라는 사회공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2017-09-27 10:36:56이혜경 -
"귀성길 멀미방지 패취제 한쪽귀 1매만 붙이세요"최장 10일의 긴 추석연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멀미약이나 상비약 등 약국에서 다빈도 판매가 예상되는 품목과 의료제품들의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예년과 달리 긴 연휴이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복약지도를 할 때 함께 제공하면 좋다. 이번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소화제 올바른 사용방법 ▲감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방법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 있다. ◆멀미약 =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파스 =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소화제 =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약 =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하여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어린이의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 8231;용량을 확인하여 복용시켜야 한다. 특히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 =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야외활동 시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품 =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과 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당뇨, 중풍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정용 의료기기 = 환절기에 혈압을 측정& 8231;관리하기 위하여 혈압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 전 1시간 동안은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담배는 측정 전 15분 동안 피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로 가온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하면 안 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저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저온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2017-09-27 10:34:56김정주 -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내달 공개...시범사업도 추진[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 정부가 이르면 10월 중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무협의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안건으로는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과 RFID·바코드 병행 부착 등 2건이 올라왔다.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은 권장과 의무화를 두고 실무협의회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행정처분 부담 없이 자율적 권장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통협회에서는 의무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가이드라인 선행, 후 의무화'를 검토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 가이드라인 공개 후 제약사 준수율이 낮은 경우 의무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내 RFID 태그 부착 제품에 대한 번들단위 묶음번호 표시, 의약품 묶음번호 표준안 형태 및 2면 이상 부착 등도 논의 됐다. 번들단위는 RFID·바코드 병행 논의시 추가로 검토하고 묶음번호 표준안의 경우 라벨에 육안상 구분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을 넣기로 하고, 2면 부착은 사람이 옮기기 무거운 경우 부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던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의무화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는게 가장 큰 의미"라며 "장기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0월 중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실무협의회에서는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진행할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RFID·바코드 병행 부착 안건과 관련, 제약업계는 RFID 제품에 표기하는 바코드는 표준코드, 일련번호만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사 요청안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여부에 대해 각 협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관련업계를 대표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실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은화 상무·정미진 차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준근 상근부회장·김성환 부장이 참석했으며, 요양기관 측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허경재 사원, 대한약사회 최두주 실장·조광반 차장,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이정화 팀장이 자리했다. 민간전문가로는 단국대 보건행정학 김장묵 교수와 동국대약대 권경희 교수가 참석했다.2017-09-27 06:14:56이혜경 -
일회용 점안제 약가조정·사회적기여도 시행 '미뤄'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특례 평가항목인 '사회적 기여도' 시행을 일단 뒤로 미뤘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약계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추진하는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제약업계의 반발이나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쟁점들이다. 앞서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정의와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지난 6~8월 행정예고했었다. 이어 8월 중순이후 약가재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가격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평가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회나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단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다국적제약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인정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기준은 심사평가원이 내부규정으로 정하는데 당초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했다가 9월30일로 한 차례 더 미뤘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 등과 의견접근이 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일단 오는 12월31일까지 한번 데 유예해 시간을 벌어놓고, 이 기간동안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를 만들면서 가기로 했던만큼 조금 더 보완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2017-09-27 06:14:55최은택 -
프레가발린 복용후 부작용…피해구제금 보상키로관절염 치료 등에 복용하는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을 복용한 환자가 망막독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간질약 프레가발린 등을 복용한 환자가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진료비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최한 '제 5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총 19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이 중 15건의 사례에 대해 이 같이 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26일 심의결과에 따르면,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망막독성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 성분은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데, 심의위는 이 피해자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이 한 건을 뺀 나머지 보상 결정 사례는 모두 진료비 지급 결정이었다. 진료비 지급이 결정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100mg, 가바펜틴300mg, 시타글립틴 인산염수화물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이 나타났다. 트리메토프림과 설파메톡사졸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와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클린다마이신염산염, 세프트리악 손나트륨수화물 성분을 복용한 환자는 드레스(DRESS) 증후군이 각각 나타나 진료비를 피해구제급여로 받게 됐다. 알로푸리놀 성분 약제를 복용한 한 환자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나타났고, 라니티딘염산염 성분 약제를 복용한 한 환자는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다. 메티마졸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는 무과립구증과 백혈구 감소 부작용을 겪었으며, 카르바마제핀 성분 약제를 복용한 한 환자는 드레스 증후군, 다른 환자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각각 부작용으로 일으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됐다.2017-09-27 06:14:52김정주 -
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금·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2016년 12월 5일 제조)',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2017년 1월 4일 제조)',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2017년 1월 5일 제조)' 등 23개 제품이며, 회수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고,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09-26 17:57: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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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순항, 재정절감대책이 중요한 이유는?문재인케어 재정수지 추계결과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한 결과와 이를 제외한 결과 간 건강보험 지불준비금 격차가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재정절감대책이 문재인케어 순항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추계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보고서를 보면, 재정추계는 의료비 증가율을 보험급여비 자연증가율에 가격변화 등을 고려한 비율로 적용한 기본모형(1안)과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모형(2안), 두 가지로 구분해 분석됐다. 기본모형에서는 2019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 전환되며, 2022년까지 누적 적립금 8조60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7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지속돼 당기수지 누적 적자가 2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지불준비금이 바닥나 전체 재정누적 수지는 2조4000억원 적자, 2027년엔 적자규모가 9조90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달리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추계에서는 2017~2022년 사이 당기수지 누적적자 5조5000억원이 발생해 현 지불준비금(누적적립금)에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당기수지 적자전환은 2019년으로 기본모형과 동일하지만 금액은 2조2000억원 vs 1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차이가 났다. 2023~2027년에도 당기수지 적자는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데 적자규모는 최저 8000억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동안 당기수지 누적적자는 9조8000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는데, 이를 반영한 2027년 전체 누적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여전히 흑자상태로 분석됐다. 기본모형과 비교하면 14조원 이상 큰 격차가 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모형 자료만 제시하고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 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를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두 개 구간으로 구분해 향후 10년 치가 전망됐다. 의료급여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장성 목표치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 내에서 추계됐다.2017-09-26 17:52:17최은택 -
'보건복지포럼' 9월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분야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이달의 초점'으로 집중 분석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통권 제251호)를 발간했다. '보건의료 전문직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주제에서 정형선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민영보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이를 분명히 선언하고 스마트헬스케어를 적극 수용해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적 관계를 갖출 것과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의 확대에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간병인력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욕구를 반영한 근로조건의 차등화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유태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에서 유태균 교수는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논문은 보사연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와 연구원 발간자료아카이브(http://repository.kihasa.re.kr:8080) '정기간행물'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2017-09-26 17:48: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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