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정감사 기간 내 병원 부지 내 편법 약국 개설과 DUR 처방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링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약국 개설과 DUR과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병원 부지 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사법이 상위법인데 불구하고 정부 행정심판결정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약분업 정신에 맞지 않고, 담합이 이뤄질 수 있다. 답을 달라"고 했다. 고가약 처방과 연관해 DUR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 요구도 있었다. 전 의원은 "저가약 이후 중가, 고가로 차등해서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데 IMF 이후 외자사의 입김으로 고가약 처방이 늘고 있다"며 "75세 노인이 한끼에 150알의 약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DUR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안심 서비스로 5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약품비 절감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DUR 처방검토료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을 주는 방법이 있다. 서면으로 답을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가 권미혁 의원이 제시한 의료비 5가지 재정절감 정책 패키지 중 약품비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일부분이라도 반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총액 50조8000억원에서 약 30%가 약품비 비중이라며, 정부에 적정수준의 약품비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권 의원은 12일 1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정책'으로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 전달체계를 주목했다. 이 중 약가조정에 따른 약제비 절감가능 규모는 13조8015억원(58.7%)이라고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의료비 재정절감 5개 정책 중 약제비 절감 방안은 좋은 안인데 왜 실현되지 않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부분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누수 방지와 보장성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등 지불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행위별수가체계에서 혼합진료 등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늘어나는 진료비를 적절하게 통제·지출하기 위한 방책이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문제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이고 재정안정화인데, 늘어나는 비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혼합진료금지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만처럼 총액계약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한 '문재인케어'는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지불체계 개편에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참고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여러 지불체계를 검토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지불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혼합진료금지제도의 경우 급여화 수준이 높으지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향상과 준비금 조정, 부당이득금 환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강화 등도 함께 주문했다.

상한제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요양병원 이용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지만 돌려받는 돈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치료가 아닌 '사회적 입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상한제 수급자의 의료기관 종별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3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3년~2016년 상한제 수급자는 666만843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만6815명에서 2014년 135만3602명, 2015년 204만2396명, 2016년 243만56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상한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3조714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775억원, 2014년 8706억원, 2015년 9902억원, 2016년 1조1758억원으로 역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주목되는 건 요양병원 이용자다. 요양병원 이용자는 이 기간동안 69만9148명이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전체 상한제 적용자의 8.9%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환급액 3조7141억원 중 47.6%에 해당하는 1조7680억원을 환급받았다. 상한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은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장기입원 등에 따른 비용지출이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 중 하나가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을 관리하는 데 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김 의원의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 질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