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 ‘36만원 간호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사·동일사례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에 첫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 시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 수당은 없었다.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 지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36만원 간호사'는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최근 자신의 SNS '첫 월급 36만원'이라는 글을 올려 이슈화됐다.

[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모두 감소했다. 주사제 처방률 감소폭이 가장 큰 종별은 병원과 의원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했다. 항생제처방률 감소폭이 가장 큰 종별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년대비 3.3% 이상 줄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동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자료를 보면 주사제의 경우 지난해 병원과 의원이 각각 0.8%씩 처방률이 줄었는데, 병원의 경우 2009년 19.8%의 처방률이 2016년 16.7%까지 감소했고, 의원은 23.8%에서 18.5%로 4% 이상 처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전년대비 3.3% 이상 줄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처방률 감소율을 보면 24.4%에서 14.1%까지 10% 이상 낮아졌다. 의원 역시 2009년 50.5%의 처방률이 39.5%까지 대폭 줄었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원들의 처방행태 변화하기 위해 약제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혁신 신약 연구개발(R&D) 컨설팅 프로그램(CIDD Program)’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약 R&D 관련 9개 기관에서 추천한 신약 연구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연구자에게 전주기(후보물질 개발～전임상·임상)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천기관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총괄),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대한약학회(기초연구), 대구경북& 8228;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후보물질 최적화), 항암신약개발사업단(항암제), 대한임상약리학회(임상),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임상), 한국제약바이오협회(실용화 연계 등) 등. 복지부는 신규성·혁신성을 갖춘 신약개발 과제라면 현재 연구개발 단계 또는 그간 연구 성과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서 연구기간 단축, 개발 성공률 제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통상 신약 개발기간은 7～15년 내외(평균 13.7년), 개발 성공률(최종 품목허가까지 성공비율)은 전임상 3%, 임상1상 5%, 임상2상 12%, 임상3상 5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컨설팅 비용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비용 부담 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신약 연구개발 중인 대학(의료기관 포함)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등 관련 기관 소속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R&D 지원 중인 과제 뿐 아니라 모든 신약 연구개발 과제가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12월 중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컨설팅은 과제 연구자가 자문위원단에게 연구내용을 발표하면, 자문위원단이 과제의 문제점& 8228;보완사항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대해 자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서면평가서 제공 또는 심층 면담 주선, 후속 연구를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 또는 기관 연결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이메일로 접수(cidd@kddf.org)하면 된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70) 또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02-6379-3076)으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R&D 지원, 세제·약가 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글로벌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 개발 연구자에게 다양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또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정규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국민은 266만명으로 2012년 232만명 대비 14.7%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1227만 명에 달했고, 진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13조5443억원이었다. 2012년 2조2228억 원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3년 2조4439억원, 2014년 2조6944억원, 2015년 2조9346억원, 2016년 3조248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무려 46.1%가 증가한 수치다. 2012년 232만명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 인원 역시 지난해 2016년 266만명(6.1% 상승)으로 5년 동안 14.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남녀 모두 100만명을 넘겼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국민이 214만 명으로 1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병코드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F02(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진료기록이 많은 이유로 분석된다. 2017년 현재 전국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는 약 72만명 수준이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회복되거나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며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의 위험성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고, 따뜻한 시선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