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에 부과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규모 적정화에 힘쓰겠다고 예고했다.앞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식약처 감사 결과 제약사 부담금을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적정화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27일 식약처는 지난주 결산 전체회의 종료 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이 밝혔다.복수 복지위원들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요율의 적정성을 지속 검토하라고 지적했다.또 부담금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 피해구제 인정률, 인정방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의도 덧붙였다.해당 지적은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원 감사에서 제약사에 부과하는 부작용 피해부담금을 과다 산정한 사실을 적발한 게 배경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제약사 부담금 부과 규모 적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2018년 이후 꾸준히 부담금 부과 요율을 줄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식약처 부과요율은 2018년~2020년 0.027%, 2021년~2023년 0.022%, 2024년~2026년 0.018%로 감소세다.또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제도 시행 초기 사망보험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까지 늘어난 사실도 언급했다.식약처는 "사망보상금만 지원하던 제도 시행 초기 이후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1년마다, 2018년부터는 3년마다 부과요율을 정해 2018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부과 요율을 줄이고 있다"고 피력했다.식약처는 피해구제 제도 홍보 강화도 예고했다.식약처는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피해구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대중교통, 옥외, 온라인매체 홍보, 피해구제 안내문구 약봉투 제작·배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대장내시경 검사는 국가검진 항목에는 없다. 다만 50세 이상 대상자가 대장암 검사를 위해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위·대장 내시경 시 많이 진행하는 수면 검사를 기본 항목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은 원주 본부에서 27일 전문기자단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답했다.이영희 실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내시경 실시에 대한 효과성 및 안정성을 최종 점검해 본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의 효과와 부작용 근거마련 및 만족도 평가를 목표로 약 2만6000여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 거주 만 50~74세가 대상이다. 참여 검진기관은 66개소이다.이 실장은 "현재 최종 점검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와 요양급여내역을 연계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영희 건보공단 건강검진실장이 27일 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기본 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두순진 건강검진실 검진지원부장은 "수면내시경 비용을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의학적 필요성 검증 문제와 비용 문제 발생이 있어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 항목 추가에 대해서도 비효효과성 등 검토가 필요해 복지부 및 질병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재검토 요구에 대해 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전문가를 통해 검진연령 등 의과학적 타당성 및 비용-효과성을 재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내년 국가건강검진부터는 유병률이 높은 56세 C형 간염검사 검진이 신규 도입되고, 골다공증 검진 연령도 현행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도 추가된다.아울러 지역 병의원 중심의 안정적 영유아 성장·발달 추적관리를 위해 신체계측 등 기본진찰료를 80%에서 100% 상향 조정해 1만7320원에, 건강교육·상담 수가도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공단은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건강인' 앱 리뉴얼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 실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한의 터치로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별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7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수급 불안정 장기 의약품으로 손꼽히는 건일제약의 천식·기관지염 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의 생산량이 내년부터 2배 이상 늘어난다.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건일제약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도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건일제약은 지금까지 생산라인 1호기에서 일 4만 앰플, 월 80만 앰플, 연 1000만 앰플의 풀미칸을 생산했다.여기에 이번에 증설한 생산라인 2호기가 동시에 가동되면 일 12만 앰플, 월 240만 앰플, 연 3000만 앰플까지 증산할 수 있게 된다.임철희 건일제약 본부장이 풀미칸 증산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임철희 건일제약 메디칼본부장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풀미칸은 매년 증량 생산하고 있다"며 "올해는 2022년도 대비 55% 증량 생산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36% 증량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생산 대비 약국 수요가 5~6배 증가하면서 2022년 말부터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기관지 천식 치료제의 경우 80% 이상이 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사용되고 있고 품절 시 대체의약품이 없다.국내에서 허가 받은 품목은 풀미칸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 등 단 2품목 뿐인데, 수입품목은 전 세계 할당량이 있어 우리나라만 추가 수입을 진행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이에 품절약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증산이 필요했는데, 지난해 11월 29일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2월 1일 약가가 946원에서 1121원으로 인상되면서 건일제약이 약가인상 분을 생산라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 1호기에 더해 2호기 시설이 추가될 수 있었다.임 본부장은 "풀미칸 약가인상으로 50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인상분을 생산라인에 투자하면서 1호기 1000만, 2호기 2000만 등 총 3000만의 앰플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다만, 1호기의 경우 생산라인 낙후로 가동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상황으로 건일제약은 내년 풀미칸 최대 생산량을 2000만 앰플로 계산했다.임 본부장은 "국필 지정과 약가인상으로 건일제약은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며 "만약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호기의 가동이 멈췄다면 풀미칸 공급도 멈췄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유미 식약처 차장이 건일제약 천안공장에서 4일치 공급분이 포장된 풀미칸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풀미칸은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된 의약품으로 건일제약은 유일한 국내 제조품목"이라며 "제조시설 증축을 완료한 건일제약의 적극적 협조로 풀미칸 공급이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8월)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 처리에 합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민주당은 오늘(27일) 저녁 복지위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 쟁점 사안을 모두 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소위 추가 제안을 수용해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가 심사를 끝낸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다음 입법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도 같은 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순이다.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추가 심사를 결정하면서 간호법은 8월 본회의 처리를 통한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반년 넘게 장기화 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야당에 간호법 제정안 신속 통과를 강하게 촉구한 게 성공한 셈이다.민주당 입장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 해소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요청을 꼼꼼한 입법 심사를 이유로 거절하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민주당은 졸속 법안심사를 피하고 국민 건강권을 목표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야간에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이 사라질 때까지 밤샘심사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정이 늦춰진 간호법을 한시라도 빨리 심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의정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쾌속 제정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세부 운영 지침 개정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그 중 162개 품목은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 인하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년도는 2023년도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진행했다.금년 협상은 2023년 복지부& 8231;공단& 8231;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었다.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이다.이 결과,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다. 또한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인하율을 30% 감면해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금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공단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가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뒷받침 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내년도 예산안에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소아·희귀질환약 등 수급불안정약 생산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예산도 반영됐다.27일 국무회의 의결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원으로, 보육예산을 제외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가 늘었다. 2025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 8231;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의료개혁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우선 내년과 2026년 의대정원 증원 행정을 끝마친 복지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 8231;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수당 지급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에서 8개 필수과목으로 늘린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대상이다. 생명& 8231;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보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 8231;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아울러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신성장 산업 육성"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8428억원에서 9927억원으로 증액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원,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원, 신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원, 신규), 한국형 ARPA-H(701억원, 206억원 증액), 글로벌 R&D(1,976억 원, 616억원 증액) 예산을 강화했다.소아용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해 11억원 예산을 편성했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저소득& 8231;취약계층 약자복지 지원 확충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부양비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자활사업을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탈수급 6개월 경과시 50만 원, 1년 경과시 추가 100만 원 지급)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12.4만→13.3만 명)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 8231;210명→17개 지역& 8231;410명)한다.저출생& 8231;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타깃 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또한,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하며,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정신건강관리·건강취약층 지원 강화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 8231;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50억원으로 20억원을 늘렸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8231;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확충한다.6월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개 시군구의 154곳 등 218곳이 운영 중인데,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을 독자적으로 늘리지, 아니면 지자체 지원 약국을 정부 지원으로 편입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3.2% 증액한 677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의료분야에 2조원, 향후 5년간 재정 10조에 건강보험 10조+α을 투입할 계획이다.예산안 주요 사업은 보면 전공의 지원,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뒷받침에 방점이 찍혀있다.먼저 8대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공의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하며 수당 지원 확대(220명→4600명, 월 100만원) 등 필수과목 의료진 양성에 나선다.소아·분만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300명)하며 응급실 순환당직(8개지역),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원), 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 필수의료 역량도 확충한다.소아전문응급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45→93개), 공공심야·휴일약국은 3배(64→220개소) 확대한다.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중환자실 시설·장비 고도화를 위해 815억원을 편성하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역량 확충에 1784억원을 지원한다.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41곳에 5억원씩, 신장내과 9곳에 각 3억원, 소아청소년과 12곳에 각 2.5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고위험군(65세이상, 면역저하자 등)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구매비 지자체 매칭 전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주요 신규사업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인데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신규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평가·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은 ▲인허가·사후관리 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인증 대행기관 운영 ▲규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필수 의료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도전문의·교육비 등 수련비용도 새롭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확대했다. 국립·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4000억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건강보험 10조원 알파는 필수의료 관련해서, 특히 중증 수술이라든지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기존보다 수가를 더욱더 많이 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정은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 인력, 전공의 등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과 의대 인프라,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들의 인프라 구축, 시설·장비 구축과 같이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보완적으로 또 향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덕숙 국무총리가 파업결정 철회를 당부했다.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와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28일까지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소위원장 민주당 강선우) 전경.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전 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심사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서 두 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계속심사를 결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8일 하루만에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초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여당이 야당을 향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긴급성을 이유로 아직 제정안 처리를 위한 쟁점 조항 심사나 조율이 끝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의 원포인트 법안소위 추가 개최를 거듭해 촉구한 게 이런 관측이 흘러나온 배경이다.국민의힘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 간호사 합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제정안 관련 내용을 저항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면에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8일 본회의 개최 당일 소위 개최와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을 축으로 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직 충분한 심사 기회를 갖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의 쾌속 처리에 불편감을 드러내며 절차적 비타당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심사,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의결 후 본회의 처리까지 끝마치자는 게 국민의힘 측 요구로 알려졌다.만약 민주당이 여당 제안을 수용할 경우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하루만에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야말로 무정차 급행 열차를 타게 된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안을 정부여당 요구에 따라 초고속 의결하는 방안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여야가 간호법을 무쟁점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8월 처리에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통과 타당성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특히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초고속 국회 통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회 처리 지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간호법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저항없이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마저 공식화 한 상태다.민주당 입장에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본회의 통과 전례가 있고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신속 처리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앞선 두 번의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을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소위를 개최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이 간호법 관련 민주당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세우면서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간호법 쟁점에 대해 민주당 안을 다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나,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하루만에 초고속 처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시피 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간호법이 신속 통과되지 않는 책임을 민주당에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구축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국민의힘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오전 간호법 복지위 소위 심사는 여야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미정"이라면서 "여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결정에 따라 소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