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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사후정산법 등 유보...입원비 보장강화법 폐기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금을 14%로 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안 심사가 뒤로 미뤄졌다. 만 1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보장강화 법안들은 건보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일괄 폐기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건보법개정안 14건을 병합심사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단 출연금 출연근거 신설(김승희), 준비금 총액의 5%를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김상훈), 임의계속 가입자 인정기준 완화(정춘숙), 건보 일반회계 지원금 14% 규정-사후정산제 도입(기동민), 만 1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전액 건보 부담 등 보장강화(설훈, 박광온, 윤소하, 서영교, 유승희, 정춘숙), 용어변경(계리→회계처리), 건강보험 적립금 최대적립 기준 하향조정(전혜숙) 등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이중 임의계속 가입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계리를 회계처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만 대안에 반영했다. 아동 입원진료비 보장강화 등은 시행령을 통해 반영하기로 하고 법안은 폐기했다. 또 건보 사후정산제 도입 등 기금화 법안 등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뤘다.2017-11-23 12:26: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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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전달시스템·EMR 저장 S/W, 의료기기 아냐"의약품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전자의무기록(EMR) 저장·관리 S/W,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교육용 의료영상기기 S/W는 의료기기가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 스케줄이나 병실·환자 투약시간을 관리하고 진료청구나 진료시설 전자수속 지원 S/W 역시 비의료기기로 구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제약·의료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여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식약처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하는 의료용 S/W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구분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건강관리에 사용하거나 의료 정보·문헌 등에서 치료법 등을 검색하는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기기 = 우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 질병 유무, 상태 등을 자동으로 진단·예측·치료하는 제품, 의료영상기기와 신호획득시스템 등을 통해 측정된 환자의 뇌파, 심전도 등 생체신호 패턴이나 시그널을 분석해 진단·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제품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폐 CT영상을 분석해 폐암 발병 유무 또는 폐암의 진행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심전도를 분석해 부정맥을 진단·예측하거나 피부병변 영상을 분석해 피부암 유무를 미리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해주는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비의료기기 =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S/W는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보험청구 자료 수집·처리 등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제품, 운동·레저와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제품, 대학·연구소 등에서 교육·연구를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의료인이 논문·가이드라인·처방목록 등의 의학정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약 복용시간을 알려주고 고혈압 환자의 영양 섭취와 체중 조절을 관리해주는 S/W, 의료인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영상을 제공하는 S/W, 임상문헌·표준 치료법 등에서 치료 관련 내용을 검색·요약해주거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간 상호작용,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S/W 등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내외 개발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개발 동향, 자료조사·분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의료기기로 분류·관리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는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의 의료용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S/W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늘(23일) 발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성능과 임상적 유효성 검증 방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23 12:14:56김정주 -
이 총리 "문케어 추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방병원과 동네의원들의 염려가 많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줬던 중증 치매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했다. 또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의원급 외래진료비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 30% 부담에서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2만원 10%, 2만원~2만5000원 20%, 2만5000원 초과 30%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1-23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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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신규 다발성골수종 환자 급여기준 신설신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 대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급여 기준이 신설되고,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대한 기준은 변경된다. 레블리미드 특허 만료로 약가인하가 결정되면서 급여기준 신설 논의도 탄력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29일까지 진행한다.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새롭게 진단된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또는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이 추가되면서 급여기준 신설 논의가 진행됐다.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을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식이 불가능한 elderly patients에 'I, A'로 권고하고 있으며, 3상 임상문헌에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지속 투여군에서 18주기(72주) 투여군과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 탈리도마이드 병용요법 12주기(72주) 투여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25.5개월 vs. 20.7개월, 21.2개월)과 반응율(75% vs. 73%, 62%), 4년 생존율(59% vs. 56%, 51%) 개선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현재 급여 중인 보테조밉, 메팔란,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과 비교 시 무진행 생존기간, 반응율 등의 임상 결과가 유사하고, 경구 투여 약제로 복약순응도가 더 좋다며 "레블리미드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약가 인하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전 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은 보테조밉 치료에 상관없이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로 확대·변경했다. 과거 약제급여평가 결과 비용효과성으로 인해 급여기준이 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설정됐는데, 심평원은 "임상문헌 및 교과서·가이드라인 등에 이전 보테조밉 투여와 관계 없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 A'로 권고하고 있다"며 "레블리미드 특허 만료 등으로 약가 인하 예정인 점 등을 고려, 보테조밉 투여와 관계 없이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 급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7-11-23 12:14:54이혜경 -
식약처, 어린이 예방접종·주의약물 등 콘텐츠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린이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어린이가 자주 복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담은 '어린이의약정보 콘텐츠'를 오늘(23일)부터 온라인의약도서관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보호자와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로 크게 나뉘며, 보호자를 위해서는 ▲다빈도·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가 복용시 주의할 약물 ▲부작용 대처법과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을 안내한다. 또한 어린이를 위해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올바른 습관▲예방접종 정보▲바이오의약품 개념 등의 내용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형태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전관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유아교육전 & 키즈페어'를 통해 어린이가 의약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호자를 위한 '어린이에게 필요한 의약정보'를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2017-11-23 11:45: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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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아세안 진출모색 위한 오송CEO포럼 개최오송CEO포럼(의장 선경)은 22일 제69회 오송CEO포럼을 오송C&V (Communication&Venture)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특별연자로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장 이충열 교수를 초청해 '걸으면서 본 아세안: 과연 포스트 차이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와의 상호이익과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종교, 문화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송CEO포럼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 기업 등의 기관장 및 대표로 구성되어 가동되는 토론 중심의 포럼이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모임으로,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 방안논의를 통해 회원기관 간 협력강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7개의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장을 맡은 선경 이사장은 "이번 오송CEO포럼 특강을 통하여, 아세안 국가의 특징과 시장 진출방향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세안 국가 외 세계 여러지역에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진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CEO포럼은 출범당시 19개 기관으로 시작해, 올해 들어 6개의 신규기관이 새로 가입을 하여 37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성장했다고 오송재단은 설명했다.2017-11-23 11:4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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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공개 모집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2018~2020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약물감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며 권역센터 26개 기관은 인구 분포별 지역할당 센터 수에 따라 각 지역별 고득점 기관을 계약자로 선정된다. 지역할당 센터 24개 기관 선정 후, 미선정된 기관 중 지역구분 없이 고득점 2개 기관 추가 선정하며 미선정된 기관 가운데 사업제안서 평가 총 점수의 60% 미만은 제외된다. 또한 전국약국통합센터 1개 기관은 전국약국통합센터로 지원한 기관 중 고득점 기관을 계약자로 선정한다고 안전원은 설명했다. 공고·제안서 접수기간은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제안평가 일정은 같은 달 13일이다. 기타 모집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와 조달청 나라장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23 10:54:32김정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처음으로 만족도 80점 넘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보다 1.1점 향상된 80.6점이라고 밝혔다. 매년 실시해 온 만족도 조사 결과 올해 최초로 80점을 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관련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꾸준히 개선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보호자 및 수급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으며 이벤트 행사와 병행했다.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시한 이벤트 행사는 배회감지기 단어를 이용한 퀴즈 이벤트로 총 9327명이 응모했다. 추첨대상은 만족도 조사와 이벤트 모두 참여한 응모자 중 퀴즈정답자로 만족도 조사 미 참여자 등을 제외한 총 ,251명 중 당첨자 55명을 추첨하여 노트북, 공기청정기 등 경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검색기능(18.3%), 화면속도(11.2%) 등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1-23 10:17: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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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검역·에이즈 예방 소통활동 PR·광고 연이어 수상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올해 추진한 검역, 에이즈 예방 대국민 소통활동이 한국PR대상과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이후 질병 예방과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민 소통 강화에 정책노력을 집중하는 중이며, 해외감염병 차단과 에이즈 예방 캠페인이 국내 유수의 시상식에서 동시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국PR대상과 대한민국광고대상은 각각 국내 PR분야와 광고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매년 국내 민간·공공부문의 우수 소통사례를 공모해 시상하고 있다. 더블체크 캠페인은 해외감염병 국내유입 예방을 위해 입국 시 꼭 확인해야 할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과 의심 증상 시 1339콜센터 신고에 대한 메시지를 여행객에게 전하고 있다. 배우 신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항만 터미널 및 인터넷 등에 재미있는 광고를 실시했고, 대학생으로 이뤄진 더블체크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글로벌 시대에 나와 공동체 안전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해외감염병 예방정보를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해외여행객과 항상 직접 접촉하는 국립검역소, 여행사 등 접점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검역관 체험, 홍보부스 운영, 온라인 이벤트 등 올 한 해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했다. 대한민국광고대상 공공·정부광고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 '백 번의 검색보다 한 번의 검사!'는 에이즈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에이즈 검사 활성화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자칫 심각하고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에이즈에 대한 메시지를 애니메이션(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한 창의적 콘텐츠로 시청자의 집중도를 높였고, 에이즈 예방 행동수칙을 쉽고 명쾌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내외에 시시각각으로 발생하고 유행하는 질병 차단을 위해서는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예방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강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질병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PR대상은 23일 서울(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대한민국광고대상은 24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각각 개최된다.2017-11-23 10:10:28이혜경 -
포항 재난지수 300이상 이재민, 한시적 의료급여 지원포항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에게 6개월 동안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난지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해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포항시가 조사에 따라 값을 산정하게 된다.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은 읍면동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 담당공무원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 8231;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8231;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복지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지진 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1-23 09:53: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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