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사업의 미래발전을 공유하고 정책과 현장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을 위한 3기 장기요양 고위자 과정을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장기요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형식의 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총 20강좌로 진행되는 과정은 장기요양 정책,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문학, 해외연수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장기요양 서비스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강사진으로는 공단 및 복지부 등 정책 입안 및 실행부서 고위 관계자, 장기요양 분야 현장전문가, 학계 권위자 등이며, 교육생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장기요양정책과 요양서비스 현장간의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엘타워에서 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정부, 보건의료, 언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40여명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개설된 최고위자과정은 550여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수료를 마쳤다. 강의는 보건의료정책 교수와 현장에서 현안을 다루는 심평원 실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약 4개월간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 및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 가운데 임상시험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한미약품과 종근당이었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노바티스와 한국MSD가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전년대비 5% 가까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다국가 임상 3상과 면역항암제가 각각 10%, 30%씩 증가해 두드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2일) 발표한 '2017년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승인받은 임상시험 건수는 658건으로 2016년 628건보다 4.8% 증가한 가운데, 국내에서 실시되는 다국가 임상 3상 승인과 면역항암제 승인이 30% 이상 급증했다. 최근 3년 간 다국가 임상 3상 승인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70건이었던 다국가 3상은 2016년 13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이르러 178건으로 다시 뛰어 올랐다. 같은 시기 면역항암제 승인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과 2016년 68건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들어 89건을 기록했다. 국내 임상시험은 전 세계 임상시험 감소 추세 속에서도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제도와 시설·인력 등 인프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 임상시험 현황 기준 현황에 따르면 전세계 임상시험은 2015년 1만847건에서 2016년 8090건, 지난해에는 786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치료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하는 면역항암 치료로 전환되는 추세가 국내 임상시험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임상시험 주요 특징은 ▲면역항암제 임상시험 승인 급증 ▲다국가 3상 임상시험 승인 증가 ▲합성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여전히 높은 비율 유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면역항암제 임상시험 승인 급증 = 지난해 실시된 임상시험을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항암제(251건), 심혈관계(61건), 중추신경계(54건), 내분비계(45건), 소화기계(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항암제는 작용기전별로 표적항암제가 114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면역항암제(89건, 35.5%)가 뒤를 이었다. 표적항암제는 특정 표적인자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제로 2015년 123건, 2016년 86건, 2017년 114건이 승인됐다. 특히 면역항암제는 2016년 68건에서 30.9%로 크게 늘었으며, 기존 화학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다양한 암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매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이 중 국내 제약사가 승인받은 5건은 초기(1상) 시험으로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초기 개발·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치매관련 승인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전체 17건 중 1상은 2건이었다. 2016년 전체 치매는 10건이었고 이 중 1상은 3건, 2017년은 11건 중 5건이 1상이었다. ◆다국가 3상 임상시험 승인 증가 =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사 임상시험’은 국내에서만 실시하는 임상시험(국내 임상)과 국내·외에서 함께 실시하는 임상시험(다국가 임상)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승인된 '제약사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2016년(457건) 대비 4.2%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제약사 임상시험 승인건수은 2015년 540건, 2016년 457건, 2017년 476건이었으며 이 중 다국가 임상은 지난해 293건이 승인돼 2016년 267건보다 9.7% 늘었다. 특히 다국가 3상 임상시험은 2016년 136건에서 2017년 178건으로 큰 폭(30.9%)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가 3상의 경우 2015년 170건에서 2016년 136건, 2017년 178건으로 집계됐다. 연구자가 허가받은 의약품 등을 활용해 새로운 효능이나 용법·용량 등을 탐색하는 '연구자임상시험'은 2016년 171건보다 6.4% 증가한 182건이 승인돼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연구자임상시험을 집계한 결과 2015년 134건(19.9%)이었던 승인건수는 2016년 171건(27.2%), 2017년 182건(27.7%)을 각각 기록했다. ◆합성약 임상 여전히 높은 비율 = 지난 해 임상시험 승인건수 중 합성의약품은 422건(64.1%)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213건(32.4%), 생약(한약)제제 23건(3.5%)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2015년 451건(66.9%), 2016년 387건(61.6%), 2017년 422건(64.1%)을 기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바이오의 경우 2015년 202건(30%)에서 2016년 들어 226건(36%), 2017년 213건(32.4%)을 기록했다.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지난해 23건이 승인됐는데 2016년(15건) 대비 53.3%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제약사의 초기(1·2상) 임상시험 승인이 11건으로 제약사 임상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약사별 현황 = 제약사별로는 국내제약사의 경우 한미약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근당 10건, 대웅제약 9건 등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다국적사의 경우 한국노바티스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MSD 21건, 한국로슈 17건을 기록해 뒤를 각각 순위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수탁전문기업(CRO)은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 26건으로 단연 많았고,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 16건 순이었다. 연구자임상시험은 단연 '빅5'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학교병원 24건, 세브란스병원 16건, 서울아산병원 13건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번 임상시험 승인 현황과 임상시험에 대한 개요 등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성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징계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2일 답변 내용을 보면, 송 의원은 '신해철 사고 낸 의사 환자 두 명 더 사망...의료진 사고경력 조회시스템 전무' 제목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시스템을 참고해 환자에게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에서도 의료진의 징계정보 공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공개범위 등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학회, 관련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민간병원 확대 참여를 위해 정책가산율로 '30%+@'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비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을 의미한다. 제도 완성을 위해 정책가산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인천 지역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는 경기, 그외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설명회를 한번 더 진행한다. 이날 김미영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장은 "민간병원 정책가산은 도입기와 중기까지 최대 30%로 보고 있다"며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공공병원 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플러스 알파는 비급여 감소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평균 7~8% 정도이지만,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정책가산을 할때 유동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정책가산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기본수가, 원가수가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정책가산은 신포괄수가 유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보상"이라며 "신포괄수가를 참여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단기적인 운영보다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공공병원 정책가산 기준이 공공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향후 제도취지 강화를 위해 의료 질, 공공성, EMR, 참여, 효율·비급여 등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가산 중장기 방향에서 단기에서 중기로 갈 수록 가산율이 공공병원의 경우 35%에서 25%로, 민간병원이 30%+@에서 25%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가산지표에 해당하던게 중장기적으로 기본수가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가산을 기본수가화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표"라고 했다. 지난 2009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7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개였던 질병군은 559개로 늘었고,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등 총 4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016년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 559개 질병군 중 신포괄 대상 비중을 살펴본 결과, 평균 89.6%로 나타났다. 최대 35%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가산은 평균 22.6%를 받았다. 같은 해 일산병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포괄 원가보상률은 인센티브 포함시 114.5%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79.4%였다. 심평원이 분석한 결과 또한 한 원가보상률 117%로, 건강보험 보장률 77.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 부장은 "신포괄수가로 비급여가 감소되고 적정수가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사의 행위가 수가에서 분리되면서 의료의 질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진단코딩 정확도도 향상됐다"고 시범사업 성과를 들었다. 심평원은 2022년까지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민간병원을 포함해 200개 이상의 의료기관까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 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돼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돼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공공병원 42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환자 본인부담과 비급여 비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살림은 나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신청 이후 시범사업이 준비된 기관을 대상으로 빠르면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면서 안전한 혈액 수급을 돕고 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부적절한 헌혈·수혈을 예방하기 위해 적십자사에 제공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아시트레틴 등 8성분) 복용 정보건수는 2014년 332만건, 2015년 475만건, 2016년 519만건에 이어 2017년에는 616만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보 제공으로 부적절 혈액유통을 예방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예방건수 7380건 가운데 헌혈 실시 전 부적절한 헌혈 방지 건수는 6993건, 헌혈 후 부적절 혈액 출고 차단 건수는 387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정보제공 또한 DUR활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 안전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심평원은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가 입국 후 메르스 14일, 라싸열 21일, 페스트 7일 등의 기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열 여부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대상자(격리대상자, 일상접촉자) 15만여 명, 중동지역 입국자 16만여 명의 정보를 제공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지카 바이러스, 2017년에 에볼라, 라싸열, 페스트 등 감염병 항목을 추가하여 최근 3개년 간 총 1217만명의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조직은행과 협업해 인체조직 기증의사자 5499명의 이식·분배 금지약물 투약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동극 DUR관리실장은 "DUR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국의 의료기관과 양방향 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유일한 시스템이며 가장 최신의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DUR 장점을 살려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했다.

[2017년도 진료비통계지표] 부산 지역 약국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이 16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부터 1629만원을 기록하더니, 1년 평균 1630만원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22% 증가한 수치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438만원으로 2016년 1374만원보다 65만원 늘었다. 약국 수는 2만1737개로 전년보다 294개 증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행위별수가 92.8%, 정액수가 7.2%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 중 약국 행위별수가료는 15조2888억원으로 약품비가 74.82%(11조4396원)를 차지했다. 조제행위료는 25.18%(3조8491만원)였다. 지난해 17개 시도지역별로 약품비 비중을 뺀 월 평균 급여조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약국 1곳 당 평균 1438만원이었으며 전년대비 4.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급여 조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 지역 약국은 이번엔 163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월 평균 1517만원의 급여 매출을 올렸고, 경기도는 1425만원으로 평균보다 조금 낮았다. 전년 대비 급여 매출 조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충청북도로 각각 6.09%, 6.04%를 보였다. 급여비용은 강원도 1494만원, 충청북도 1413만원 수준이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없었지만 세종의 경우 지난해 3분기부터 전년 보다 급여 조제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다가 겨우 연평균 0.81%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제매출은 기관당 평균 860만원 정도다.